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앞서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이날 자정 전에 법원에 청구되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측의 기록 검토가 늦어져 이날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열릴 전망이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를 과거 별다른 수사없이 무혐의 송치한 현직 경찰관들이 정식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2명을 18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기록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담당자들이 마약 공급책인 황씨를 입건했음에도 별다른 수사 없이 상당기간이 지난 뒤 무혐의 송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한 경찰은 현재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분석해 이들과 황씨 친인척 사이에 유착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9시15분쯤부터 5시간여가량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입건된 경찰관 중 1명의 주거지와 차량, 종로서 지능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입건된 경찰관들이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와 서류 등을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경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의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황
10대 여성 2명이 차를 훔쳐 충남 공주에서 경기도 의정부까지 질주하던 중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15)양과 B(14)양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8시쯤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말리부 차량을 훔쳤다. 훔친 차량은 같은날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호원 IC 인근에서 포착됐다. 출동한 경찰차가 접근해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A양 등은 불응하고 약 13㎞ 달아나며 추격전을 벌였다. 도주 과정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보호자들이 다른 지역에 있어 현재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이며 이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13년이라는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콜텍 노사가마침내 정리해고 노동자의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교섭에서 노사가 복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임재춘 조합원, 김경봉 조합원이 다음달 2일 복직한다. 다만 이들은 같은 달 30일 퇴직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상호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회사 측은 복직 투쟁을 계속해온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박영호 사장이 참석하는 조인식에서 합의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13년간의 투쟁이 마무리돼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다"며 "요구사항이 완전히 쟁취된 것은 아니라 안타깝지만 13년이라는 길거리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더이상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 대표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형량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 후임으로 김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면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있어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0년 8월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2011∼2012년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 공직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과 법관 위원 4명,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위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
검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임검 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본래 지난 19일 임검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방문을 결정했다.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를 진찰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에 따라 공립 유치원교사 16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일반모집 149명과 장애구분 모집 11명이다. 전형은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한국사로 구성된 1차 시험과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평가 등 2차 전형으로 치러진다. 한국사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다. 응시 원서는 오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imyong.goe.go.kr)을 통해 접수받으며, 1차 시험은 6월 1일, 2차 시험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8월 5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성매매 알선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조만간 재소환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주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성매매 알선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별개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도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경찰은 승리가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팔라완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이 여성들은 파티에 참석한 남성들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승리 측이 이들 여성의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을 볼 때 여행 비용 등을 대가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승리의 '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파티에 초대된 사실 자체를 성매매…
정보경찰의 부적절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더이상 정보경찰이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뉴얼까지 만들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민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보경찰과 관련해 문제 제기될 때부터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고, 그 내용을 종합해 지난 1월에 정보경찰 활동 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개입, 민간사찰, 여러 가지 사건·사고 개입이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며 "매뉴얼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모든 정보경찰이 항상 지참하고 각성하고 새기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이 정보경찰의 부적절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을 대표 발의해 추진 중"이라며 "과거와 달리 명확한 활동 범위와 해선 안 될 행위들을 규정하고 어길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니 정보경찰이 숙지하도록 해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또 정보경찰의 불법행위를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청 영포빌딩 특별수사단 활동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일 오후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