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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디지털성범죄 방치 인터넷 사업자에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를 걸러내지 못하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삭제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및 차단 요청을 받았을 경우 즉각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와 삭제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 운영을 의무화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의무를 강제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방치해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역외규정과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개인의 처벌에 집중하는 방식뿐 아니라, 플랫폼에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3-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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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수정예산 편성 등 근본대책 촉구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30일 이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기도와 지자체의 코로나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등과 관련해 수정예산 편성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통합당 소속 도의원과 이천, 여주 시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송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와 이천시 등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경감과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소득을 도입한다고 한다”면서 “경제가 붕괴된 근본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인인 경제정책 때문이다”라고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무너져 내린 경제회복을 위해 4개항의 실행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요구한 사항은 ▲2020년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 조정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라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교육(학원), 관광(버스·여행),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농가(화훼·원예),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 ▲사회적 거리두기 고집으로 피로감과 서민경제가 피폐하니 정상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라 ▲경제회복에 과감한 조세부담과 규제개선(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등으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지금 이…
- 방복길 기자
- 2020-03-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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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보라 "창릉 신도시 저지..파주시를 육아·보육 1번지로”
4·15 총선에서 파주갑에 출마하는 신보라 미래통합당 후보는 30일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로서 차별화된 보육정책으로 육아·보육 1번지 파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날 파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 민주당의 구태정치를 심판하고 국민여러분이 바라시는 정치쇄신, 세대교체를 이루기 위해 파주갑에 출마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후보는 파주 발전을 위한 3대 공약으로 ▲창릉 3기 신도시 계획 저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 및 시내교통망 개선 ▲보육·교육 1번지 파주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신 후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대변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강한 야당의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 파주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8년간 묵은 정책들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파주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엄마 국회의원 신보라가 그리는 파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파주를 제 또래 엄마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생동감 넘치는 젊은 도시, 파주를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족친화도시, 지속 가능한 복지도시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최연식 기자
- 2020-03-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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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불출마 중진, 일하는 국회법 제안.."국회 바꿉시다"
불출마를 선언한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법’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시 개최와 법안처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에 뜻을 같이 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 대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21대 총선 결과가 나오가전인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신속한 원구성을 통한 ‘공전 없는 국회’, 상시 국회를 통한 ‘일하는 국회’, 윤리를 강화한 ‘신뢰받는 국회’를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원구성을 위해서는 의장 후보등록기한을 명문화하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해 17~20대에서 평균 35일씩 소요된 원구성 기간을 대폭 줄이자고 촉구했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이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 원칙에 따라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시 국회를 위해서는 매월 짝수 주 목요일마다 법안 처
- 정영선 기자
- 2020-03-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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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재배 쌀 국내종자 대체율 크게 높아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산 하계 주요작물 종자·공급 계획’에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 벼’ 품종 300톤이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참드림’은 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추청(아끼바레) 대체 품종으로 2014년도에 개발했다. 국내유일 재래벼 ‘조정도(재래종 벼 이름)’ 혈통을 지녀 밥맛이 부드럽고 찰지며 특히, 병해충에 강해 친환경재배에 적합하다. 도는 앞서 2018년도부터 경기도육성 품종 벼 확대재배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협경기지역본부와 ‘참드림’ 판촉전 ▲경기도 쌀산업 발전 세미나 ▲‘참드림’ 쌀 품평회 등을 추진, 경기미 품질고급화와 경기도 육성 품종 벼 확대재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붐 조성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도내에서 재배되는 국산 벼 품종 비율은 기존 36%(‘18년)에서 43.9%(’19년)로 크게 높아졌다. 나머지 56.1%는 추청, 고시히카리 등 외래품종이다. 도는 특히, ‘참드림’ 벼 품종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정부보급종 생산 추진과 더불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기도종자관리소와 협력해 지난해와 올해 2년 간 191톤을 생산·보급했다. ‘참드림’은 내년에 정부보급종으로 보급되는
- 안직수 기자
- 2020-03-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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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미세먼지·바이러스 잡는 스마트장치 효과 검증 들어가
경기도는 지난해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미세먼지, 바이러스 저감 스마트 장치’ 3종 실증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세 가지 장치는 ▲대중교통 분야의 시외버스 스마트형 공기청정장치 ▲다중이용시설 분야의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보호 벤치 ▲교육시설분야의 교실 미세먼지 차단 및 열 교환 송풍 팬이다. 시외버스 스마트형 공기청정장치는 객실 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줄이는데 사용되며,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보호 벤치는 공기정화 기능성 벤치다. 교실 미세먼지 차단 및 열 교환 송풍 팬은 미세먼지 나노 방진망을 팬에 부착해 컨트롤러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 이상인 경우 작동시켜 교실 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낮추는 장치다. 각 장치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감염균, 박테리아 등 부유 세균도 같이 제거하는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도는 4월 중 교육청, 시군, 운수회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를 선정한 후 각 장치의 효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가 높에 나온 장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한솔기자 hs6966@
- 박한솔 기자
- 2020-03-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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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 더불어민주당 탈당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장이 자신의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민생당으로 옮길 것을 선언했다. 윤 의장은 30일 오전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 지역 어르신들의 이번 선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전략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초의원으로써 회의를 느꼈다. 매번 전략공천으로 지역 연고 없는 후보자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왔다. 이번 후보 결정과정은 정치가 코로나에 걸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민낮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윤 의장은 “준비된 후보에게 4년은 과천과 의왕이 자족해서 살아갈 100년 대계 터전을 만들고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준비 안 되고 검증 안된 후보에게 4년은 일 배우다 끝나는 짧은 기간이다”며 “양대 정당의 오만이 도를 넘어 성난 민심을 보여주고 시민의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과천은 제3기 신도시계획과 광역교통문제, 화훼유통복합단지 건립문제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하고 있고 과천문화복합단지도 행정력과 예산이 무색하게 밑
- 김진수 기자
- 2020-03-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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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일본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이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사능 오염 등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본 폐기물 수입 규제 정책’이 시행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품목을 최종 결정 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 대부분이 일본산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일본 폐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지사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지의 경우 해외 수입물량이 2018년 81만 4천 톤에서 지난해…
- 안직수 기자
- 2020-03-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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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외국인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나선다. 경기도는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민선7기 도정 공약의 일횐으로 ‘2020년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은 올해 2회째로 이주민 통·번역사들에게 전문적인 기법과 법·제도 교육을 실시해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원과 의정부에서 실시했으며 올해는 안산과 고양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일반통역과정’과 ‘의료통역과정’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일반통역과정’은 한국어 한국어 문법 클리닉, 한국어 쓰기 클리닉, 통·번역기법, 근로기준법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등 통·번역분야에서부터 노동분야, 인권분야까지 다루게 된다. 특히 ‘의료통역과정’은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 박한솔 기자
- 2020-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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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국민 전부 줘야”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의 철학적 바탕을 토대로 연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참모들에게 “옛날 대책의 확장판만 고민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 전례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셨고, 17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게 해 멈춰 가는 경제 순환을 되살리는 ‘전례없는 특단의 처방’이 절실하다&rdqu
- 최준석 기자
- 2020-03-29 21:01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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