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내에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의 전산 업무를 맡은 이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애경에 앞서 지난 8일에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K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는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바이오텍이 개발한 제품이다. 검찰은 지난달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애경·SK 등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위해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용인시의회가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용인 유치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시는 경기 남부의 거점도시이자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하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축구센터를 운영하며 축구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축구의 메카”라며 “용인이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용인시는 관광자원과 다양한 스포츠 레저시설을 갖추고 있어 축구종합센터와 연계하면 스포츠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0월 22일 축구회관(직원 200명 근무), 체육시설(연습경기장 12면, 수영장, 풋살구장 등), 교육시설, 편의시설(식당, 휴게실 등) 등을 건립할 부지 33만여㎡의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 공고를 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화성, 여주, 이천시 등이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상정한 ‘용인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현장체험 안내서 ‘민주야 탐방가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 개발한 이 안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 장소에 대한 고민을 덜고, 도내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안내서는 자료집과 워크북 두 권이며, 도내 역사 현장을 ▲안산 ▲안양·군포·의왕 ▲수원·화성 ▲성남 ▲이천·광주 ▲남양주·양평 ▲파주 7구역으로 나눠 한 구역을 하루 일정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자료집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등 근현대사에 의미있는 장소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였으며, 인근 지역의‘주변 볼거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북은 체험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자료사진을 풍성하게 실었으며, 학생들이 체험 장소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기록하고,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료집과 워크북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통합자료실/북부청사/민주시민교육과/자료실’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료집과 워크북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말로만 듣는 것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자치경찰 편입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이 지자체가 주문하는 각종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등 경찰로서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한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도 국가경찰 영역으로 남는 부서에 최근 일선 경찰관들의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형사과의 경우 잠복 등 격무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 젊은 경찰관들에게는 대체로 인기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지원자가 확연히 느는 추세로 전해진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는 "형사에 지원하는 직원들이 과거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자치경찰제 운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이 되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허드렛일을 할지 몰라 거부감을 갖는 것이 본질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형사도 "형사 등 수사부서 지원이 전보다 확실히 늘었고 수사경과(警科)를 따려는 직원들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치경찰제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경인지방병무청은 14일 경찰서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복무관리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수원, 안양, 의왕 등 11개 지역 경찰서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담당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알아야 복무규정 및 복무관리지침, 사회복무포털 활용방법 등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서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복무하고 봉사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의 복무관리 지원에 힘쓰는 등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경기남부지역 경찰서에 신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총 319명으로 향후 22개월동안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경찰의 임무를 보조하며 사회안전을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 /조현철기자 hc1004jo@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월을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첫 번째 필로폰 투약 후 후회하며 경찰에 자수하려고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 화장실 등지에서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석과 뒷좌석 문을 열어놓고 차량 내부를 청소하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빼앗아 3m가량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2016년 6월 향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말 출소한 뒤 한 달 여 만에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14일 오전 10시 5분쯤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에서 A(45)씨가 운전하는 레미콘 차량이 갓길에서 작업 중이던 B(55·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도로 갓길에서 영업용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급하게 돌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작업 중인 사람을 보지 못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지역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간 연구한 과제를 중심으로 ‘장안 성장판 3대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위원회가 지난 2년간 장안구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도출한 과제와 대안이 제시됐다. ‘장안을 장안답게’를 주제로 제시한 3대 과제는 북수원테크로밸리 조성, 장안의 토지이용 활성화와 도시재생 촉진, 생활 SOC추진 등이다.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은 북수원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드론산업, 로봇하업 등 최첨단 산업을 연구할 단지를 조성하지는 것으로, 지역위원회는 이를통해 최소 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이용 활성화와 도시재생 촉진사업은 1번국도변을 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 토지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안구는 주거지역의 75%가 재1종, 2종 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또 조원1동, 연무동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수리 등 소규모 주거정비 활성화를 추진한다. 생활SOC사업은 공공주차장 확보와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약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역삼지구대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이버수사대와 합동으로 14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버닝썬과 역삼지구대에 수사관 3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과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강제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한 김 모(28) 씨를 이날 오전 10시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2시 10분쯤 귀가시켰다. 경찰은 "김씨가 제기한 클럽과 경찰 간 유착, 클럽 내 마약 투여 의혹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측으로부터 김씨의 성추행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제출받았지만 이번 의혹이 불거진 이래 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은 김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