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와 다인병원은 23일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도나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강력범죄로 신체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황장희 다인병원장은 "용인동부경찰서와 협조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경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의료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지원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해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럭이 장애물 등을 이유로 ‘ㄷ’로 꺽인 곳이 많아 시각장애인에게 큰 장애가 되고 있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 인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도 중앙을 따라 가로·세로 각 0.3m를 표준으로 멈춤을 의미하는 점형과 진행을 표시하는 선형으로 구분된 점자블럭이 설치돼 운영중이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는 인도 중앙에 지하매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한 맨홀이나 버스정거장, 나무 등 장애물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알림없이 ‘ㄴ’ 이나 ‘ㄷ’ 형태로 진행을 변경해 점자블록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을 골탕먹이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 이같이 설치된 점자블럭을 따라 보행하는 시각장애인들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해 생각지도 않게 두세차례 연이어 발길을 꺾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행하면서 자칫 방향을 잃는 경우 등을 호소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최근 몇몇 인도의 경우 맨홀 등의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설치해 이런 불편을 감소시키며 호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열린 공판의 피고인신문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의 공소사실을 재차 전면부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9차 공판 피고인신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특히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치료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간에 공문이 오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브라질 출장에서 전직 분당보건소장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병원 입원절차 진행을 독촉하고 ‘사표를 내라’고 했다는 이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화 자체를 건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이재선씨의 조울별 평가문건을 수정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
용인시가 조직과 인력의 확대로 인한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뒷편에 195억원을 들여 별관을 신축한다. 청사 증설 얘기가 나온지 5년여만으로, ‘호화청사’ 논란 속에 불편을 감수했던 공직자와 시민들의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천800㎡ 규모의 시청사 후면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1만1천200㎡, 지상 4층 규모로 신청사 별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는 신축 별관 청사의 1~2층은 154면의 주차공간을 갖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3~4층은 부족한 사무실과 회의실 공간으로 할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립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세간에 화제를 모으며 ‘호화청사’의 대명사로 떠오른 이후 폭발적인 시의 성장 속에 100만 대도시를 돌파하면서 청사공간의 부족에도 감수해야 했던 각종 불편이 조금은 나아지게 됐다. 또 특례시 지정과 향후 인력운용계획 등으로 향후 2~3년 새 조직과 인력이 현행 128개 과에서 140개 과, 2천734명에서 3천172명으로 각각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어서 향후 본격적인 청사 확충계획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별관 신축 등과 관련한 각종 계획이 원점으로 되돌
서울 청계천 인근에 전시된 ‘베를린장벽’에 그라피티를 한 예술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2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예술적 행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시 소유 베를린장벽에 그라피티를 통해 가치를 손상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행위가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범행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중구 청계2가 베를린 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라피티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980년 9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의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과 군사반란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1980년 4월 학내 시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을 거행하며 김 열사의 유고인 ‘양심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천여 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SNS에 순금을 판다고 속여 억대의 물품 대금을 가로채 인출하려던 10대가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19)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SNS 앱인 네이버 밴드에 순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57명으로부터 1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가상화폐 관련 밴드 18곳에 가입한 뒤 ‘순금 골드바 10돈을 현금 110만 원과 가상화폐로 구입할 수 있다’며 ‘이 금을 시중 금은방에 팔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그는 주문제작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들이 범행을 늦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군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엿새 동안 피해자 27명에게 순금을 팔겠다며 가로챈 금액은 무려 1억8천84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거액을 인출하려는 A군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된다는 은행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가정주부로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에 쓰기 위해 A군에게 최소 10돈에서 최대 130돈의 순금을 구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박씨를 3차례 소환조사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함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박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는 황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의 마약 투약혐의는 황씨 진술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던 중 황씨로부터 “박씨와 올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씨 진술을 토대로 통신수사 등에서 드러난 박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 올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모습과 입
50대 남성이 300만원의 빚 독촉에 이웃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19일 양평군 용문면 자택에서 B(7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웃에 살던 B씨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가 변제 날짜를 어겨 독촉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이웃으로부터 며칠째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자택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하고 이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라진 시신 일부를 찾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연천군 간부 공무원이 관급 공사를 발주하며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기업·경제범죄 전담부(이환기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연천군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B씨를 체포하면서 A씨를 포함한 국·과장급 공무원 2∼3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이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A씨 등은 국비 등이 투입되는 수백억원대 공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공사를 맡는 대가로 A씨에게 땅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