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다. 전력자 중 기관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는 해임된다. 이중 인천에서는 연수구 동작프로기사 바둑학원 운영자 등 4곳과 남양주 W스크린골프 운영자 등 도내 4곳의 시설 운영자와 취업자 등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한 것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
연천군 간부 공무원이 관급 공사를 발주하며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기업·경제범죄 전담부(이환기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연천군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B씨를 체포하면서 A씨를 포함한 국·과장급 공무원 2∼3명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이들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A씨 등은 국비 등이 투입되는 수백억원대 공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공사를 맡는 대가로 A씨에게 땅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용인시는 처인구 고림동 668일대 고림지구 5블록 4만3천729㎡에 공동주택 건설을 신청한 ㈜에스지고려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림지구 5블록 부지에는 기존의 폐공장을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29층짜리 8개 동 941세대 아파트가 오는 2022년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평형별로는 59㎡ 284세대, 74㎡ 281세대, 84㎡ 376세대 등이다. 고림지구 5블록 아파트 개발사업은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인근 고림고등학교(2016년 3월 개교) 일조권 확보를 요구하면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용인시는 고림고 학생들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학교와 가까운 3개 동의 층수를 2∼7개 층을 낮추는 계획을 제시해 도교육청의 조건부 승인을 끌어냈다. 이에 따라 고림지구 5블록 공동주택 건립세대는 당초 업체에서 신청한 965세대에서 24세대가 줄었고, 용적률도 당초 229.9%에서 225%로 낮아졌다. 아파트가 들어설 폐공장 철거는 고림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석면 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친 뒤 방학 기간인 7월 18∼8월 11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림지구는 일반공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대법원의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을 존중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재택위탁배달원 5명이 국가인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노사와 민간 전문가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를 구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과 정원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던 2002년 당시 배달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 단지 등에도입돼 도급계약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 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체국으로부터 구분된 통상 우편물을 받아 본인 책임 아래 자유로운 4∼6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인 개인사업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도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 재택배달원의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처자식을 살해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아내(34)와 어린아들(7)을 살해한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양주시 회천4동의 한 아파트 1층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범행 당일 A씨는 방 안에서 엄마와 함께 잠든 아들을 거실로 옮긴 뒤 아내부터 살해하고 아들을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아내와 아들을 내가 데려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범행 뒤 A씨는 처형에게 "우리집에 와보라"고 말한 뒤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추격에 쫓기자 차에 실어둔 부탄가스에 붙을 붙여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범행 당일은 A씨가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원씩을 내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년간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깎여 4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같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KT와 함께하는 제19회 경기도장애인 IT Festival’이 23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국제회의장에서 도내 23개 시·군 장애 청·장년들과 인솔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KT수도권강남고객본부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장애인e스포츠연맹, 네오위즈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 도내에 거주하고 잇는 재가장애인들의 IT 경진기회를 제공해 잠재력이 있는 인재 발굴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가자들은 MS경진대회, PC 정보검색대회, 게임대회(슬러거, 카트라이더, 닌텐도 wii)등 다양한 분야의 종목에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잠재력과 재능을 발휘해 열띤 경쟁을 통해 각 종목의 우수한 참가자 총 47명에 대한 수상도 이루어졌다. 또 이날 수상한 참가자들은 지난해 인도에 이어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연된다. 안상근 KT수도권강남고객본부 본부장은 “대회 참가자들이 IT를 통해…
경기도가 만성 적자 등을 이유로 도립정신병원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병원노조가 다음달 7일 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용인병원유지재단 지부(노조)는 병원 재단과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쟁의절차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8차례 재단과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교통비 지급, 시간외수당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또 도의 폐원 결정 발표 이후인 지난달 4일 도와 도의회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2차례 회의를 열고 ▲폐원 결정 무효 ▲경기도 직영 경영 ▲병원 직원 전원 고용 보장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는 만성 적자에 시달린 수탁기관이 최근 재수탁을 포기했고, 위탁공모에도 신청 기관이 나서지 않는 점, 도내 약 2천500여 곳의 정신과 의료기관 병상의 과잉공급 등을 이유로 도립정신병원 폐원 절차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조정기간에 재단과 도에서 전향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도가 예고한 폐원일인 5월 7일 외래 근무가 끝나는 오후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도의회와 함께 요청했는데 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 최근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유족과 합의를 하려 하는데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지사는 22일 재판 참석에 앞서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19차 공판이자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예정된 재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2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막바지 재판인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는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이 2~3시간씩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지사를 상대로 신문한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5일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도 무시하고 장기간 종적을 감췄던 30대가 실형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39)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및 준법 운전강의 80시간도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선고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돼 지난 20일 제주도에서 붙잡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구인장 신청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