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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만 주는 지원금 검토” 이재명 도지사 ‘마이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재난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난기본소득의 추가 지급이 가능하냐”는 김명원(더불어민주당·부천6) 도의원의 질문에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우리 경제가 두달 남짓 잘 견뎌왔는데 지원금을 거의 다 소진한 다음 달부터는 국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 2차, 3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의견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내고 있다. 지금은 정부 지원에 집중할 것이고 여의치 않다면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 하에 (추가 지급을)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좋다는 것이 이 지사의 입장이고 도 차원의 추가 지급은 ‘도민 공감’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하에”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 유진상 기자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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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이번주 완료” vs 야 “상임위 전부 포기” 좁혀지지 않는 여야 원구성 대치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놓고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여야간 극한 대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이번주 원구성 완료, 다음주 3차 추경안 처리를 시한으로 제시하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했지만,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전부 포기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7월 3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이번주 중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개진해 나가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인내에 한계가 있다. 이번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며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협상에 응할 의향이 없다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통합당은 이날도 민주당을 항해 “상임위 다 가져가라”며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강행은 선전포고 그 이상으로, 의회독재를 실행에 옮긴 상황이라고 봐
- 정영선 기자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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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그만” 안철수, 야권에 공동결의 제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미래통합당에게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법무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의 공동제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의 명예에 상처를 줘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정치적 술수”라며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최소한의 정의와 도덕적 기준도 없나. 그런 정치하느니 차라리 정치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라’는 현 대통령의 당부를 끝까지 지키는 총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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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3차 추경, 6월 국회 통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미래통합당이 조속한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악화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이라며 “400만명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생명 줄과 같은 추경인데, 이번 주 내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못 하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추경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입장을 개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인내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다음주에는 3차 추경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건 협상이 아니다. 양보할 일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장 오늘이라도 추경 심사와 안보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통합당에 촉구한다”며 통합당의
- 정영선 기자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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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년 만에… 北,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
북한이 대표적인 대남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대규모 대남 비방 삐라(전단) 살포 예고에 이어 확성기 방송을 통해 냉전 시대의 심리전으로 복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2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전날 오후부터 북한이 최전방 지역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 작업을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비무장지대(DMZ) 북측지역 일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확성기 방송 시설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했다. 철거 2년여 만에 재설치 작업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DMZ 일대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통한 비방과 선전 등의 활동이 집중될 전망이다. 북한의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는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대남 전단을 대량 인쇄하는 등 대남 심리전 강화 차원의 후속조처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8년 5월 1일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남측도 최전방 40여 곳에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방송 시설을 같은 달 4일 철거한 바 있다. 당시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
- 연합뉴스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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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북전단 단체 자금출처 수사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출처와 사용내역 등에 대한 수사요청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처 방안을 묻는 김명원(부천6) 의원의 질문에 “강경한 조치로 어떤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해 어디에 쓰는지 수사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아무리 봐도 국가 안전이나 국민 생명, 우리 모든 공동체, 북 인권개선, 남북관계 개선보다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 명백하다. 안전을 위협하면 범죄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금 출처, 사용 내역 등을 엄중하게 추격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목적은 인권개선이 아니라 사적이익 때문”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는 것처럼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개선이 아니라 표현의 저열함, 상대를 자극하고 모욕을 주는 것이 전단에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등 경기도가 갖는 모든 권한 총동원해서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대북전단 물품을 차단할 생각”이라며 “주
- 유진상 기자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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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이 생각하는 대권주자는? “아는 인물 중에 나올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모두 ‘이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차기 대권주자로 ‘뉴 페이스(새 인물)’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서 나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 자신에게 처음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지원을 요청했다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미스터트롯’ 방식의 경선에 대해선 “공정한 심판관들을 세우기 어렵다”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현재 야권에서 거론되는 인사들도 대권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김 위원장은 “우리 당에 대권주자가 누가 있나. 정치판에 주자는 현재 이낙연 의원뿐”이라고 말했다. 지지도나 정치적 행보 등에서 이 의원을 제외하면 대권주자로 인정할 만한 정치인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는지 묻자 김 위원장은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나오겠지”라고만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등에 대해선 “사람은 착한데, 착하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 정영선 기자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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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퇴근 혼잡구간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건설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경기도가 자율주행 전용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레벨3’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이미 판교에 자율주행 실증단지가 있어 시험운행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증운행 단계를 넘어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만 운행하는 전용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도는 그린뉴딜 정책 중 교통·수송 분야 사업의 하나로 수익형 민간투자(BTO) 사업방식의 자율주행 전용도로 건설을 구상하고 올해 하반기에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전용도로는 오로지 일정한 기준을 갖춘 자율주행차만 운행하며, 연결되는 일반도로에서는 수동운전과 자율주행을 병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성된다. 사업 구간은 서울~경기 출퇴근 혼잡 구간과 연계해 왕복 2차선 15㎞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율주행 전용도로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MRO(유지·보수·운영) 단지를 함께 복합개발하는 방향도 검
- 유진상 기자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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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이터 활용 활성화 협력관계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6개 대학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와 경기대, 대진대, 아주대, 평택대, 한양대, 협성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신광순 경기대 산학협력단장, 이정례 대진대 기획처장, 심규철 아주대 기획처장, 오현숙 평택대 취창업지원단장, 임규건 한양대 IC-PBL센터장, 박남수 협성대 산학협력단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6개 대학은 관·학 상호 협력체계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 및 학술활동의 활성화에 적극 힘쓸 방침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데이터 수집·축적과 이를 분석해 미래 예측 및 대안 제시 활동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데이터 기반의 행정 고도화와 관련 연구의 활발한 진행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유동인구, 매출, 수자원, 기상 등 3천여 건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수집
- 유진상 기자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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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 735억 압류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3천450명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 735억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으로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7만9천963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2만1천24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확보한 명단 자료를 토대로 이들 중 3천450명의 공탁금 735억원의 압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원 추심을 통해 288명으로부터 체납액 4억원을 징수하고 압류통지 후 자진 납부 등으로 264명으로부터 체납액 10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공탁금 추심은 행방이 묘연하거나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뤄진다. 변제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 면책을 위해 맡기는 변제공탁금이나 소송 진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공탁금이 주요 추심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공탁금 압류과정에서 상당수 체납자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탁금 압류, 추심 등 절차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건 기자
- 2020-06-23 04:0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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