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피해를 남기는 전세사기는 수법이 고도화하며 전국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약 70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이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잡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 모 일가족이 가족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했던 대규모 집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검찰은 주범인 부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중개하고 154억 원을 가로채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업체 대표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모두 3만 2185명에 달했다. 또 전국 누적 피해자는 서울 8957명, 경기 7025명, 대전 3723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번 협상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우리 전략 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후속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3500억 달러 투자 제시…MASGA 통해 한미 조선 협력 강화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하며,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Maritime and Shipbuilding Growth Alliance)’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 김 장관은 “조선 분야뿐 아니라 2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첫 주부터 실질적인 소비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전국 37만 2207곳 소상공인 사업장의 카드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이 본격 배포된 첫 주(7월 21∼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카드 매출은 전주 대비 2.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7%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의 매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유통업 매출은 전주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8.6% 상승했다. 특히 안경점은 전주 대비 무려 56.8% 급증하며 전체 업종 중 가장 큰 폭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패션·의류(28.4%)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 전문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순으로 평균 매출 상승폭이 컸다. 다만 서비스업은 전주 대비 3% 감소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KCD 측은 “7월 말 휴가철과 전국적인 폭염이 겹치면서 야외 기반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업도 전년 동기…
구리시는 지난달 31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구리시 학생보호자 지원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구리시 초·중·고생 보호자들에게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총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과 구리시청 관계자, 학생 보호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구리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소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안내 ▲2025년, 2026년 구리시 학생 보호자 지원단 운영 계획 안내 ▲2025년 구리시 학생 보호자 지원단 운영규정 개정사항 논의 ▲2025년 구리시 학생 보호자 지원단 운영위원(임원) 구성 등이 진행되었다. 총회에서 구성된 2025년 구리시 학생 보호자 지원단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홍보 등 업무지원과 구리 미래학교 모니터링 활동, 구리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학생 생존수영 교육 안전 지도 활동 등 구리시의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학생 보호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이야말로 구리시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큰 힘이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지역사
경복대학교는 최근 포털 다음(Daum)에서 선보이는 오리지널 숏드라마 콘텐츠 ‘숏드’ 신작 '나의 너드남 공략법'의 주요 촬영지로 활용되며 문화콘텐츠 제작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협업은 단순한 촬영 협조를 넘어 학생들이 실질적인 제작 현장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 주목된다.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은 숏드 제작사 ‘뮤드’와 경복대학교 간 장소 협찬 및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오디션을 거쳐 드라마에 출연했다. 민지수 역에는 강세현(22학번), 선배1 역에는 박주승(20학번), 선배2 역에는 이성중(23학번), 행사관계자 역에는 김민협(졸업생, 17학번)이 캐스팅됐으며, 이들은 전문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황선영 공연예술학과 학과장은 “학생들이 드라마 촬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제 콘텐츠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진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복대학교는 이번 참여를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학생 맞춤형 배역을 제공으로 교육과 실무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업은 커리큘럼 내 현장 체험의 일환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복대학교는 공연예술학과를 비
화성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여름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탄 신도시에 조성한 ‘동탄 패밀리풀’을 5일부터 2부제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패밀리풀은 지난 7월 19일 임시 개장 이후 가족 단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연일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에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종일제 운영 방식에서 오전·오후 2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부제 운영은 1부 오전 9시부터 1시, 2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나눠 하루 최대 1,700명이 이용 가능하다. 이는 기존 하루 850명 수준의 2배로,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야외 물놀이 시설인 ‘동탄 패밀리풀은‘ 아쿠아풀, 유아풀, 플로팅 리버풀, 힐링 온수풀 등 다채로운 물놀이 시설과 함께 야외 탈의실, 파라솔, 쿨링포그, LED 조명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시는 이번 운영 확대와 함께 안전요원 등 운영 인력 5명을 추가로 채용해 시민 안전 관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 도심에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부천시가 8월 한 달간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에 나선다. 시는 4일,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위생을 자랑하는 업소를 발굴해 서민물가 안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이번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부천시 내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역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지정된 업체는 인증 표찰과 맞춤형 소모품(종량제 봉투 등)이 제공되며, 부천시 홈페이지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평가는 가격, 위생, 청결,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해 이뤄지며, 5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된다. 기준 미달 시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전미숙 부천시 지역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단순한 가격 억제가 아닌,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출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지역경제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성남시는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위치하고, 2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또한 최근 1년간 고용 인원이 최소 2명 이상 증가해야 하며, 고용 증가율은 일반 분야는 10% 이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분야는 5%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단순 고용 증가 수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 고용의 안정성, 근로환경 등 고용의 질적 요소도 함께 평가해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2년간 유효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판로 개척, 사업화 패키지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단, 인증 후 연 2회 실시하는 현황조사에서 고용 인원이 인증 시점보다 감소했거나 사업장 이전, 폐업 등이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접수 기간 내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증빙자료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파주시는 4일부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신청을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로 등록하려는 소상공인은 파주시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경우나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기존의 방문 신청 방식에 더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신청자들의 편의를 돕는다. 특히, 변경 신청이나 지정취소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판매소 관리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기준 파주시의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관련 신청 건수는 연간 260건에 달하며, 이 모든 절차를 담당자 1명이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신청 절차 도입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정판매소 운영 제도의 지속적 개선 흐름의 연장선이다. 파주시는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승계 승인 절차를 신설하고, 기존에 대면으로만 수령하던 지정서를 문자 및 이메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신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접속해 소통·참여 항목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부천시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립도서관 10곳에 ‘도서 대출·반납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4일, 7월 말부터 해당 주차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 주차공간은 30분 이내 단기 주차만 가능하도록 운영되며, 도서 대출이나 반납만을 목적으로 잠시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상동, 꿈빛, 책마루, 별빛마루, 수주, 원미, 북부, 역곡, 꿈여울, 심곡 등 10개 도서관 입구 인근에 각각 1면씩 설치되어 도서관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별도 관제시스템 없이 시민 자율 운영 방식으로 도입돼, 주차면에는 ‘30분 이내 대출·반납 전용’ 안내 문구가 명확히 표기돼 있다. 부천시는 이번 조치가 주차 공간의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배려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도서관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