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뉴딜정책 추진 등 다양한 정책 구상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말로 종료되는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인구 2천800만명 중 1천5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윤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20대 국회 임기 안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 출입국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n번방 후속 법안, 과거사법, 제주 4·3특별법, 세무사법 등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오는 12일 소수정당 몫으로 참여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비례대표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용혜인 당선인과 조정훈 당선인의 제명을 결정했으며, 오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에 대한 제명은 소수정당 몫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당적 변경을 보장한다는 비례정당 창당 당시 방침에 따른 것이며, 향후 용 당선인은 기본소득당, 조 당선인은 시대전환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수는 당초 17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용·조 당선인 외에도 양정숙 당선인이 앞서 ‘불법 재산증식’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 시민당은 12일 최고위에서 두 당선인의 제명을 완료한 뒤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정영선기자 ysun@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10일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대광법, 항공안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하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민생·안전법안 57건을 통과시켰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안으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부처 장에게 지하공간정보의 정확도 개선 의무를 부과하고, 소요되는 자금·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하개발 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개발 또는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을 할 때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당뇨병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만들어 질지 주목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더민주·용인1) 의원에 따르면 지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 도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경기도 제1형 당뇨병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당뇨병 환자들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 도의원이 준비중인 ‘경기도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유형별 당뇨병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당뇨병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등 당뇨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1형 당뇨병환자 및 인슐린에 의존해야 하는 심한 2형 당뇨병환자를 위한 당뇨병 관리 지원센터의 기능 확충과 현실적인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유형별 당뇨병환자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것”이라며 “당뇨병은 유형별로 발생 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접경지역인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현장을 찾아 ASF 재발 방지를 위해 물샐틈없는 차단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 재명 지사는 김광철 연천군수와 과거 멧돼지 폐사체 발견 현장과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한 광역 울타리 현장을 둘러보며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멧돼지 한마리만 빠져 나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방법을 불문하고 군 작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울타리를 철저히 설치하고 감시와 수색,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사육농가 돼지에서 ASF 발생은 없지만,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연천 238건, 파주 97건, 포천 2건 등 접경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337건이 발생한 상황이다(7일 기준). 이에 도는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ASF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반을 편성해 신고접수 및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북부권역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한강 이북지역의 돼지 반·출입을 원천 봉쇄하고, 도내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조치에 내려진지 80여일 만에 도내 문화 시설들이 운영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5일 도내 문화 시설에 대해 휴관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관련 긴급 방역점검회의에 따라 선제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가장 먼저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은 경기문화재단, 도자재단 등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립미술관과 박물관 등이다.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관람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감염 취약대상인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20일 이후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전시 관람이 재개돼도 개인 관람 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단체관람과 교육·행사 등은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계속 중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하고, 단위 시간당 관람 인원을 제한해 시간대별로 이용자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시관람 시설 개방에 이어, 공연 시설이나 체육 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도는 각 문화 시설 이용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이용 지침을 마련했다. 준수 사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 사태가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로 또다시 번지자 "(5월 10일~5월 24일)유흥업소 출입자의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내 모든 클럽, 룸싸롱, 노래빠, 노래방 등의 유흥업소 등에 대한 사실상 영업정지 조치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주말인 1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도지사 행정명령을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클럽, 트렁크 클럽, 더파운틴 클럽, 소호 클럽, 힘 클럽) 등을 특정하며 "해당 클럽에 출입한 국민 가운데 경기도민은 오늘 기자회견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유흥업소)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 까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내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경기도시공사는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입주자를 수시모집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시모집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95호로 도내 8개 시(동두천, 시흥, 안성, 양주, 오산, 용인, 파주, 평택)에 위치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입주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 입주자 모집 완료시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를 확인하거나 홍보관(031-214-8463, 031-216-7840)으로 문의하면 된다./안직수기자 jsahn@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농협 하나로마트같은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경기도상인연합회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자체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준것은 지역화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도에서 나서 이를 규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상인회 이충환 회장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 부여한 농협 하나로마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개의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을 허가했다”며 “도에서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전체 하나로마트에서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7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람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h) 인지율은 79%였다. 현행 제한속도가 적정하냐는 물음에 ‘적정하다’는 응답은 63%, ‘낮춰야한다’는 24%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시로는 ‘네비게이션’(91%)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노면표시 81% ▲안내판 78% ▲노랑신호등 50%로 각각 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원인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23%)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 18%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무단횡단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