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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2일‘지구의 날’ 맞아 야생조류 보호-에너지 절약 불끄기 행사
경기도가 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야생조류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끄기 행사’를 22일 저녁 8시부터 진행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구의날을 맞아 불끄기 행사는 건강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과 에너지 절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끄기 행사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도 산하 공공기관 432곳, 공동주택 117단지 68천25세대, 삼성전자디지털연구소, 화성행궁과 시화호 조력발전소 달 전망대 등 지역 상징물 5곳이 참가한다.이와 함께 빛 공해로 인한 이동경로 혼란과 휴식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새 도래지 주변 가로등 불끄기 행사도 진행된다. 장소는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사이 한강변 철새 서식지 인근 자유로, 올림픽대로 각 7km 구간이며, 현지 도로상 안전 문제를 고려해 22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4시간 동안 소등한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야간 가로등 소등을 시범 운영한 후 향후 야생조류 종류별 서식지, 이동 특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다음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가정의 날 저녁 10시부터 3
- 최준석 기자
- 2020-04-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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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기지촌 여성 위한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찬(더민주·안양2)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종찬 부위원장은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기지촌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조례 제정을 위해 인권단체, 햇살사회복지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주요 논점, 조례 내용 등 조례 심의 시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도내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가 70~80대 고령으로 일반 고령자가 겪는 노년기의 빈곤, 질병, 외로움 외에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된 수많은 공론화 자리에 이어 드디어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에 대한 책무성과 위법성이 인정됐다”며 “본 조
- 박한솔 기자
- 2020-04-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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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외국인정책 자문단 본격 활동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 수립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경기도 외국인정책 자문단’이 2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외국인정책 자문단’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운영하는 민관 정책 협력 기구다. 자문단에는 학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주노동자센터 등 외국인 정책 관련 현장에서 활동중인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다. 자문단은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도내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진단·발굴하고 이에 따른 차원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 일환으로 22일 오후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2020년도 1분기 외국인정책 자문단 회의’를 열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지금은 외국인주민의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외국인주민 지원시책들을
- 박한솔 기자
- 2020-04-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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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다문화주민과 소통 프로그램 추진
경기도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2020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2020 주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인 만큼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더불어살가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31개 시군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교육과 세계 전통음식·의상 등 문화체험, 문화 다양성 이해 캠페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도 병행해 추진한다. ‘주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은 다양한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들을 통해 외국인·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 박한솔 기자
- 2020-04-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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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통합당, 대국민 약속 지키는 시늉이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70%안을 고수하면서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에게 잠시 버림받은 것을 넘어 완전 용도 폐기되지 않으려면 국민을 두려워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하기 바란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전 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하다 선거가 끝나자 상위 30% 제외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공당이 국민 기만을 넘어 선거 때 공언을 뒤집고 정부 여당 발목을 잡기 위해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 조롱”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왜 국민에게 버림받았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국민을 선동에 휘둘리는 무지몽매한 존재로 취급하는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자해하는 미래통합당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3년간 예산을 조정해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위기상황에선
- 최준석 기자
- 2020-04-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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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강간 모의 처벌 등 성착취범죄 근절 6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한정애 의원은 21일 강간 모의 처벌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 신상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성착취범죄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6개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한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성범죄 엄벌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 중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담아 6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간을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성 착취물을 통해 재산을 증식할 경우 사망·불특정·소재불명 때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도록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죄를 추가했다. 성범죄 상습범의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도록 해 피해자 수에 비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은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또 성착취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음란물로
- 정영선 기자
- 2020-04-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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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재난지원금 하위70% 지급 찬성”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안에 동의한다며 여당의 문제제기가 없으면 신속하게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1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안이 저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안”이라며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심사대상은 바로 그 예산안”이라며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여당이 정부 측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이견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는 만큼 새로운 안 보다는 기존 안을 심사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대비를 항상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70%’ 지급 주장이
- 정영선 기자
- 2020-04-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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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대위? 조기전대?… 통합당 현역·당선인 전수 조사
미래통합당은 21일 총선 참패 후 당의 운영과 관련한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해 현역의원과 21대 당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이날 통합당은 현역의원 92명과 당선자 84명 등 총 142명(34명은 중복)을 대상으로 당을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조사했다. 아울러 비대위를 꾸릴 경우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영입할지, 비대위 위원들의 활동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도 조사했다. 결과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발표된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4-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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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830세대 기수론’ 부상 vs 민주당 86그룹 전성시대
통합당 세대교체론 분분 보수재건 위해 30대 위주 새로운 정치동력 필요 대두 김재섭·천하람 출마자 중심 23일 ‘청년 비대위’ 출범 민주당 86그룹 당내 주류로 떠올라 이인영·우상호 등 총선에서 생환 당 중진 반열에 올라 20여년간 정치 단련 ‘허리서 머리로’… 당권경쟁 참여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를 계기로 한 쇄신 방안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830세대 기수론’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당내에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중진들이 대거 물러나고 830세대(1980년대생·30대·2000년대 학번)에 지도부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당 김세연의원은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재건을 위해 가급적이면 30대 위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830세대로 빠른 세대교체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30대 젊은 정치 지도자를 앞세워 구태와 단절하고 젊은 층의 지지를 회복하자는 것이
- 정영선 기자
- 2020-04-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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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우, 내수 보완 2차 코로나 세법 발의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내수보완 3종 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은 내수보완 3대 패키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소급공제’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도에 신고한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결손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세금 신고시 올해 발생한 결손분을 2019년도분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을 한도로 조기 환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안도 담고 있다. 음식업 등 피해업종에 지출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완성한 ‘K방역’에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K경제’ 의 표준모델 완성을 위해 재정과 조세를 아우르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4-21 20:31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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