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기존의 시상제도를 통합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마련하는 등 시상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 국회가 주관해 시상하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상은 주관 부서마다 평가방법과 시상 시기 등에 대한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의정활동의 핵심인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설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기존 두 가지 개별 시상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입법활동’·‘정책개발’·‘국정감사’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 및 시상한다. 평가위원회 구성과 방식도 전면 개선될 예정이다.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부문의 경우 의장단이나 교섭단체가 평가위원을 모두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학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20일 성착취 동영상 범죄 ‘n번방 사건’과 관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던 현행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다.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자의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
경기도가 제50주년 새마을의 날을 맞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새마을운동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도청에 새마을기를 게양한다. 이번 새마을기 게양은 오는 22일 새마을의 날을 맞은 경기도새마을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한 날을 기념하고 국민의 관심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 2011년 5월 30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는 새마을운동 제창 50주년이 되는 해로 다른 여느 해보다 더욱 의미 있는 해이다. 새마을운동은 2018년 정성헌 중앙회장 취임 이 후 생명?평화?공경 운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민운동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박한솔기자 hs6966@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부천1)은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20일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을 위해 고마움을 전하며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19혁명은 한국현대사 분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진보운동의 역사에서도 기념해야 할 일대사건일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에서 발생한 최초 민주화 운동이자 세계 학생운동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권이 합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19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인류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4·19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선배들의 희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자 오는 5월 4일까지 온라인강사를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음악·드로잉·북아트·건강관리·자동차관리·자율분야 등 6개로, 해당분야에 지식이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으로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지원방법은 지식(Gseek.kr) 홈페이지에서 ‘도민온라인 강사 모집’을 클릭 후 지원서를 작성하고, 자기소개, 참여 동기, 강의 소개 등을 담은 자유 형식의 3분이내 영상과 함께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31개 시·군 추천을 받아 구성된 도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민 온라인강사로 선발되면 스피치교육, 강의전략, 교수법 등 일정 강사양성교육을 받게되며, 현직 크리에이터에게 멘토링을 받는 특전과 함께 100만 원 내외의 강사료도 받을 수 있다. 교육 후 전문 제작진 촬영을 통해 온라인평생학습 콘텐츠로 완성되며 경기도 지식 플랫폼에 탑재돼 다른 학습자에게 공유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초유의 온라인개학을 실시한 것처럼 평생교육 또한 비대면 방식으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대권행 여부에 최대 걸림돌로 남아있는 선거법 위반 등 대법원 판결이 5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요인의 하나로 이재명 지사가 과천시에 위치한 신천지 중앙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고, 가평군을 찾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강도높은 압박을 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면서 수도권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과거 이재명 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17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마지막 방송에서 이 지사를 언급하며 “코로나19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광화석 같은 일처리, 단호함으로 매력을 샀다”며 “배달의민족 경우도 경기도가 앱을 만들겠다고 하니 바로 무릎 꿇었다. 국가의 일이 어떤 권위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권 후보로 높은 평가를 했다. 총선 압승의 요인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구하는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성공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 공무원들에게 주어진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슬로건으로 걸고 성남시 공무원 대한 보상 정책을 시행했었다. 19일 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기획하고, 일선에 나선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유급휴가 및 휴가비 보상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지사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완벽한 승리로 끝난 15일간의 전쟁…관련 공무원 전원 포상’이란 글을 통해 전해졌다. 이 지사는 먼저 “선례조차 없는 초대규모 신규사업임에도 혼란이나 불편 없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집행되는 것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등 경기도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열심히 일해준 덕”이라며 자신의 참모들에 대한 격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돼지열병 방역, 불법 계곡정비, 수술실 CCTV 도입, 이국종표 닥터헬기 도입,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분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참패함에 따라 당 재건을 위해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 당을 이끌고 있으나, 심 원내대표도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당 지도부는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당장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4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새 원내지도부 구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최고위는 총선에 참패한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원내지도부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가닥을 잡고 있지만 당내 일부 반발 여론도 나오고 있다. 3선에 성공한 김태흠 의원은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과 지도부 몇몇이 일방적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당의 중요 결정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총선 결과에 책임있는 심재철 대행이 당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논의 없이 결정하는 건 무책임한 월권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등 현재 당 지도부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앞서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
심상정 대표, 4·19혁명 메시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정의당은 새로운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민중의 목숨에 빚져 탄생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60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선열들이 바로세운 나라”라며 “독재에 대한 혐오보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사랑이 컸기에 우리 국민들은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 총칼에 맞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힘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에서 나온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5월 7일 원내대표 경선 예정 당선 축하 전화 등 선거전 돌입 21대 친문 70여명… 당락 좌우 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출전할 듯 김태년 “20代 실패 딛고 재도전” 친문핵심 전해철도 출전 채비 당 사무총장 윤호중도 후보 거론 친문인사 대거 출마 땐 표 분산 21대 당선인 중 초선 85명 초선 표심 공략이 승부 좌우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민주당의 21대 첫 원내 사령탑을 놓고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이 5월 7일 원내대표 경선을 예정한 가운데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확보해 입법 추진력이 막강해지면서 원내 전략을 지휘할 원내대표 경선 열기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잠정 경선 일정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이미 선거전은 시작됐다. 일부 의원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부터 다른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하고, 선거 이후 당선 축하 전화를 돌리며 스킨십에 나섰다. 이번 선거로 원내대표 후보군인 3·4선이 되는 민주당 의원은 35명(3선 24명, 4선 11명)에 이른다. 여기에 5선 의원인 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