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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만 해도 사법처리
국회가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n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대폭 상향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서는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
- 정영선 기자
- 2020-04-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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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래통합당 차기 원내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 결정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여부를 5월달 선출되는 차기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앞으로 당의 진로는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결정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새 원내지도부가 새로운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비대위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당 지도체제 문제를 새 원내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5월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의 운명은 차기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4-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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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를 통과, 5월부터 집행된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만이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우리나라 전 가구 2천17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투입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비 8조8천억원은 기존 세출 예산을 조정으로, 나머지 3조4천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됐다. 애초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존 추경 예산(소득 하위 70%가구 대상)을 4조6천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재원은 3조6천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과 지방비 1조원 인상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채발행을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1조원은 세출 예산을 추가로 삭감해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채발행 최소화에 합의하면서 세출예산 조정 규모는 기존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 정영선 기자
- 2020-04-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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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위메프와 여성창업기업 지원 협약 맺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성창업기업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홍춘희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본부장과 김지훈 위메프 판촉본부 본부장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경기지역 여성창업기업 온라인 판로 확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도내 여성기업 우수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모바일 판로개척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단과 위메프는 도내 여성창업기업 우수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성창업기업 입점업체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기업들의 상품 홍보와 판매 지원을 돕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이 단순히 입점 등록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판매 역량을 키워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 성공전략교육과 제품 컨설팅, 상품기획과 광고기획·디자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본부장은 “이번 협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여성창업기업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지역 기업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
- 안직수 기자
- 2020-04-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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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문화기술 기업 제작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콘텐츠 제작자금 9억 원을 지원하는 ‘2020 경기 문화기술(CT) 제작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다음달 24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기술(CT)이란 예술, 디자인, 인문사회학 지식 및 감성과 기술이 만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콘텐츠를 개발/제작/유통/서비스하는 총체적인 기술을 말한다. ‘2020 경기 문화기술(CT) 제작지원 사업’은 도가 도내 문화기술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사회혁신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 사업 ▲문화기술 상업화 제작지원 사업 ▲문화기술 공공 콘텐츠 제작지원 등 3가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문화기술 아이디어 개발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조기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20개 팀을 선발하며 시제품 제작지원금 1천만 원과 창업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내 창업을 조건으로 하며 연령, 지역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문화기술 상업화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본격 시장진출을 도모하는 초기 기업의 콘텐츠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15개 기업을 선발한다.…
- 최준석 기자
- 2020-04-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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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인공지능(AI)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0년 경기도 인공지능 실증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 22일까지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과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업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도민들이 체감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도는 이번 공개모집에 앞서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융합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량 번호판 인식을 통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예방, 챗봇을 이용한 맞춤형 고객 서비스 등 총 8개 과제를 도출했다. 참여 가능기업은 보안, 공공서비스, 국방,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등 8개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도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기업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해 총 4억 4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
- 최준석 기자
- 2020-04-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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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풍요로운 경기바다 조성에 올해 176억 투입
경기도가 올해 풍도에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넙치와 주꾸미 등 수산종자 방류를 실시한다. 또, 올해 안으로 140톤급 청소선을 건조하는 등 1천144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도 추진한다. 30일 도는 올해 도 어업소득 6천만 원을 목표로 수산자원 조성과 회복, 연안생태계 보호관리 등 5개 분야, 11개 중점추진과제에 176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의 5개년(2016~2020)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수자원 방류 등 지속적인 자원관리로 2013년 3천400톤까지 내려갔던 어획량이 2019년 4천200톤으로 회복세에 놓여 있다. 이는 국내 전체 어획량이 2013년 104만 5천톤에서 2019년 91만 4천톤으로 자원 고갈 추세에 놓인 것과 대비된다. 이에 따라 도는 수산자원 회복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수산자원관리계획의 기본 목표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소득 확대에 두고 5개 중점 분야 11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5개 중점 분야는 ▲자원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
- 최준석 기자
- 2020-04-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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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경과원,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경기도가 오는 5월 29일까지 ‘2020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도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육성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이다. 2010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296개의 기업을 인증했다. 올해에는 30개사를 신규로 인증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말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창업 후 2년 이상, 주 사무소나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CEO 관심 및 실행의지 ▲기업의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인증기업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가점 및 우대금리(0.3%) 등 7개 기관 44개 항목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경기도워라밸링크
- 최준석 기자
- 2020-04-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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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민 8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잘했다”
경기도민 대다수(86%)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민의 절대 다수(98%)는 현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민의 8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슈퍼마켓(49%) ▲일반음식점(40%) ▲전통시장(35%) 등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병·의·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16%) ▲편의점(15%) 순으로 높았다.(1+2순위 중복응답) 도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백화점,…
- 최준석 기자
- 2020-04-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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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주식회사, 무역 전문 인력 양성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경기도는 무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2020년도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Trade Manager)’ 육성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6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사업은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경기청년+4(청년·대학생·외국인유학생·다문화인) 상호 간 미스매칭(불균형)을 해소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순환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경기도가 2016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올해 교육생 선발인원은 100명이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총 4개 반에 반 별 30여명 내외로 운영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온라인강좌 사전수강 후 7~8월 2개월 간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뤄지며, 교육 장소는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주변의 생활 기반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무역전문 강사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실무, 계약, 대금결제,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 협상전략, 외국어 특강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무역실무를 학습하게 된다. 수료생 전원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 최준석 기자
- 2020-04-30 18:48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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