12‧3 계엄 사태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인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 및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잇따라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대변혁’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학교 자율성 확대, 지역 협력 강화, 온라인 학습 확장, 행정 지원 강화 등 4대 정책을 중심으로 9개 주요 과제와 24개 세부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공유학교 학점 인정, 경기온라인학교 학력 인정,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협력을 통한 돌봄 시스템 구축, 학교 공간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의 다양성은 경기교육의 강점이자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공교육 영역을 확대해 학습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수원시의회에 발의된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됐다. 시 도시개발국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광교개발이익금 정산에 따라 개발이익금 등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전 예산편성 및 지출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이달로 예정된 광교택지개발사업 최종 준공 후 시로 귀속 확정되는 개발이익금, 광교지구 내 사업 국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조례안 제3항에 기재된 '개발이익금 및 해당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세입으로 사업지구 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공공시설 조성사업, 인프라 확충 등을 광교에서만
경기도교육청이 4대 정책을 중심으로 2025년도 경기교육 계획을 수립하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10일 도교육청은 2025년도 4대 정책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은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 공교육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기조에 따라 지난 7월 교육1섹터 학교를 중심으로 2섹터 경기공유학교,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로 이어지는 경기미래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2025 기본계획은 '자율·균형·미래' 기조를 바탕으로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학교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총 4대 정책과 9개 주요과제,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공유학교 학점(수업) 인정 프로그램 개발 ▲경기온라인학교 학력인정 기반 마련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정책과제 ▲하이코칭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도교육청의 공교육 시스템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흐름에 맞춰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을 '디지컬 기
경기 사랑의열매가 연 10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ESG나눔기업'(법인) 평택지역 기업에 ESG나눔기업패를 전달했다. 10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9일 오후 4시 평택시청에서 평택시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를 열고 평택지역 13개 기업 및 법인에 '평택 ESG나눔기업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행사에는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 이영태 평택시사회복지협회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평택 ESG나눔기업 13곳이 참석했다. 나눔기업에는 기업패와 함께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ESG나눔기업 시계'도 전달했다. 임 부지장은 "평택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기부를 실천해 준 평택ESG나눔기업 13곳에 감사하다"며 "소중한 나눔의 시간을 함께해 준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해 준 평택 ESG나눔기업들에 감사하다"며 "사랑의열매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사랑의열매 'ESG나눔기업'(법인)은 ESG경영을 실천하며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연 10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기업(법인)을 의미
수원시 영통도서관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신축공사를 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영통도서관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오는 31일 오후 1시까지 운영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휴관할 예정이다. 신축되는 영통도서관은 지하1층·지상 4층 규모다. 기존 도서관보다 면적이 1065㎡ 넓어진다. 복합공간, 숲을 품은 도서관, 현대적 디자인의 도서관,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열린 도서관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영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은 12월 31일 오후 1시까지 도서를 대출할 수 있고, 대출 도서는 2025년 1월 26일까지 영통도서관 무인 도서반납기와 수원시 공공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통도서관은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숲을 품은 도서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며 "지역문화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형 늘봄학교가 모범사례로 선정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수원교육지원청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수원특례시와 함께 공모한 '수원형 늘봄학교'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계·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형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과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형 늘봄학교가 향후 수요 맞춤형 늘봄학교 환경 구축 및 지역 교육 발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맞춤형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자원을 잘 이해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원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수원시와 긴
수원시 북수원도서관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리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10일 북수원도서관은 오는 31일까지 북수원도서관 1층 갤러리에서 북아트동아리 몬아미의 '헌 책에 상상더하기'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헌책을 활용한 업사이클링(새활용)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팝업북(입체 도서), 터널북(터널 형식의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북아트 작품이 전시된다. 북수원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로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고, 헌책을 새롭게 활용하는 창의적 방식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찾아 작품을 관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 창단한 북수원도서관 북아트동아리 몬아미는 시 우수동아리로 선정되고,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