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서형열(더민주·구리1) 경기도의회 의원의 장례가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경기도의회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서 의원이 8일 간암으로 별세함에 따라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 명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의회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회장은 현직의원이 임기 중 숨지게 되면 유족과 협의해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송한준 의장이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인의 영면을 기리고 장례절차를 총괄하며, 집행위원장은 조재훈 의원이 맡아 현장을 지휘한다. 오는 10일 진행하는 영결식은 유족과 장의위원, 도의원, 도의회 관계자, 일반조문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추서, 영결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어 장의위원회는 영결식 종료 후 서 의원의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 소속돼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와 본회의장을 방문할 게획이다. 고인은 영결식과 노제가 끝난 뒤 구리 시립묘에 안장된다. 故 서형열 의원은 1956년 3월 1일생으로 제8·9·10대 경기도의회를 거친 3선의원으로 10대 전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을
경기도가 미래 우리나라를 대표할 도내 유망 중소기업 40개사를 ‘2020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경기도를 대표할 강소·중견기업으로 키우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참가기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85개사가 신청해 경쟁률 4.6:1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감했다. 이는 역대 최대 경쟁률로, 2017년 2.8:1, 2018년 3.1:1, 지난해 3.3:1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치다. 스타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1년간 제품혁신분야(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및 시장개척분야(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 이천 소재기업은 7,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기업은 3,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업 선정을 위해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을 꾀했다. 우선 평가 항
경기도는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2020년 나노소자 신뢰성인증 및 분석지원 사업’과 ‘2020년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나노소자 신뢰성인증 및 분석지원 사업’은 경기도 소재 나노소자 관련 중소기업 29개사에 전자현미경, 엑스레이(X-ray), 전기 광학적 특성분석, 신뢰성 시험인증 등 기업이 원하는 시험분석과 신뢰성 인증을 지원한다. 한국나노기술원은 한국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신뢰성인증?시험분석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은 창업기업(7년 이하)인 경우는 1,050만 원, 일반기업(7년 초과)인 경우는 750만 원이다. ‘2020년 나노 공동연구 플랫폼 지원사업’은 한국나노기술원의 연구원과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요소(부분)기술, 공정개선, 제품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기술컨설팅을 지원해 참여기업의 고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 대상 기업은 나노 분야 도내 중소기업이며, 심사를 통해 최종 25개의 기업을 선정해 기업 당 약 1천만 원의 연구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지난 5일 ‘반쪽개원’을 한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막판 원구성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비상한 시기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내일(8일)은 국회법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날이다. 내일 정오까지 상임위원장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으며 법대로 원구성이 8일 끝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4·15총선에서 177석을 얻은 만큼 민심과 의석수에 따라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법사위·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는 통합당이 가져와야 한다며 맞섰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4일 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부터 의원실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7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좌진들의 근무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우선 의원실 직원들이 월 1차례씩 일주일에 4일만 일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차 역시 전부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근무제를 운용한다. 국회 보좌진을 비롯한 공무원은 주 5일제나 52시간 근무 제도가 규정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지난 2018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만큼 공무원에게도 근무시간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2003년 주5일 근무제 시행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영선기자 ysun@…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안 의원은 또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지원 특별법 등 네 건을 함께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시국회를 위해 매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회기 중 법률안 심사 본회의를 정기회의 경우 4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70년간 남북 북단과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오던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는 내용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교육계의 숙원사업으로 정권을 초월한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육개혁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어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안’은 선진국형 스포츠 복지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 프로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갑)은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 내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특별한 희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더민주·수원4)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에서 비정규직 교육공동체와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비정규직 직군에 대한 처우개선 목소리에 무관심한 도교육청을 질타하고 처우개선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들이 함께 했으며. 학교 근무과정에서 겪고 있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2016년 교육부의 추진계획에 따라 전임코치로의 전환을 도교육청이 이행해 줄 것과, 현재 교육공무원직 단체협약 대상에서 제외돼 지급 중단된 교통보조비 등을 처우개선비 항목에 포함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채용절차를 기간제교사 채용과 같이 간소화해 반복되는 신규채용 공고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기존 근무자들에 대해선 교단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의 계속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비정규직 교육공동체에 대한 도교육청의 성의 있는 관심…
2022년 6월 지방선거 일을 그해 3월 대선으로 앞당겨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대선을 3월, 지방선거를 6월에 따로 치를 때 선거 투개표와 홍보 등에 드는 선거관리 비용은 1조4천160억원(대선 3천474억원, 지방선거 1조686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3월에 동시에 치른다고 가정하면, 선거관리 비용은 총 1조2천626억원(대선 2천949억원, 지방선거 9천677억원)으로 1천534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천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전비용이란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운동 경비를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사후에 갚아주는 돈이다. 대선과 지선의 동시 실시에 보전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선거법상 14일인 지선 운동기간이 23일인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기 때문이다. 임오경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 낭비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우봉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는 지난 5일 부천 재단 본부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민 과정평가형 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통해 도민이 자격 취득 후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직업능력 개발, 취업 지원, 기업 고용 촉진 등 양 기관의 사업 홍보 협력과 업무교류를 위한 지속적·정기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재단은 ▲경기도내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교육생 모집 지원 ▲교통비 지급,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지원 등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연계사업 기획, 추진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기술학교 등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 기관 공모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우봉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는 “재단과의 상호 협력이 지역민의 인적자원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