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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미향 논란 … 野 ‘전방위 공세’VS 與 ‘신중’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야권은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1일 미래통합당은 곽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선자 워크숍에서 “진상 규명과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도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익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 대한 의혹제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국회 국정조사만이 이 사안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햇빛 아래 드러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인권 운동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미래한국당은 21대 국회 개원 즉시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윤미향 당선자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윤 당선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들이 말끔히 해
- 정영선 기자
- 2020-05-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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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래통합당, 윤미향 TF 구성… 국정조사 추진
미래통합당이 2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지금 윤미향 사태가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고 시민단체가 기부를 받은 것, 부정 사유화하는 것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며 TF구성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 당선인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TF에서 만들어 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은 21대 개원에 맞춰 발의할 1호 법안을 곧 발표하겠다.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국민부담 경감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든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법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곽상도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 등은 향후 논의키로 했다. 앞서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윤 당선인의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TF를 꾸린 바 있어 통합당과의 공동 TF팀 구성도 검토되고…
- 정영선 기자
- 2020-05-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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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계 은퇴 문희상 의장 “55년 정치인생 후회없다”
퇴임을 앞둔 문희상 의장은 21일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 하루하루 쌓아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1965년 혈기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 19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 1987년 제2 서울의 봄에 첫 창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이 된다”면서 “평생 정치의 길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던 정치를 떠난다니 심경이 복잡했다. 말짱 도루묵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깊은 회한이 밀려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자평했다. 문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1997년 1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님이 당선됐다. 수평적이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현실이 됐고, 이로써 저의 목표는 모두 다 이뤄진 것”이라며 &ldq
- 정영선 기자
- 2020-05-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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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권혁기 전 춘추관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태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권 실장은 당을 대표하는 공보맨이자 기획통으로, 앞으로 원내대표를 도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이 완료됨에 따라 시민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신현영 당선인을 원내부대표로 추가 선임했다. 이와 함께 상시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3선이 되는 한정애 의원이 맡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5-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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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vs 현금 '가격차별' 불법장사꾼 세무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두고 현금과 차별하며 '같은물품-다른가격'을 대놓고 영업하는 간큰 영업주에 대해 강력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 지사는 SNS에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실시’를 밝히며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월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며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월 2일 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지역화폐 가맹점 차별거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계획에 따르면, 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세·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 요구 등 차별거래 가맹점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 최준석 기자
- 2020-05-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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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민주당은 윤미향 진상파악 하라”
정의당은 20일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차원에서도 진상 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검증 논란에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명백한 진상규명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 및 정의연과 관련한 논란을 정치공세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납득 가능한 해명과 근거를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당사자 할머니들이 부당한 비난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의의와 필요성이 부정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자를 둘러싸고 정의연 기부금 유용과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등 의혹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
- 정영선 기자
- 2020-05-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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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회주의자로 남아 있겠다”
정계 은퇴를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며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아 있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는 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국회의장 임기 2년, 24년의 6선 국회의원 생활을 더해 정계를 은퇴하는 마지막 국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년 2년동안 절절한 마음으로 국회와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을 고언해왔다”며 “좀 더 나은 의회주의의 길을 열고자, 보다 나은 한국사회로 도약을 염원했기에 모든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가 실현되기를 원했던 노정의 충정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나”라면서 “20대 국회 4년의 소중한 경험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더욱 발전하게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할 시간이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 있는 분들이 쓸 역사”라며 “저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5-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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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가부장관 “윤미향 관련 내용 잘 몰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관련한 내용들을 알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정옥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 당선인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했다.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윤 당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 점 등과 관련해 1차 주무부서로서 사업 결과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2016~2019년 정의연에 10억6천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정의연의 국세청 공시자료에는 3년간 정부 보조금 수익이 0원으로 올라 있다”면서 검증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장관은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며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5-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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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통과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계류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130여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권위주의 시절 이뤄진 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거사법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2010년 임기만료로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정부에게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
- 정영선 기자
- 2020-05-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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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정착위해 제도 정비
김경일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택시 전액관리제가 오히려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논란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나서기로 했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민주·파주3·사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도의 감독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기준금액을 정하지 않고 수납해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수납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노동관련 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내용과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도의원은 &ld
- 박한솔 기자
- 2020-05-20 20:35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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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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