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이라는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 사업장인 콜텍 노사가마침내 정리해고 노동자의 복직에 잠정 합의했다.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2일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열린 교섭에서 노사가 복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13년째 복직 투쟁을 벌여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 임재춘 조합원, 김경봉 조합원이 다음달 2일 복직한다. 다만 이들은 같은 달 30일 퇴직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상호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회사 측은 복직 투쟁을 계속해온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박영호 사장이 참석하는 조인식에서 합의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13년간의 투쟁이 마무리돼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다"며 "요구사항이 완전히 쟁취된 것은 아니라 안타깝지만 13년이라는 길거리 생활을 마감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더이상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 대표로 잠정 합의안에 서명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전시된 벤츠 콘셉트카에 휴대전화를 던진 20대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재물손괴 혐의로 미국인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전시된 벤츠 '비전 EQ 실버 애로우' 콘셉트카 뒷편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콘셉트카 주변에는 유리 펜스가 처져 있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게 공개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혼잣말을 계속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출시된 차가 아니라 콘셉트카여서 피해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살짝 긁히는 정도여서 파손 상태가 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가 운행 종료 후 의무적으로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법령이 시행된 가운데 차량 갇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지가 추가로 제기돼 여전한 불안감과 함께 대책이 시급하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통학버스 등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계도 등을 거쳐 지난 17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내 어린이 이용 차량들이 하차 이용장치를 모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짙은 썬팅 등으로 차량내부를 밖에서 들여다보기 어려운 문제 등은 여전한 상태다. 실제 확인장치가 고장 또는 단선 등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차량 내부의 어린이 탑승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갇힌다면 외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또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태권도장이나 음악학원, 미술학원 등의 민간 학원 차량들은 설치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된 탓에 확인장치가 없는 차량들이 많아 사고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학원은 왜 설치하냐고 되묻는가 하면 관계부처에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라는걸 확인하고 설치하
교육청 감사관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이 섞인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 사립유치원 이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김대룡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사립유치원 이사장 곽모(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곽씨는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던 김거성씨가 다니는 교회로 200만원 상당의 금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교육청 정년퇴직을 앞두고 교회 무급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택배기사는 교회에 아무도 없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가 도착해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했지만, 김씨는 발송인이 모르는 이름이어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두 달 뒤 사립유치원 감사가 시작됐고 김씨는 4개 유치원을 운영 중인 곽씨를 감사 대상 명단에서 확인했다. 검찰에서 곽씨는 “택배는 감사 무마 대가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념패를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 지난달 곽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결과 곽씨는 김씨와 같은 부서에 있던 또 다른 감사관에게도 수 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곽씨는 유치원 운영비 2억원가량을 외제 차 보험료…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공판이 선고까지 3차례만 남기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지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제19차 공판을 열어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이 2~3시간씩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지사를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해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으며 양측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공방을 벌였다.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이 지사의 형수인 박인복씨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이 지사와의 대면을 거부해 이 지사가 퇴정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한편 재판부는 22일 피고인신문에 이어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뒤에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마약상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4)씨와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장모(29)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2명에 대해서는 “취급한 필로폰 및 MDMA는 대부분 압수돼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양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이씨 등과 태국 현지에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60g, MDMA 320정을 각자 속옷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50대 정신질환자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고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40분쯤 수원시 권선구 길거리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 A(56)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특정인을 위협하지는 않았으며 주변에 보행자가 거의 없어 실제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가 10여 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가족 진술에 따라 정신건강 복지법에 의거해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만 했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옛 연인 사이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놓고 상반된 진술을 해 경찰이 두 사람을 상대로 이번주 대질조사를 벌인다. 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번 주 안으로 박씨와 황씨를 불러 대질 조사할 방침이다. 대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은 박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황씨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4일 황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했다”는 황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씨가 마약판매상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을 입금 후 황씨와 함께 인근 장소에서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을 회수한 뒤 황씨의 서울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CCTV영상을 확보했다. 박씨는 그러나 “황씨 부탁에 누군가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뭔지 모를 물건을 찾아 황씨 집으로 갔다”며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대질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자리에서 조사를 하면 거짓을 말하는 쪽의 심경 변화로 실토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질 조사는 이번 주 중반 이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씨와 B(16)군 등 주범 7명과 범행에 가담한 3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7월 연수구와 부평구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 보험사로부터 8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주범 7명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 후 SNS에서 동승자 34명을 모집해 범행에 가담하게 했고 거부하는 이들은 모텔에 감금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위반 사실 때문에 의심 없이 보험사를 통해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과거 아는 형들에게 범행 수법을 배웠으며 큰 돈을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은 감금과 폭행 혐의로 구속했으며 나머지 공범자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학생수보다 부족한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학교의 경우 과밀로 인해 학생들이 충분한 점심식사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의 A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천100명이지만 급식실 좌석은 360석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11시30분 1~2학년 급식을 시작해 오후 1시40분이 돼야 급식이 끝난다. 5~6학년 학생들은 1시가 넘어야 식판을 들고 줄을 설 수 있다. 하지만 5교시가 시작되는 1시40분까지 식사를 마쳐야 하다보니 배식시간,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5분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학교 급식실 관계자는 “고학년의 경우 배식 순서가 늦다보니 배가 고파 식사량도 많다”며 “많은 학교에서 식당 좌석 수 문제로 인해 3차례로 나눠 배식을 한다”고 전했다. 수원의 B고등학교는 800명이 재학하고 있지만, 급식실은 250석 규모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매달 학년별로 순번을 바꿔가면서 급식을 하고 있다. 12시50분에 3학년 급식을 하고, 15분 후에 2학년, 15분 후에 1학년이 급식을 받는 방식이다보니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맞춰 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