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홈택스(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공익법인공시’→‘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항목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화면에서 단체명만 입력하면,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등 기본 정보와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의 세법상 의무이행 내용 등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가 점차 증가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서비스 대상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유진상기자 yjs@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중 외국인에 대한 지출이 내국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중 초과수당을 제외하고는 내국인에게 더 많이 지출하나,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고용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계에서 제기하는 “숙식비 등 현물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급여는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업체의 59%는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6천470원이었던 2017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4.9%p 증가한 수준으로,
삼성전자가 13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MCE 2018(모스트라 콘베뇨 엑스포)’에서 유럽 에어컨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MCE 2018’은 격년으로 열리며 전세계 2천여개 업체·16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공조 전시회로, 삼성전자는 이 전시회에서 가정용에서 상업용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무풍냉방 기술을 탑재한 ‘무풍에어컨’ 풀 라인업을 선보인다. 무풍냉방은 빠르고 강력한 바람으로 실내 온도를 떨어뜨려 사용자가 원하는 쾌적 온도에 도달시킨 후 바람이 인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마이크로 홀을 통해 은은한 냉기를 균일하게 분포함으로써 적정 온도를 지속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1Way·4Way 카세트(천장형 실내기) 등의 상업용 무풍에어컨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무풍냉방의 쾌적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무풍 체험존’도 운영한다. 또 유럽의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 냉매 R32를 적용한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라인업도 선보인다. 또한 가정&
전국 경매 진행건수가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낙찰가율도 전월대비 5.2%p 하락하며 물건 감소 및 낙찰가율 하락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13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전국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8천104건, 낙찰건수는 3천213건을 각각 기록했다. 진행건수는 전월대비 1천807건 감소한 수치로 경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전 최저치는 2017년 8월 8천226건이다. 낙찰건수도 전월대비 625건 감소, 2017년 12월 3천108건을 기록한 이후 역대 2번째 최저치를 기록했다. 진행건수는 지난해 2월 월간 9천 건대가 무너진 이후 한두 달을 제외하고 줄 곳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월 설 연휴와 일자 감소로 인한 경매 기일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간 토지 경매 물건이 3천310건을 기록해 역시 경매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토지 진행건수가 4천 건 미만을 기록한 경우는 11차례 있으며 그중 2003년 6월(3천889건), 2016년 7월(3천903건)을 제외한 9차례 모두 2017년 3월 이후 나왔다. 평균 낙
오는 4월부터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 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한다. /이상훈기자 lsh@
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전국 농협농기계센터 569개소에서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은 브레이크, 유압 등 22개 항목에 대해 실시, 농업인은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품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농기계 고장 발생원인과 예방 조작법,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방법, 농기계 보관·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농기계센터 방문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지역별 찾아가는 순회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농협은 지난 2월부터 농기계 정비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농기계 정비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과 산학협력으로, 농기계센터 신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정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에 앞서 농기계 사전점검은 필수”라면서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사용하고 농가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영농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소상인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 소상인이 느끼는 일과 삶의 균형 점수가 40점대에 그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소상인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 시행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년 전과 비교해 일과 삶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변화 없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아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29.1%에 달했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복수응답)로는 내수불안 등 경기침체(72.9%)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 부족(60.4%), 오랜 노동 시간(37.1%)순으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대(4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업영역 보호(43.9%), 사업 활성화 지원(38.1%), 노동 시간 단축 지원(28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렸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재 수준 건의에 앞서 이들 업체의 의견을 진술을 들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는 이들 홈쇼핑업체에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들 3개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이 싸다고 계속 강조했다. 또 “백화점 나가보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
국내은행 1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이 0.42%를 기록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2일 밝혔다. 전월의 0.36% 대비 0.06%p(포인트) 오른 수준이지만 계절 속성을 감안하면 하향 추세는 유지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은행들이 통상 연말인 12월에 연체채권을 정리하므로 다음 달인 1월에는 연체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실제 1월 기준으로 2015년은 0.07%포인트, 2016년은 0.09%포인트, 2017년은 0.06%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자체로 보면 2015년 1월 0.71%, 2016년 1월 0.67%, 2017년 1월 0.53%에 이어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0.47%) 대비 0.09%p 올랐고 1년 전 대비로는 0.17%p 낮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44%,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9%였다. 1년 전과 비교해볼 때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27%p 낮아지는 동안 중기대출 연체율은 0.15%p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0.23%) 대비 0.02%p 올랐고 1년 전보다 0.03%p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18%로
이달 초 수출액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일평균수출액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순항하는 모습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3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4% 감소했다. 수출이 줄어든 것은 1년 전과 비교해 조업일수 7.5일에서 7.0일로 0.5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9억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10일간 수출 통계는 대상 기간이 짧아서 조업일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며 “기존의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은 2016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41.4%), 석유제품(3.4%), 무선통신기기(19.9%) 등은 증가했고 승용차(-9.6%), 선박(-9.3%)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은 137억 달러로 원유·기계류 등이 줄면서 11.2%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천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