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53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모(2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7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 7천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월 1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 말까지 53만7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많은 음란물을 유포했지만 이번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17만원에 불과하고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란물을 올릴 때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송광의 의왕시의회 부의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명함을 돌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안양=장순철기자 jsc@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해 경찰이 28일 마약 추가 투약 여부 등 첫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된 박씨를 이날 오후 2시쯤 불러 추가 조사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으로 두 사람은 총 0.3∼0.5g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난 박씨가 구매한 양을 보면 2명이 10∼20회 투약 가능한 1.0∼1.2g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난 16일 경찰이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필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한 나머지 마약의 행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필요하면 박씨와 황씨를 대질시켜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올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직접 수십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특…
버닝썬 사태로 사회 전반에 걸쳐 침투한 마약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경찰청이 내년부터 마약범죄 전담 기구를 신설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경찰청 소요 정원안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국 내에 일선서 서장급인 총경을 과장으로 둔 마약조직범죄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수사국 내 형사과에 마약조직범죄계를 두고 마약 범죄에 대응해왔다. 마약조직범죄계는 경정급인 계장이 지휘하고 계원도 5명에 불과해 전국의 마약 단속을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며 경찰 안팎에서는 마약대응 조직의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두 달간 마약 투약·유통 사범 1천677명을 검거해 566명을 구속했다. 마약류 사범은 전년 동기(981명)와 비교하면 70.9% 증가했고, 구속 인원은 같은 기간(307명) 대비 84.4% 증가했다. 또 유명연예인과 재벌가의 마약 범죄도 잇따라 적발되면서 일상 속에 침투한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는
검찰이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에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혓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60)씨에 대해서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은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배우자인 전씨의 경우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전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공관병 갑질’로 불리며 논란이 됐지만 군 검찰은 갑질 사건을 그대로 둔 채 2017년 10월 박…
과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단의 활동이 시작된 지 이달 29일로 한 달을 맞는다. 중요한 단서였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키맨' 윤중천(58) 씨의 진술이 새로 확보됐지만 저인망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라는 난관을 돌파할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달 29일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단장 임명과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째다. 수사단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의 개인 금품비리를 적발하며 '압박 수사'를 벌여왔다. 결국 윤씨는 김 전 차관이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며 자신이 촬영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핵심 혐의를 밝힐 만한 유의미한 진술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스스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고 하거나,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성
꽃게잡이철을 맞아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0t급 등 3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6㎞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약 11㎞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해상에 매복하고 있던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중국어선들은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서해 NLL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4t급 어선 한 척이 인천시 강화군 우도 북방 갯벌 위에 좌주됐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3척에는 선장 등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창에는 범게 7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선장 A(46)씨 등 중국인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를 틈타 치고 빠지기식 싹쓸이 조업을 하는 불법조업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끈질긴 추적 끝에 3척을 동시에 나포할 수 있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형태가 날로 지능화하는
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택시강도 행각을 벌인 뒤 빼앗은 택시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택시를 강탈하고 기사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2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2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 앞에서 지름 약 11cm의 돌덩이를 소지한 채 B(61)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오산시 주택가 부근에서 강도로 돌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택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마광열(55)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검사 출신인 장인종 전 감찰관이 작년 4월 사의를 밝히고 자리를 비운 지 1년여 만에 검찰이 아닌 외부 기관의 감찰 전문가가 자리를 채웠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한 마 신임 감찰관은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감사원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감사·감찰 전문가다. 2014년 1월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을 역임한 이후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특별조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관 인사가 검사가 차지해 오던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탈(脫)검찰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작년 4월 감찰관 직위를 일반직 개방형으로 전환한 뒤 인사혁신처에 의뢰해 채용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3월 인사혁신처로부터 후보들을 추천받았다. 법무부는 "신임 감찰관이 감사·감찰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법무·검찰 분야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선진화
법무부는 26일 변시 관리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8회 변시 합격자 발표와 함께 '변시 합격자 결정기준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시 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변시 합격 결정 방법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소위원회는 변시 관리위원 중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오는 8월(연장 가능)까지다. 법무부는 "소위원회가 그간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연구,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1회 변시가 치러진 별도 조직이 구성돼 합격자 기준 재검토에 나선 건 9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합격자 기준은 '정원제'에 가깝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로스쿨 입학정원(약 2천명)의 75%인 1천500명 이상'이란 기준 등을 적용해왔다. 매년 합격자 수를 1천500명 전후에서 결정하는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