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내 통신3사(KT, LG+, SK브로드밴드)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들에게 망 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아 국내 업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아온 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은 자사가 가진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망 접속료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CP들은 기준에 따라 망 접속료를 지불해 불공정한 상황에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 사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KT에만 100억원가량을 지불해 오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시민단체인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24일 KT 퇴직자 158명이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로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천304명을 명예퇴직시켰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노조가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56명이 지난해 12월 27일 해고무효확인 1차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2차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1, 2차 소송 참가자는 총 414명으로 늘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강제 퇴출당한 KT 노동자들의 복직을 쟁취할 것”이라며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한 대규모 강제 인력퇴출과 통신대란 책임을 황창규 회장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건강 문제를 거론한 것을 겨냥해 '법정 외 증인신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김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이틀째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쯤 승리를 불러 성 접대 의혹을 비롯한 관련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인 23일에도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0시간 동안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날 승리는 건강상의 이유로 들어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별도로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 등에서 성 접대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진 상태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이 여성들은 남성들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유인석 전 대표도 비공개로 불러 자정 무렵까지 조사
수원시의회는 24일 김기정(자유한국당,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심의한다고 밝혔다. 김기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추천한 학생에 대해 시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무형문화재 보존·전승활동에 관한 사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지원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기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의회는 24일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심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에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료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하며,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이 사망했을 경우 전액 감면토록 했다. 또 관외 개장유골의 봉안시설 안치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직기간에 사망한 관외거주 수원시 공무원을 봉안시설 안치대상에 포함하는 사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연화장 시설 이용 및 감면 대상 조정과 상위법과의 통일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연화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직수기자 jsahn@
24일 오전 2시 40분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벽지 도매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창고 건물 1동(247.5㎡)과 사무실 내 컴퓨터, 냉장고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9천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정부가 대학 캠퍼스 내 여유 부지에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고 주거·복지시설까지 지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부처는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연구소와 주거·복지·편의시설을 짓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연구소에는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과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기존 대학 부지를 활용한 산학협력이 창업보육과 연구지원 중심이었다면, 캠퍼스 혁신파크는 창업부터 기업 경영·성장까지 전 좌정을 지원한다. 또 기존 사업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었지만, 혁신파크는 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개발로, 인력을 위한 입주공간과 복지, 편의시설까지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인 IT(정보통신)·BT(바이오)·CT(문화) 등 분야에 집중해 혁신파크를 조성하며, 선도대학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23일 별관 강당에서 중·장기복무 전역자(예정자)를 위한 창업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대군인지원제도 소개 및 브이넷 활용법 ▲창업특강(기업가 정신) ▲창업의 이해 ▲1:1 맞춤형 개별상담 등 전직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주간요양보호센터, 온라인쇼핑몰, 윈도우필름, 소형이사 소자본 창업 등 창업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마다 제대군인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적응 교육 워크숍, 시니어·여성 제대군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취업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오전 11시 경기 남·동권 17개시 취업 지원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업무 협조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각종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대군인(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나 전역 예정자) 및 관계자는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
용인동부경찰서와 다인병원은 23일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도나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강력범죄로 신체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황장희 다인병원장은 "용인동부경찰서와 협조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경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의료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지원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