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단시간 동안 거주지 인근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택위탁집배원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국가가 체계적 조직을 갖춰 전 국민에게 제공해 온 본연의 업무로 관련 법령에서 취급 자격과 업무처리 방식, 위반 시 민·형사상 제재에 관해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위탁집배원 역시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함께 도입된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2001년~2012년부터 위탁집배원으로 일했던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
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팔달구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을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정책 안건 토론에서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며 “외국인주민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가 먼저 나서서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수원시는 올해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긴급지원’을 희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인정하고, 차별없는 지원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기준 수원시 외국인주민 수는 5만8천302명으로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한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와 서울 구로구가 공동 주관한 이날 정기회의에는 25개 회원도시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3월 8일 열린 실무회의에서 상정된 외국인·다문화 정책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자체 설립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국가관리시스템 도입(구로구) ▲가족통합 지원센터 기능 강화(구로구) ▲외국
23일 오후 2시 44분쯤 부천시 도당동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내부에 있던 A(65)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또 주택 내부 23㎡가 타 소방서 추산 4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13년간 지속된 국내 최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이던 콜텍 노사가 공식적으로 갈등을 끝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영호 콜텍 사장은 23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노사 합의문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콜텍의 복직 투쟁과 노사 합의를 이끈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과 올해 60세로 정년을 맞이하는 김경봉 조합원 등도 조인식에 참석했다. 22일까지 42일간 단식한 임재춘 조합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영호 콜텍 대표는 "13년째 끌어온 분규가 원만히 타결돼 합의를 이룬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조합원들이 13년 동안 가정을 못 들어가고 길거리 생활을 했는데 빨리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건강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지난 13년은 참 힘들고 모진 세월이었다. 그 모진 세월에 마침표를 찍어 기쁘다"며 "앞으로 잘못된 정리해고로 노동자가 고통받는 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콜텍 노사는 작년 말부터 9차에 걸쳐 정회를 반복하며 이뤄진 교섭을 거쳐 전날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이른 데 이어 이날
영재학교 경쟁률이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국 과학·과학예술영재학교 8개교 내년(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 원서접수 결과 789명 선발에 1만2천8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5.32대 1을 나타났다. 영재학교 입학 경쟁률은 2019학년도 14.43대 1, 2018학년도 14.01대 1, 2017학년도 15.09대 1, 2016학년도 18.26대 1 등이다.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경쟁률이 떨어졌다가 올해 반등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모집정원이 84명인데 2천570명이 몰려 8개교 가운데 가장 높은 30.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21.50대 1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서울과학고로 120명 선발에 999명이 지원해 8.33대 1의 경쟁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과학고도 지난해(6.55대 1)보다는 경쟁률이 뛰었다. 경기과학고는 경쟁률이 10.48대 1(120명 선발에 1천257명 지원)로 유일하게 작년(19.69대 1)보다 경쟁이 덜했다. 올해 입학전형 방식을 바꿔 1차 서류전형 통과 인원에 제한을 두면서 지원자가 줄었다는 것이 입시업계 설명이다. 영재학교 인기는 교
한국전력공사는 23일 수원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사업이란 한전과 자회사 캡코에너지솔루션(KEPCO-ES)이 공동으로 대학교에 K-SEM(한전 에너지 관리시스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고효율 LED 조명기기 등 에너지효율화설비를 먼저 투자해 구축하고, 학교는 에너지 비용을 줄여 그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성균관대는 연간 약 1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들은 교육 및 연구활동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도 비교적 낮은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때문에 에너지효율화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에너지비용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수원시가 수원수목원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수립한다. 최근 ‘수원수목원 식물수집방침·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한 수원시는 수목원 조성단계부터 수목원 운영 방향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은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수원시는 연구 용역으로 수원수목원 운영 비전·목표를 수립하고, 주요공간 운영 방안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예산 운용계획 등 수목원 운영관리를 위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세운다. 특히 수목원의 목적과 정체성을 대변하고,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는 ‘식물수집방침’도 마련한다. 식물수집방침은 수목원의 식물 수집·관리 기준이다. 이영인 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의 환경,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원수목원만의 특화된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수목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수원수목원’은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축구장 14개 넓이인 10만1천500㎡ 규모로 조성된다. 2019년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2년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23일 낮 12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교차로에서 A(52)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화물차와 충돌한 뒤 인근 1층짜리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버스 승객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버스에는 A씨를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으며 부동산에는 남성 1명이 있었으나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영종하늘도시에서 공항철도 운서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버스 우측을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 왼편에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돌진했다. 경찰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두 차량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신입사원 채용 시험장에서 엉뚱한 답안지가 배포되는 등 공정성 시비 소지가 있는 사고가 벌어져 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심평원은 사고 발생 만 3일이 지나도록 재시험 여부 등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김승택 심평원 원장은 기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지난 20일 서울 진선여중에서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심사직 5급 일반) 도중, 일부 고사장에서 답안지 배포 및 교체과정의 혼란으로 응시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공채시험 준비생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필기전형 1교시 중 일부 시험장에서는 OMR 답안지가 잘못 배포됐다. 시험 문항은 80개였으나 답안지는 50문항용이었다. 심평원은 잘못을 인지한 후 1교시 도중에 80문항짜리 답안지를 새로 배포했고, 수험생들은 이름과 수험번호, 답안을 새로 써 넣었다. 하지만 심평원은 2교시까지 시험을 마친 후, 애초 50문항짜리 답안지를 받았던 시험장에 다시 한번 답안지를 나눠주며 중간에 교체했던
23일 오후 1시쯤 양주시 남면의 한 도로에서 5t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운전석에 고립된 운전자 A(58)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