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은 지난 25일 서울 모처에서 워크숍을 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조할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에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유지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제대로 공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토대로 한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에 불참했고 최저임금 심의에는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만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을(乙)의 연대'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는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을과 을의 갈등' 양상으로 전개됐는데 올해는 이 같은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양대 노총 주최로 대규모 집회와 마라톤대회가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절 당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곳에서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절 기념 수도권 대회를 연다. 집회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 조합원 2만5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 재벌 구조 해체 등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 계획이다. 집회 참가 단위별로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 가두행진도 벌이게 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같은 날 오전 9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과 가족, 외국인 노동자, 시민 등 약 1만명이 참가한다. 마라톤 코스는 하프 코스, 10Km, 5Km(가족 걷기 대회)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 정·관·재
수원시의회는 29일 이미경(더민주·영통2·3·태장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5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서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해제 신청기한 구체화 및 해제동의서 철회시기에 관한 사항 ▲조합 사용비용보조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련자료 공개 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채권 손금산입을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이날 상임위에서는 개정안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법원의 1심 선고 기준에서 확정판결 결과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례 시행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보완했다. 이 의원은 “정비구역해제 신청기한과 해제동의서 철회 시기 등 정비구역해제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박건기자 90virus@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월을, B(22·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둘 다 나이가 어린 데다 A씨가 아내와 어린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고 B씨는 가출 상태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 만남을 제안하며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8차례 529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휴대전화로 게임머니나 상품권을 사는 등 17차례 130만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가 남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치고, A씨는 차량에 B씨를 태워 달아나 훔친 금품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수원시의회는 29일 최영옥(더민주·원천·영통1동) 문화복지위원장이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은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하도록 했으며,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으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강남 클럽 VIP로 구성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여성들의 신체 사진, 성관계 영상이 불법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클럽 VIP 14명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 멤버들에 대한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4∼2015년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돌려본 혐의를 받는다. 단체 대화방에는 재력가 자제, 연예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애초 이 수사는 지난해 7월 여성 A씨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있던 전 남자친구 B씨를 고소하면서 시작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몰래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고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했으며,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도 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관련 외장 하드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는 B씨를 지난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으며 외장 하드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는 A씨가 이달 초 검찰에 B씨를 추가 고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인 국회의원들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정의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42명을 고발한 사건과 한국당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낸 고발장도 모두 공안2부에 맡겼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의 물리력 행사를 금지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국당 의원 19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이 두 고발장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두 고발 사건에 걸쳐 피소된 한국당 의원은 총 29명이다. 국회법 제166조 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일
디에스디삼호는 지난 26일 미국 바이오기업 Orgenesis Inc,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업체 큐어세라퓨틱스 등과 용인 바이오밸리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체결 내용은 디에스디삼호가 조성하는 용인 바이오밸리에 Orgenesis가 직ㆍ간접 R&D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디에스디삼호가 추진하는 바이오밸리는 전세계 바이오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간 바이오분야 연구와 교류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바이오 특화단지다. 디에스디삼호는 2017년 브라질 기업과 지난해 중국 기업 투자유치에 이어 미국 바이오기업과의 투자유치 협약으로 바이오밸리 조성 시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한단계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Orgenesis는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으로 환자 체내의 간세포를 인슐린 생산세포로 변환시켜 췌장 세포를 이식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연구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목받는 첨단 바이오기업이다. 버레드 캐플랜 Orgenesis 대표이사는 이날 “용인 바이오밸리의 입지는 굉장히 우수해 친환경 연구단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용인 바이오밸리가 세포유전자치료의 아시아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6월 복직이 예고됐던 화성시 학교상담사들의 복직 관련 예산이 화성시 의회에서 전액삭감되면서 이들의 복직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8일 화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교육복지원회는 25일 시가 제출한 학교상담사 사업 위탁운영 예산 4억1천400만원을 전액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렸다. 상임위는 시가 상담사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임시적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오는 6월 복직 예정인 화성 학교상담사 20명의 복직도 불가능해 진다. 상임위 관계자는 “시가 학교상담사를 6월부터 복직시킨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2020년 이후 상담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의회가 지난해 학교상담사 존치를 줄기차게 요구할 땐 무시하더니 경기도교육청 및 상담사들과 3자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예산만 올려놓고는 합의서조차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는 원칙적으로 상담사들의 복직을 원하고,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시가 임시방편일 뿐인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전했다. 상임위는 시가 지난해 말 상담사 해고와 함께…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위장업체 대표 A씨와 회계세무 담당자 B씨, 유치원 관리실장 C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A씨 등과 공모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위장업체들은 주소지가 이씨의 자택 등으로 돼 있고 사실상 유령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아낸 47억원 중 이들 위장업체에 23억원이 흘러 들어갔으며, 이 중 교재·교구 납품업체에 적정하게 쓰인 비용은 9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C씨와 모의해 2015년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 5천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