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해 광역정부 최초로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안전망팀’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내 협업체계 구축 ▲재난·사고 대비 ‘경기도형 긴급대응체계’ 구축 ▲청소년안전망 종합플랫폼 구축 ▲심리적 외상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교폭력 예방 위한 종합대책계획 수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통한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안전망팀’ 신설은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17일 진행된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따라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3개 시·군(수원시, 군포시, 파주시)이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안전망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광역 정부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청소년안전망’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안전망의 컨트롤타워로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독한다며 입에 일일이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것이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6일 “이달 1일과 8일 이 교회의 예배 CCTV를 확인한 결과, 교회 측이 두날 모두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를 보러온 사람들 입에 분무기를 이용해 소금물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대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감염이 더욱 확산됐다는 의미다. 이 단장은 이어 “이 교회 신도인 서울 광진구 확진자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는 것이 확인됐고, 이 분무기를 소독하지 않은 채 다른 예배 참석자들의 입에 계속 뿌리는 모습도 확인돼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단장은 “아직 정확한 역학조사가 끝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 소금물이 전파 경로로는 추측할 수 있지만 1차 감염 경로는 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더민주·수원4)의원이 13일 경기꿈의학교 개선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꿈의학교는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지난 202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기꿈의학교가 변화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 꿈의학교 선정과정에서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해 황 도의원이 불공정한 운영을 꼬집은 바 있다. 황 도의원은 “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부기사항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경기꿈의학교 2.0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막상 올해 꿈의학교 선정과정에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담당 제평석 장학관은 “꿈의학교 선정과정에 있어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시비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실제 꿈의 학교가 지역단위에서 장착할 수 있도록 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대호 도의원은 “꿈의학교는 한시적인 사업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농어민 소득제고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담은 총선 공약을 내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수산식품산업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농어촌 공약의 큰 틀은 ▲농어촌 인프라 강화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농산물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 ▲농업의 스마트화 촉진 ▲가축전염병 대응책 강화 ▲청년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이다. 먼저 농어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특화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농어업인 전체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 법정기관 충족률을 비취약지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2024년까지 45개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재해보험 확대, 임업직불제·산지은행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형 수산직불제도
김민기 의원(더민주·용인시을)은 15일 용인 남동~양지 4차로 신설 등 용인지역 6개 도로 사업이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6개 도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용인 남동~양지 4차로, 국지도57호선(용인 모현~성남 분당) 6~8차로, 국도17호선(처인 평창~양지) 6차로, 국도43호선(죽전~광주 오포) 6차로, 국대도(마평~모현) 4차로, 국대도(이동~운학) 4차로 등이다. 이들 6개 도로의 총 사업비는 1조3931억원이며 총 길이는 42.48㎞이다. 가장 규모가 큰 도로는 국대도 남동~양지 구간 4차로 신설 사업으로 총연장 11.54㎞, 총사업비는 3729억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연말까지 KDI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입증되면 국토부와 협의해 12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용인은 실핏줄 같이 촘촘한 도로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예타가 진행중인 용인지역 6개 사업 모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김남국(더민주·안산단원을)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13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실현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난 기본소득, 경기도라도 먼저 하자’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열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안산 시민들과 소통해보니 자영업자와 일반시민들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어려움은 곧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식적으로 ‘경기도라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재난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경기도에서 먼저 지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남국 후보는 그러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과감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고…
김병관(더민주·성남분당갑)의원은 분당초등학교 급식소 등 16곳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60여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분당초 급식소 26억2천900만원 ▲매송중 체육관 20억1천600만원 ▲산운초 4천988만원 ▲상탑초 2억7천129만원 ▲서당초 2억4천480만원 ▲송현초 2천970만원 ▲안말초 4천672만원 등이다. 또 야탑초 4천912만원 ▲운중초 2천991만원 ▲중탑초 1억480만원 ▲야탑중 1억548만원 ▲운중중 2천888만원 ▲서현고 1억1천186만원 ▲야탑고 1억3천584만원 ▲이매고 5천496만원 ▲태원고 1억78만원 등이다. 특별교부금은 체육관·급식소 증축과 통학로 확충 공사, 노후 창호 개선, 교실 출입문·복도 및 계단 바닥 교체, 도서실 및 방송실 환경 개선, 이동 통로 및 스탠드 차양 설치, 옥상 방수 공사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이 자녀를 학교에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을 더욱 세밀히 챙기겠다”며 “교육청, 학교와 함께 사업이 잘 진…
도내 북부지역의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보수적인 분위기가 높은 가운데 민주당에서 얼마나 의석을 차지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아진다. 특히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진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 북부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갑이다. 문 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이 ‘지역구 세습’ 논란에 출마를 포기해 민주당은 영입 인재인 오영환 전 소방관을 전략공천했지만, 문 부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강세창·김정영 두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며, 4선의원인 친박신당 홍문종 의원의 출마 여부도 변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하는 고양정도 관심 선거구다. 민주당이 외부인사로 영입한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통합당 김현아(비례대표) 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 여당 지지가 높은 곳이었으나 3기 신도시 발표 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고양을은 정치 신인간 대결로 주목을 받는다. 민주당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와 통합당 함경우 전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첫 여의도 입성을 놓고 격돌한…
윤관석 의원(더민주·인천남동을)은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지역구사무실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홍순봉 회장,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홍석조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각장애인 현황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윤 의원에게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노인·여성 등 계층에 따른 특화된 지원책 ▲인천 제2시각장애인복지관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 및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이라며 “시각장애인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관 신설을 포함하여 시각장애인의 처우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오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공사 현장 관할 시·군으로 접수해야 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사무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현장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25일 시행됐으며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 1명 배치해야 하며,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에는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25일 시행일부터 정보통신공사 현장기준으로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의 배치현황신고서류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고제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시공감리 관리와 신속한 행정 지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