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마약 파문에 이어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판매책 민모(42·여)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마약 투약자 진모(38·남)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1월말 확인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사들인 필로폰을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진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 중에는 마약 전과만 7건에 달하는 등 상습 마약사범도 다수 있었으며 중국인 4명과 탈북자 1명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 민씨가 마약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거남을 자주 면회하러 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치소 앞에서 잠복근무를 하다가 민씨를 검거했다. 당시 민씨는 필로폰 1.43g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금 685만 원을 함께 압수했다. 경찰은 민씨를 통해 필로폰 판매와 재판매가 이뤄진 경로를 추적해 마약사범 수십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한 50대 남성은 전신의 털을 제모하고 1㎝ 가량으로 짧게 깎은 머리를 염색하며 마약 반응 검사에 철저히 대비하기도 했지만…
가천대길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억원대 진료비 환급금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이 조직적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인천지방경찰청과 길병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길병원 원무팀 직원 2명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진료비 환급금은 부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병원 자체 감사에서도 “부서 회식비나 다른 직원 몇 명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밥값으로 썼다”며 같은 취지의 해명을 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당시 원무팀장 등 부서장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길병원 원무팀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 모두 30여명으로 이 가운데 수납 업무를 하는 직원은 15명 안팎이다. 또 원무팀 직원 2명은 2013∼2014년 가수납된 진료비 중 급여 항목 일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고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년간 빼돌린 진료비 환급금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도 마치 환급해 준 것처럼 전산 자료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병원 업무팀
국내에 장기간 머물며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에게 거짓 난민신청 사연을 써 준 30대 우크라이나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인 A(3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자를 모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외국인 57명의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대신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인 허위 난민 브로커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허위로 써 준 난민 사연 1건당 2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친구의 절도죄 누명을 벗기기 위해 증인으로 출두했다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괴한들로부터 감금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각종 거짓 사연을 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내국인 브로커와 유착해 일명 ‘스토리 메이커’로서 다양하게 난민 사유를 꾸며냈고 범행 과정에서 필수적인역할을 담당했다”며 징역 1년2개월
항일운동 사상 가장 잔혹한 일제의 보복살인이 자행된 제암리 학살사건을 알린 캐나다인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 박사의 발자취를 수원시민들이 자전거로 투어했다. 수원시는 18일 수원시자전거연맹 주관으로 이날 수원시청에서 화성 제암리까지 왕복 52km를 달리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홍보하는 자전거투어를 했다고 밝혔다.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 의료 선교자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가 1919년 4월 당시 화성 제암리·고주리 주민 23인이 무참히 희생된 ‘제암리 학살사건’을 사진에 담아 일제의 잔학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로 인해 1920년 강제 출국을 당해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도 일제 식민통치의 진실을 알리는데 주력했으며, 광복 후 한국에 영구 귀국해 후학을 양성하고 고아들을 돌보다가 82세를 일기로 삶을 마쳤다. 이날 자전거투어는 1919년 4월 스코필드 박사가 제암리 학살사건을 촬영하려고 수원에서 제암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달린 것에 착안해 마련됐다.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 국회의원, 조명자 수원시의장과 수원시자전거연맹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염 시장은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8천원을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된다.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2018년도 정산 대상자인 1천449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2조1천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총 2조5천955억원, 환급하는 보험료는 총 4천7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천원이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천243만3천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천729만4천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강남 유명클럽과 경찰간 유착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버닝썬과 아레나가 아닌 다른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들이 추가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클럽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죄)로 서울 강남경찰서 B경사와 광역수사대 C경위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자체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하던 중 강남 소재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무마 명목으로 경찰관 2명이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밝혔다. A클럽은 버닝썬이나 아레나가 아닌 '제3의 클럽'으로 알려졌다. 이 클럽의 실소유주는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씨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2017년 12월, 청소년들이 A클럽에 출입했다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처리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사건처리의 형평성 등을 따져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담당했던 B경사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특례 제외 업종' 사업장 중 16.1%가 주 52시가 노동시간을 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1천57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70곳(16.1%)으로 집계됐다. 특례 제외 업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돼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 21개 업종을 가리킨다. 노동부는 이들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무리 없이 시행되도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1 대 1 밀착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책으로는 인력 충원(56.5%)이 가장 많았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도입(47.1%)과 근무 형태 변경(25.9%)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q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이 빠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에어컨은 이미 대중적으로 보급된 가전기기인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으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 2016년 말 누진제가 3단계로 개편되면서 현재 주택용 전기료 단가는 1단계(처음 200kWh까지) 93.3원, 2단계(다음 200kWh까지)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 사용량(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설정했다.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형광등·선풍기·TV·세탁기·냉장고 등은 필수사용량 산정에 포함이 됐지만, 0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7∼12월 성남, 고양, 안성 등 3개 지역에서 ‘몽실학교’를 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 몽실학교는 ‘꿈을 실현하는 학교’라는 뜻으로 도교육청이 2016년 9월 옛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처음 마련한 청소년 자치 배움터이면서 학생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이다. 지난해 7월 옛 김포교육지원청 건물에 몽실학교가 추가됐다. 이어 올 하반기 3개 지역에도 개관하면 몽실학교는 총 5곳으로 늘어난다. 성남 몽실학교는 7월 중 옛 영성여중에 들어서며, 9월 옛 고양중학교에, 12월 안성 옛 백성초교에 각각 문을 연다, 이들 학교는 학교 이전 또는 폐교로 수년 째 비어있는 상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일 해당 지역에서 몽실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최근 닭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지만 치킨 가격은 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8일 한국육계협회 시세 통계에 따르면 치킨용으로 많이 쓰는 9∼10호 닭고기(냉장·벌크) 1㎏ 가격은 전날 기준 3천30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인 지난 1월 17일 기록한 4천538원과 비교했을 때 1천230원, 27.1%나 떨어진 수준이다. 육계 생계(중 기준·운반비 포함) 가격도 마찬가지로 전날 1천890원으로 나타나 3개월 전 2천690원보다 29.7%, 30% 가까이 내려갔다. 육가공업계 관계자는 “지난 겨울 연말·연초 성수기 수요가 몰려 수급이 일시적으로 출렁인 데다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하지 않아 가격이 많이 뛴 경향이 있다”며 “통상 2∼4월은 닭고기 비수기여서 수급이 안정돼 가격이 내려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생계 가격이 2천원에 살짝 못 미치기 때문에 절단·염지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프랜차이즈 업체에 납품되는 닭고기 가격은 4천원 안팎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국민간식인 치킨 가격은 2만원대로 오른 이후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BBQ를 필두로 60계치킨·노랑통닭 등의 업체들이 줄줄이 인상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