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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의원회관 무단 점거 예방 보안 강화
국회 의원회관 보안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회 사무처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회관 내 의원실과 사무실 등이 있는 3층 이상의 층마다 출입증 등을 찍어야 문이 열리는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매번 출입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한 의원과 국회 직원의 경우 지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스템 설치는 지난해 9월 ‘의원회관 보안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의원 및 보좌진 74%가 보안 강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의원실 무단방문 신고 건수는 2018년 6건(47명), 작년 23건(7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에는 진보단체 회원 20여명이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는 “회관을 방문한 국민의 방문 목적에 맞는 출입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의원과 직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의 의원회관 방문은 보안시스템 구축 후에도 동일하게 보장된다”며 “방문인이 회관 내 복수의 장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증을 일괄 발급,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 정영선 기자
- 2020-06-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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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5일 개원” vs 통합 “추경 협조 불가”
여야, 21대 국회 원구성 전면전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대로 오는 5일 개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협조 불가”로 맞불을 놓으며 강대강 대치로 흐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5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첫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을 강행했다.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통합당 동의가 없더라도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냥 포장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릴 수 있어, 현재 177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하다. 177석 과반 이상인 의석 수를 내새워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고, 국회의
- 정영선 기자
- 2020-06-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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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온·오프 가해 통합당 여성의원들 “즉각 중단하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미래통합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2일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의원 등 통합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온라인상에는 ‘노인 폄하’발언부터 ‘지역 비하 발언’까지, 도를 넘은 공격으로 욕설을 하거나, 추측을 통한 비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양 언급하는 왜곡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은 여성과 인류 보편의 문제인 만큼 그 누구도 이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의원들은 “이번 사안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과 윤 의원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 온 정의기억연대의 운동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민주당 측의 일부 진영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 본 윤 의원과 정의연 의혹에 대한 합리적 지적과 비판마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려 하지 않고 있다”
- 정영선 기자
- 2020-06-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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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유사수신 행위 최대 무기징역 추진”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대폭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 이득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해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기죄에 대한 가중
- 정영선 기자
- 2020-06-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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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비대위 출범… 통합당 혁신 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통합당이 비대위를 통해서 진취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며 “정책적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학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관련 방역은 선방했다고 보지만, 지금은 이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경제, 사회에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2단계에 들어선만큼, 단순한 코로나 방역에 국한 할 것이 아니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을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회의에서 당이 앞으로 뭘 추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첫 공식 일정으로 통합당 비대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으며 국가발전을 위한 당 쇄신을 예고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6-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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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차 추경 野도 공감대… 국회 처리 ‘가속도’
정부와 여당의 ‘역대급 규모’의 3차 추경안 편성에 야당도 공감대를 보이면서 추경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3차 추경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원구성 완료 즉시 6월 임시국회를 열여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히 준비하는 게 낫다”며 “유동성과 고용 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은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 덧붙였다.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 12조2천억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 30조원대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을 넘어서는 고강도
- 정영선 기자
- 2020-06-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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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경제위기 극복 역대급 추경안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급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서 추경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며 “특히 당정이 함께 만들어온 금융·고용 안정패키지를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10조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위축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확대하고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매입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비대면·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하기로 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6-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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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
21대 국회 1호 법안의 영광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사회적 가치법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원리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지난 2017년에도 박 의원이 재발의했지만 또 다시 폐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
- 정영선 기자
- 2020-06-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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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짜 신분증에 속은 담배 판매자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분기 발굴한 민생규제 13건을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돼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을 받아왔으나 규제완화를 통해 7월부터 영업정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반면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 건은 규제 강화된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어려워 초기 진화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 표지를 볼 수 있게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이를…
- 안직수 기자
- 2020-06-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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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대형화물차 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경기도가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2020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게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 대형 화물(특수) 자동차 운전자 부주의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총 1만3천694대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된 총중량 20톤 초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축 구분없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지원절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최대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한솔기자 hs6966@
- 박한솔 기자
- 2020-06-01 20:04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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