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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전해철 의원 "금융정보법 등 개정, 보이스피싱 예방, 피해 구제절차 마련"

전해철(더민주·안산상록갑)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2017년 이후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1건당 피해금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커졌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증가해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세·관세와 관련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세인 지방
- 정영선 기자
- 2020-05-05 19:06
정치 주민참여예산 공모결과 500건 접수

경기도는 2021년 예산에 반영될 5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 공모 결과 총 50건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로 설명회가 취소되고 주민홍보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49건 증가된 500건이 접수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공모에서는 생활 안전에 관련한 제안이 21건으로 제일 많았고, 작은 도서관 설치 관련 10건, 반려동물 관련 제안 8건 순이었다. 통칭 ‘민시이법’으로 지칭된 어린이 안전 관련 제안도 7건이나 됐다. 제안된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온라인 도민투표를 거쳐 예산편성이 결정되면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경험한 도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s://yesan.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한
- 박한솔 기자
- 2020-05-05 19:06
정치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천 화재 유족 만나 "정부와 상의해 제도적 조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유족들과 만나 "정부와 상의해 제도적·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화재 희생자 38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를 찾아 조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분향소 조문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 최고위원,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 소병훈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를 만난 유족들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정부는 사과했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상의해 법적인 일들이 뒷받침되게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화재 발생 물류창고 현장을 점검하고 엄태준 이천시장과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경위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 대표는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며 "너무 공사비를 아끼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건축 자재로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의 재질 특성…
- 박한솔 기자
- 2020-05-04 17:29
정치 미래한국당 원유철 당대표 이천 물류창고화재 합동분향소 조문

6일차를 맞은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합동분향소로 발걸음을 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4일 오전 11시쯤 합동분향소에 미래한국당 원유철 당대표와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위원장 송석준 의원, 미래한국당 비례당선인, 경기도의회 미래통합당 도의원들이 함께 방문해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위로했다. 유가족들은 "안전관리자가 한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서라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원유철 당대표는 "국회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며 "유가족들의 보상과 관련해서 할일이 있다면 미래한국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동분향소에 들러 조문한 뒤 유가족과 만남을 갖고 숙소를 둘러본 후에야 현장을 나섰다./박한솔기자 hs6966@…
- 박한솔 기자
- 2020-05-04 12:11
정치 김현미 장관,"건설안전특별법 만들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오전 10시10분쯤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화재참사 분향소를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헌화한 뒤 곧바로 화재현장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2분쯤 이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서승현 이천소방서장으로부터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현장 관련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2018년 12월27일 개정)이 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 관련법이 없는 것 같다”며 “건설안전정책을 더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시행사와 시공사 등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년간 건설안전혁신위원회에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할 때다. 대책을 마련했는데 늦은 것 같다. 후회와 반성, 참담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 김현수 기자
- 2020-05-03 19:59
정치 선관위, 민경욱 조작의혹 제기에 "근거없는 주장…우려 심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등이 제기한 선거조작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계속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막대 모양의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적용했다”며 “개인정보가 입력돼있다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며 “2차원 바코드에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개표시스템에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다”며 조작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 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되므로 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인의 투표 과정상 실수나 수작업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사전투표뿐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
- 정영선 기자
- 2020-05-03 19:57
정치 이재명 “이천화재는 노동계 문제… 노동경찰 투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발생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감독관 제도를 지자체 중심의 노동경찰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천화재 사고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며 “현재 상태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재명 지사는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의 소라도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보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고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돈을 위한 위험방치로 사람이 죽어도 말단관리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실제이익을 보는 사업자는 정부 지급 산재보험금 외에 몇푼의 위로금만 더 쥐어주면 그만”이라며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 최준석 기자
- 2020-05-03 19:40
정치 여야, 이번 주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선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번주 21대 국회를 이끌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여야 원내대표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7일, 통합당은 8일 각각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4선의 김태년·정성호, 3선의 전해철 의원 등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유세를 진행중이다. 김태년·전해철 의원은 친문이자 주류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이해찬계’ 당권파로, 전 의원은 참여정부 청와대·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꼽힌다. 정성호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되며,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문을 자처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초선의원 68명(47%)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도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당의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앞으로 당의 행보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 지도부 구성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
- 정영선 기자
- 2020-05-03 19:33
정치 민주당 “21대 국회 노동자 안전·권리 강화 입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노동자의 안전권’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며 21대 국회에서 노동자 안전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당 공사의 마감 시한이 6월 30일이었고, 9개 업체가 한꺼번에 들어가 각기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건설업은 시간이 비용이니 공기를 맞추려 마구 밀어붙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을 희생시켜 건축주나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의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까지 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참사의 피해도 가장 힘없는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며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
- 정영선 기자
- 2020-05-03 19:33
정치 민주당, ‘더시민’과 합당여부 당원들이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당 여부가 8일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합당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오는 7일부터 24시간 동안 합당 찬반을 묻는 투표에 들어간다. 투표 참여 대상은 제21대 총선 공천 선거권이 부여됐던 권리당원으로, 2019년 7월31일까지 입당이 완료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 2019년 2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투표를 마치면 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15일까지 합당수임기관회의를 통해 합당을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당신고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 당은 이미 총선 전부터 합당을 계획했던 만큼 전당원투표에서 합당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지를 묻는 전당원투표에서도 71.4%의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 창당이 가결된 바 있다. 한편 소수정당 몫으로 당선된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당선인은 더시민에서 제명된 뒤 원 정당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탈당이 아닌 제명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을 유지
- 정영선 기자
- 2020-05-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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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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