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단의 활동이 시작된 지 이달 29일로 한 달을 맞는다. 중요한 단서였던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키맨' 윤중천(58) 씨의 진술이 새로 확보됐지만 저인망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라는 난관을 돌파할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달 29일 여환섭 청주지검장의 단장 임명과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째다. 수사단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씨의 개인 금품비리를 적발하며 '압박 수사'를 벌여왔다. 결국 윤씨는 김 전 차관이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며 자신이 촬영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핵심 혐의를 밝힐 만한 유의미한 진술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스스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고 하거나, 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성
꽃게잡이철을 맞아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10t급 등 3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3시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6㎞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을 약 11㎞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해상에 매복하고 있던 해경이 나포 작전에 나서자 중국어선들은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서해 NLL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4t급 어선 한 척이 인천시 강화군 우도 북방 갯벌 위에 좌주됐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3척에는 선장 등 선원 13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창에는 범게 7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선장 A(46)씨 등 중국인 선원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야간 시간대를 틈타 치고 빠지기식 싹쓸이 조업을 하는 불법조업 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끈질긴 추적 끝에 3척을 동시에 나포할 수 있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형태가 날로 지능화하는
새벽 시간 만취 상태에서 택시강도 행각을 벌인 뒤 빼앗은 택시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택시를 강탈하고 기사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2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종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2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 앞에서 지름 약 11cm의 돌덩이를 소지한 채 B(61)씨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오산시 주택가 부근에서 강도로 돌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택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마광열(55)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감찰관으로 임용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법무부 감찰관은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검사 출신인 장인종 전 감찰관이 작년 4월 사의를 밝히고 자리를 비운 지 1년여 만에 검찰이 아닌 외부 기관의 감찰 전문가가 자리를 채웠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한 마 신임 감찰관은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감사원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감사·감찰 전문가다. 2014년 1월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을 역임한 이후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특별조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왔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관 인사가 검사가 차지해 오던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탈(脫)검찰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작년 4월 감찰관 직위를 일반직 개방형으로 전환한 뒤 인사혁신처에 의뢰해 채용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3월 인사혁신처로부터 후보들을 추천받았다. 법무부는 "신임 감찰관이 감사·감찰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법무·검찰 분야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선진화
법무부는 26일 변시 관리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8회 변시 합격자 발표와 함께 '변시 합격자 결정기준을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시 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변시 합격 결정 방법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소위원회는 변시 관리위원 중 6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오는 8월(연장 가능)까지다. 법무부는 "소위원회가 그간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연구,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1회 변시가 치러진 별도 조직이 구성돼 합격자 기준 재검토에 나선 건 9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합격자 기준은 '정원제'에 가깝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로스쿨 입학정원(약 2천명)의 75%인 1천500명 이상'이란 기준 등을 적용해왔다. 매년 합격자 수를 1천500명 전후에서 결정하는 사실상 '
지난해 아쉬움 속에 문 닫은 수원 당수동시민농장이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돌아왔다. 수원시는 지난 25일 개장한 탑동시민농장이 당수동시민농장을 대체하는 농장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시가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빌려 조성한 당수동시민농장은 한해 방문객이 4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았지만 2017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지난해 문을 닫았다. 시는 지난해 11월 탑동 540-2번지 일원 유휴 국유지 11만9천635㎡를 대부, ‘체험텃밭’, 도시농업교육 공간, 계절마다 드넓은 꽃밭이 펼쳐지는 ‘경관 단지’ 등으로 이뤄진 탑동시민농장을 조성했다. 경관단지에는 해바라기, 코스모스, 연꽃, 보리 등을 심는다. 시는 시민농장 부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경관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일부 건물 철거가 지연돼 현재 연꽃단지, 벼단지만 조성한 상태다.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다양한 경관작물을 심어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체험텃밭 1천500계좌를 시민들에게 분양해 텃밭을 분양받은 시민은 지난 25일부터 농사를 짓고, 작물 재배에 나섰다. 교육농장에서는 청소년, 시민들이 농업·농촌 관련 교육을 받고, 직접 농사도 지어볼 수 있다.
수원시와 수원시연등보존위원회는 지난 27일 행궁광장에서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을 주제로 열린 연등축제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사암연합회장 세영스님, 연등보존위원장 수산스님을 비롯해 1만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와 연등행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행궁광장서 열린 문화행사는 북한문화특별전, 나만의 연꽃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사회복지기금 모금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요식은 수원시사암연합합창단 공연과 메조소프라노 김혜은 씨와 코스모스다문화어린이합창단 공연 등으로 시작됐다. 사암연합회장 세영스님은 봉축사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남북이 화해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말했다. 봉축법요식을 마친 시민들은 각 사찰별로 제작한 다양한 연등과 장엄물을 앞세워 시내를 돌며 부처님오신뜻을 시민들과 나눴다. 안직수기자 jsahn@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 홍보대사로 동요 '상어 가족' 성우로 유명한 최보배(광교중) 양 등 학생과 교사 6명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6명은 최양을 비롯해 음악 방송 '고등 래퍼'에 출연한 김호진(군포고) 군, 예명 '달지'로 활동 중인 유튜버 이현지 빛가온초 교사, 웹툰 작가 김차명 배곧초 교사, EBS 영어 강사 허준석 범박고 교사 등이다. 발달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는 타악기 연주가 정건영 세한대 교수도 위촉됐다. 이들은 1년간 재능기부를 통해 학생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 관련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안직수기자 jsahn@
유튜버들이 한의학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한의사협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대한한의사협회가 유튜버 ‘?튜브’와 ‘호진월드’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발단은 호진월드가 올해 초 ‘믿고 먹는 한약? 대머리가 된 아이들’, ‘다이어트 한약, 정말 살이 빠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고, 이어 ?튜브가 ‘내가 한의학을 신뢰하는 이유’라는 반어법적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하고서 호진월드가 한의학 관련 영상을 올린 뒤 누군가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사실을 소개하고 한의학을 비방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의사들은 획일화된 의술을 펼치지만, 한의사는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의술을 펼친다”며 “어떤 곳은 저에게 소양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곳은 태음인이라고 하는 등 저에게 다양한 치료를 해준다”고 비꼬았다. 현재 이들 유튜버가 올린 영상 원본은 삭제된 상태다. 특히 ?튜브는 하회탈을 쓰고 활동하며 구독자 약 6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였다. 올해 초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계정이 삭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협회는 한의사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알리
술취한 60대 남성이 5세 어린이와 놀아주다 납치범으로 의심받아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다. 2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 51분쯤 어린이집에 갔다가 돌아온 A(5)군이 사라졌다는 어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2시간여만인 오후 8시 25분쯤 인천 한 육교에서 술에 취한 B(62)씨와 함께 있던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B씨가 횡설수설해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서 B씨는 “편의점에 갔다가 A군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 귀여워서 사줬고 집에 가라고 해도 계속해 따라다녔다”고 진술했다. 실종 신고 직후 A군이 갔던 편의점 내부 CCTV에는 아이가 물건을 옮기는 등 장난을 치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B씨에게 조르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군의 옆집에 산다고 했으나 실제 주거지가 달라 납치로 의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술이 깬 뒤 조사하니 납치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B씨를 석방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