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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방통대·야간 로스쿨 과정 도입’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학교에 로스쿨 과정을 만든다. 또 야간 대학에도 로스쿨 과정을 도입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에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한 구조 등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며 총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 사법시험 부활 등 의견이 있으나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통신대와 야간 대학원에 설치할 로스쿨 역시 기존 로스쿨과 동일하게 3년 과정을 유지하고 입학 및 학사 관리 기준도 기존처럼 엄격하게 관리한다. 입학정원은 방통대 100명, 야간 로스쿨 100명 등 총 200명으로 하되, 현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등록금은 현재 평균 1000만원 가까운 로스쿨 등록금보다 저렴한, 전 로스쿨 평균등록금의 20~25%…
- 정영선 기자
- 2020-03-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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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5 총선 한달 앞으로… 경기 북부 곳곳 공천 파열음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야의 지역구 전략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경기북부 곳곳에서 공천 관련 잡음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북부 정치계에 미래통합당 고양병에서 공천 배제된 이동환 예비후보와 파주을 김동규 예비후보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공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보수통합에 기꺼이 희생해 온 전 자유한국당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공천을 지켜보면서 보수 없는 보수 대통합에 대한 당혹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막장 공천의 결과로 경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 불공정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의 불공정 공천에 즉각 전면 재검토를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탈당 등 강력 조처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고양을 지역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규열 고양시의회 부의장과 곽미숙 예비후보 등 통합당 고양을 당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함경우 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공천과 관련 최근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공천을 불공정한 공천으
- 최준석 기자
- 2020-03-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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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소수정당 후보 비례정당 앞순위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13일 전당원 투표를 거쳐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확정한다.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위한 수순으로 큰 이변이 없으면 투표를 통해 참여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 회의에서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해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 추천 후보는 후순위에 최소한만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더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은 하나도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다. 앞순위에 소수 정당 후보를 배정하고 후순위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순수(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에서 배정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석을 후순위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민생당 등 소수당의 합류를 위해 앞자리 10석을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편법을 저지르는 통합당 응징”이라며 “소수정당 후보에 앞순위를 배려, 소수 개혁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
- 정영선 기자
- 2020-03-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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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안 모색”
고양, 파주, 김포시를 가장 빠르게 잇는 일산대교의 요금 인하가 추진될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미래통합당·김포을)은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까지 일산대교 요금 인하방안을 마련을 위해 ㈜일산대교와 협상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위원위 소속인 홍 의원이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일산대교 요금 50% 감면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늘어나는 통행량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일산대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동시에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며 “양 기관의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소형차량이 1천200원, 중형차량이 1천800원, 대형 차량의 경우 2천400원을 내고 있다. 홍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김포시와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의 편익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일정 수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방통대에 소규모의 예산 지원을 할 예정이다.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경력자 및 사회배려자 전형&
- 정영선 기자
- 2020-03-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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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병방초 다목적강당 증축 교부금 등 확보
송영길 의원(더민주·인천 계양을)은 인천 병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계산중·계산여중 시설 개보수 등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2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병방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3억300만원), 계산중·계산여중 시설 개보수(9억1700만원) 등이다. 병방초는 다목적강당이 없어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체육활동 등이 불가능했으며, 계산여중 교사동은 건물 내외부의 노후화 및 훼손이 심각했다. 계산중학교는 교실과 복도 사이가 경량 칸막이로 돼 있어 벽체가 흔들리고 창틀이 비틀려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병방초등학교와 계산중·계산여중의 어려운 사정을 교육부에 설명하고 유은혜 부총리에게 건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계양구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3-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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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동아리 이용공간 오픈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2분기에 ‘경기도 여성·가족 커뮤니티’ 공간을 정기 이용할 동아리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여성·가족 커뮤니티’는 도내 여성과 가족을 위한 소모임 공간이다. 회의, 토론, 스터디, 모임 개최, 독서, 컴퓨터 활용,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은 오픈 공간인 2층 커뮤니티실(157㎡) 4개와 1층 회의실(35㎡)로 돼 있다. 2층 라온 공간은 빔 프로젝터 사용이 가능하고 1층 회의실은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음악 관련 동아리도 이용할 수 있다. 정기 이용 신청과 수시 이용 신청이 있으며 이번 2분기 정기 이용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다. 이용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며, 주 1~2회 이용 가능하다. 동일 주제의 학습을 위해 3인 이상 자발적으로 구성한 여성·가족 관련 동아리면 누구나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강사가 일정 강사료를 받고 운영하는 강사 중심 모임·단체나 특정 정치·종교 활동 목적, 영리 위주 활동을 위한 모임·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서식을 다운받아
- 안직수 기자
- 2020-03-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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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 새터민 취업교육 마무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작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진행한 ‘북한이탈여성 취업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은 작년 3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하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이탈여성 761명을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취업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재단을 비롯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 기관 안내 ▲건전한 직업관 형성 및 다양한 취업지원 강의 ▲개인별 취업설계에 필요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이었다. 또 재단이 운영 중인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활용법 안내,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소개 등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취·창업 교육도 포함했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으로 구직활동에 취약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함은 물론, 취업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20-03-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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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갑 김승원 “면마스크 착용 캠페인에 동참”
김승원 (더민주·수원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면마스크 제작 캠페인’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지지자들과 직접 면마스크를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페이스북 등에 올리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해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며 “마스크 대란으로 인한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면마스크 착용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주요 감염경로인 비말감염은 면마스크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진이나 취약계층과 같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양보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일회용 마스크 또한 한 번 쓰고 버리다보면 환경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면마스크 제작 캠페인에 나서게 된 의의를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 박건 기자
- 2020-03-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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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김두관·설훈·김부겸 반대… 민주당 비례정당 참여 불가론 확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용 연합 정당’ 참여 쪽으로 논의 흐름을 잡아가자 당내에서 ‘참여 불가론’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10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설훈·김해영·박주민 최고위원에 이어 김영춘·김두관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차기 대선주자군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 김부겸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례연합당 참여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공학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이 비례의석 획득에 도움이 된다”며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이익이 되려면 지역구에서 그 이상의 손실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이 심판하는 경기에서 꼼수를 비난하다가 그 꼼수에 대응하는 같은 꼼수를 쓴다면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며 “국민과 집단 지성을 믿
- 최준석 기자
- 2020-03-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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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코로나19 추경’ 질타에 모처럼 한뜻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추경 규모와 편성 내용을 놓고 정부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10일 전체회의에서 2조9천671억원 규모의 복지부 추경안에 마스크 생산 관련 예산이 빠져 있고, 상품권 배포 등 이른바 ‘총선용’ 예산이 지나치게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추경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음압 병상 확충에 배정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2억5천만원인데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불충분하다”며 “계획을 줄이든지,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은 선심성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1천281억원을 지급하는 추경안 내용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체온계 부족에 대구 자가격리…
- 정영선 기자
- 2020-03-10 20:13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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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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