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 1일부터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의 뒷면 안전판 불량, 후미등 파손 등 후부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소형차가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후부 안전판 불량,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 전조등 빛을 반사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후부 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등의 상태로 달리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다.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위반차량을 적발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가 각 관할 행정관청으로 통보해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후미 추돌사로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95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42%를 차지했다. 또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사망자 95명 가운데 73%(69명)는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숨졌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 시인성이 떨어져 뒤따르는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지고 특히 소형차가 추돌하는 경우 차량 일부가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으로 인명피해가 커진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quo
수원도시공사는 근로자의 날과 공사 창립기념일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30일 공사에 따르면 1일 근로자의 날(수요일)과 18일 공사 창립기념일(토요일)을 맞아 공사가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 38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1일에는 만석공원, 광교중앙마을 등 노외공영주차장 20개소, 18일에는 시청 본관, 화성박물관 등 18개소가 무료 개방된다. 수원역환승센터 등 건물식 주차장은 주차시설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무료개방에서 제외됐다. 이번 주차장 무료개방은 ‘수원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수원도시공사’라는 슬로건에 따라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시민의 주차 편의 향상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밀접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올해 1학기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4% 줄고,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달 1일 기준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6곳의 강좌 수와 등록금 현황 등 공시정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이들 대학에 개설된 강좌는 총 30만5천353개다. 지난해 1학기 총 31만2천8개보다 6천655개 줄어든 수치다. 이 중 수강생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강좌는 10만9천571개로 지난해 1학기(11만8천657개)보다 9천86개 줄어들었다. 총 강좌 대비 비율도 지난해 38%에서 35.9%로 줄었다.대신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강의가 4만2천557개(13.9%)로 지난해(3만9천669개)보다 늘어났다. 수강생 21∼50명인 중간규모 강좌는 15만3천225개로 지난해(15만3천682개)보다 조금 줄었다. 특히 국·공립대(119개 감소)보다 사립대(6천536개 감소)에서 강좌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사립대에서는 소규모 강좌 비율이 37.2%로 국·공립대(31.3%)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1학기에는 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8.2%로 비수도권(3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혐의를 인정한 데 이어 추가 마약 투약 혐의도 자백했다. 3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조사에서 처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뒤 이어진 조사에서 추가 투약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 23일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당시 박 씨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했다고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전날 조사에서 박씨는 5차례 투약 혐의에 대해 먼저 인정한 뒤 이후 2차례 더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구매 횟수와 관련해 박씨는 일부 부인하는 등 황씨와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박 씨를 상대로 추가 투약 관련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구매 횟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금주 안으로 박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조현철기자 hc1004jo@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지금껏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및 구매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황씨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마약을 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씨는 마약투약 혐의를 벗기 위해 제모를 하기도 했지만 미처 깎아내지 못한 다리털에서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거듭된 결백주장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치 못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
폐차업 종사자들이 29일 대규모집회를 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차경매 규제특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업자 및 종사자등 700여 명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과학기술부가 샌드박스 명목으로 폐차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규제특례 중단과 사과를 요구했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폐차 희망 고객이 자신의 차량을 모바일 앱에 올리면 이를 본 전국 폐차업자가 경쟁입찰을 해 차주가 최고가격 제시 업자에게 의뢰하게 된다”며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폐차사업자와 폐차 희망 고객 간 직접 거래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다. 알선이나 경매업자가 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현행법”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브로커 양산하는 샌드박스제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과기부에 폐차경매 실증규제특례 지정 철회와 폐차경매 전면 허용중단을 요구했다. 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영역에 대한 침탈행위를 계속 강행할 경우 폐차업무의 중단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무력화와 폐차시장 붕괴를 초래해…
이중장부를 통해 결재 서류를 조작하거나 공사 대금을 부풀려 결제받는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임직원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전 경리직원 문모(3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같은 업체 총무팀 직원인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거액이고 아무런 변제 없이 향후 일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만 진술해 피해 복구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200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목동 소재 A업체에서 거래처 송금과 입출금 등을 담당하며 대금 관련 지출결의서를 복사한 뒤 이중으로 결재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천122회에 걸쳐 31억여 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문씨의 범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문씨가 횡령한 금액 중 2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공사 대금과 인건비 등을 부풀려 결재받아 10억여원을 챙긴 B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송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같은 업체 이사 하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러시아 국적 20대 여성이 손목을 긋는 등 자해소동을 벌였다. 29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25)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 케이스로 자신의 손목을 수차례 그어 상처를 내며 자해하다가 경찰에 제지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8시쯤 김포시 마산동 한 도로에서 정차 신호를 지키지 않고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첩 형태의 플라스틱 휴대전화 케이스로 자해했지만, 다행히 손목에 가벼운 상처만 입어 치료받은 뒤 귀가 조치됐다”며 “음주운전이 유력한 만큼 조만간 다시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백 시장과 함께 기소한 지지자 4명 중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A씨에겐 징역 6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
민간 감리업체 간부들이 감리를 빌미로 도로공사 시공업체들을 협박해 수십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이천시 소재 A감리업체 단장 정모(44)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부단장 정모(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뇌물을 제공한 시공업체 대표 전모(66)씨 등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이천시의 위탁을 받아 시가 발주한 도로공사의 감리 업무를 맡던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공업체 4곳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29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업체가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끔 돼 있는 ‘실정보고’ 서류를 받은 뒤 고의로 제출을 미루면서 “5천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은 50만 원, 1억 원 이상은 100만 원을 내면 승인해주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 감리에 대한 유류비 명목으로 300여만 원을 가로채거나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