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당진항(평당항)으로 반송된 폐기물의 소각처리가 24일 시작된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예산 배정과 업체 선정 등 폐기물 처리 준비 절차 완료에 따라 평당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을 24일부터 반출할 예정이다. 시는 필리핀에서 반송된 1천211t과 수출 보류된 3천455t 등 총 4천666t의 폐기물이 든 컨테이너 195개 중 134개를 처리하고, 나머지 61개는 수출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료돼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처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출 시점은 24일 오후로 계획됐으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참관할 예정이다. 시는 평택, 화성, 안산, 시흥 등에 있는 소각업체 4곳과 폐기물 운반업체 1곳 등 5곳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처리과정에서 고형연료 활용을 위해 5㎝ 크기로 분쇄한 제주산 폐기물이 나오면 따로 분류해 보관한 뒤 제주도 관계 공무원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면 컨테이너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어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반출 첫날인 24일에는 통관절차를 거쳐 컨테이너 1∼2개를 포승 물류창고로 옮기는 것까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사유로 내세우는 데다가 정치권에서도 석방론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해 이번 주초 서울구치소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나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경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을 대동한다. 의료진은 직접 진찰과 더불어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하게 된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유흥비를 벌기 위해 쇼핑몰과 백화점을 침입해 금품을 훔친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15)군을 구속하고 B(18)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12일 새벽 화성시와 고양시 소재 쇼핑몰과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 상점 30여곳에서 화장품과 선글라스, 귀금속 등 3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 시간에 내부와 연결된 통로 등을 이용해 안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지난 20일 오후 8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 북서쪽 6.4해리(11.8km) 해상에서 65t급 어선 닻줄이 끊어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주모(44)씨가 닻줄에 맞아 숨졌고 려모(30)씨가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 당시 해당 어선에는 13명이 승선 중이었으며 이들은 작업을 마친 뒤 닻을 올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택해양경찰서는 인천해경과 경비함정, 해군함정, 민간어선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는 19일 용인시청에서 2021년 3월 개교하는 (가칭) 남사고등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내 교육·문화·체육 등 공동 활용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있지만 주민 복지 시설을 지을 땅이 부족한 지자체와 부지는 있으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도 교육청이 서로 협력을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등이 있다. 수원, 화성, 안산, 안양 등 33개 학교에 '복합화 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날 협약으로 도 교육청과 용인시는 (가칭) 남사고 부지 내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 이용시설과 체육관을 건립한다. 도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시는 재원을 마련해 시설을 건립하고 관리, 운영한다. 시설은 학교 방과후와 주말 등에 개방되며, 교사(校舍)와 분리해 외부인이 학교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한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최대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해 활용도를 높이면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교육부가 현재 약 8% 수준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 비율을 2030년까지 약 50%로 늘리고, 학교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은 학교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쓰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4∼2018년 시행된 2차 계획에서 '사서교사 증원을 매년 50명 이상 증원하려 노력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해 3차 계획에서는 사서교사 충원 목표를 대폭 늘렸다. 2018년 기준 국·공립학교 1만66개교 중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43.9%다. 배치된 전담인력 4천424명 중 사서교사는 885명이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채용하는 사서다. 하지만 교육부의 사서교사 충원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교육부 목표대로라면 현재 학교 수 기준으로 12년간 4천여명 이상, 매년 300명 넘게 사서교사를 늘려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서교사 정원은 2014년 519명에서 2015년 538명, 2016년 555명, 2017
대낮 도심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 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은데도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행인 B(67)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B씨 옆에 있던 다른 행인 C(37·여)씨의 얼굴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현병으로 2007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평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규명에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윤씨 보강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윤씨의 2012년 전후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주말에도 출근해 윤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수사단이 신청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체포 경위'를 사유로 들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 아닌 윤씨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별건 수사'라는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씨 신병부터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검찰 수사 전략이 일부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의 본류는 윤중천 씨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이라며 "윤씨 구속을 하지 않고도 수사를 하는 다른 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0일 의료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개별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관리·감독 구멍'까지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지난 5월부터 운영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등을 사용할 때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방 약품과 투약량 등을 입력해야 한다. 투약량, 보관량 등을 종이에 기재하던 과거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지만 시스템을 속이거나 피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문제는 막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에 환자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해 처방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없고,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의약품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발각이 어렵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실제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며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다"며 "대부분 의사는 원칙을 지키겠지만 이를 돈벌이로 악용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해 왔다는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유통,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버닝썬 MD(영업담당자) 출신 중국인 A씨(일명 '애나')를 구속수사하는 데에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