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인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두로 지시하거나 다른 부위를 접촉할 수 있었음에도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은 것은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 한 점,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가 재차 피해가 발생하자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B(14)양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치매 위험군·가족 등 모여 합창단 구성 가을 ‘치매극복실버합창대회’ 참가 목표 市, 4개구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받아 경증 환자 인지개선·푸드 테라피 교실 진행 “치매 환자·가족 안심할 환경 조성에 최선”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함께 쇠약해지는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통해 건강관리를 잘하면 신체 나이에 비해 젊음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은 이러한 운동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질환이 있어도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치매는 기억력 상실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이 내 눈 앞에 있어도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드는 몹쓸병으로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한다. 수원시는 이러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수원 영통구보건소 대강당,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 50여 명이 모여 열심히 발성 연습을 했다. 연습을 마친 어르신들은 지휘자의 손짓에 집중하며 환한 얼굴로 ‘봄처녀’, ‘얼굴’, ‘연가’ 등 가곡을 합창했다. 치매 가족들의 치유를 알리는 음악의 선율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청소년들이 머무르며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인 ‘수원유스호스텔’(권선구 서호로 32)이 24일 문을 열었다. 2015년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이전하면서 남겨진 (구)농어촌개발연수원을 증·개축한 수원유스호스텔은 연면적 5천584.44㎡에 본관동·숙소동·식당동·야외 무대·부속동·캠프장 등을 갖췄다. 수원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한다. 2018년 4월 공사를 시작해 1년여 만에 완공했다. 부지매입비 29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397억8천만 원을 투입됐다. 청소년단체뿐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이 머무르며 수원을 체험하고,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다. 45실 규모 숙소동에는 하루에 186명이 숙박할 수 있고 캠프장은 28면이다. 수원시 유스호스텔은 수원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수원시는 청소년들 수학여행 코스로 손색이 없지만 그동안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유스호스텔이 없어 여행 수요를 맞출 수 없었다. 시는 수원유스호스텔 운영으로 단체 여행객, 특히 미성년자(학생) 여행객들의 숙소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유스호스텔’이라는 이름은 자체 심사, 시민 투표, 직원설문 조사 등 ‘브랜드네이밍’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4일 팔달구 향교로3번길 10 현지에서 ‘상권활성화센터’를 개소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는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은 80억 원(국비·시비 각 40억 원)을 투입해 수원 역세권 일대 4개 전통시장(매산로테마거리상점가·역전시장·매산시장·역전지하도상가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4개 전통시장은 시를 대표하는 중심상권이지만 시설 노후화, 대형 쇼핑센터 조성, 부도심 개발 추진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쇠퇴하고 있다. 안상욱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상권활성화사업으로 4개 시장을 지역 정체성이 담긴 차별화된 특화 전통시장으로 만들겠다”면서 “수원 역세권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센터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는 활동 내용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홈페이지(www.sscf216.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s@
경찰이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관정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알코올 솜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자택에서 경찰이 일회용 주사기와 알코올 솜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일 구속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 10개와 알코올 솜을 발견했다. 일회용 주사기 10개 가운데 9개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1개는 사용한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대마를 흡입하려는데 카트리지가 파손돼 액상을 옮겨 담으려고 주사기를 한 차례 사용했다"며 "필로폰 등 다른 마약은 투약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알코올 솜은 피부 트러블을 치료하기 위해 소독용으로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주차장에서 천장 단열재가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 관계당국이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45분쯤 연수구 송도동 홈플러스 송도점 지하 2층 주차장 천장의 일부(21㎡) 단열재가 부서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 중이던 승용차 1대가 파손됐다. 이 단열재는 거품으로 만들어 건물 내부에 뿌린 뒤 말려 단단하게 굳히는 식으로 시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제청은 안전사고를 막고자 세입자인 홈플러스 측에 지하주차장 폐쇄와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또 홈플러스와 건물주인 코람코자산신탁 측에 원인 조사와 보수 계획서 제출을 지시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고는 습기 등으로 천장에 붙어있던 단열재가 부서지며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마트 건물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고 재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용객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주차장을 폐쇄하고 안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내 통신3사(KT, LG+, SK브로드밴드)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들에게 망 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아 국내 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아온 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은 자사가 가진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망 접속료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CP들은 기준에 따라 망 접속료를 지불해 불공정한 상황에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KT에만 100억원가량을 지불해 오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시민단체인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24일 KT 퇴직자 15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로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304명을 명예퇴직시켰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노조가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56명이 지난해 12월 27일 해고무효확인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2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 2차 소송 참가자는 총 414명으로 늘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강제 퇴출당한 KT 노동자들의 복직을 쟁취할 것”이라며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한 대규모 강제 인력퇴출과 통신대란 책임을 황창규 회장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건강 문제를 거론한 것을 겨냥해 '법정 외 증인신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김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이틀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쯤 승리를 불러 성 접대 의혹을 비롯한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인 23일에도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날 승리는 건강상의 이유로 들어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별도로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 등에서 성 접대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진 상태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이 여성들은 남성들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유인석 전 대표도 비공개로 불러 자정 무렵까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