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보훈지청은 다가오는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등 국가유공자 특별 위문 프로그램 ‘동행 돌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16일 의정부중앙로터리클럽과 함께 관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집을 수리하고, 다음 달인 3월에는 청년 기업 ‘키즈앤스쿨’과 함께 고양, 파주 지역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사진을 촬영한 뒤 액자에 담아 증정하는 등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해 유공자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의 유공자 예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경인지방병무청은 2019년도 병역지정업체(산업체·연구기관)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감안해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산업지원인력의 복무부실 예방과 각 지정업체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일정은 13일 화성시 민방위 교육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14일 안성상공회의소까지 9회에 걸쳐 평택, 안양, 용인 등 지역별로 진행된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산업지원인력의 부실복무예방, 권익보호를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병무행정을 구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도 하반기 선정된 신규 병역지정업체 중 지난달 교육에 미참석한 업체는 이번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조현철기자 hc1004jo@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3일 박성호 지사 권한대행을 통해 “지사의 공백으로 인해 도정에 대한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김 지사가 수감 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김 지사와 2시간가량 공무 접견을 가진 뒤 정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 김 지사의 이 같은 옥중 소감을 전달했다. 박 권한대행은 “(김 지사는) 갑작스러운 공백으로 경남의 발전이나 도정에 대한 우려가 생겼는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고 빨리 상황이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지지자들에겐 성원해주시던 대로 도를 믿고 계속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들에겐 경남의 이익을 위해 해 오던 대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은 끝에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비롯해 검찰 공소사실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논리를 반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 수사와 영장심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의 정황 증거인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사전에 전혀 몰랐고, 검찰이 재판거래 배경으로 본 상고법원 도입 역시 “위법을 감수할 정도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밝히는 등 한 치 양보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형사 재판은 양쪽의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주요 쟁점과 양쪽이 법정에서 펼칠 주장을 전반적으로 짚어봤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해배상 청구 소송을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게 검찰 주장이며 한상호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의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지난 12일 군포시 클로버관광 강의실에서 전세버스 운전자 및 관리자 26명을 대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교육을 맡은 남부본부 박상권 교수는 비수기를 맞은 전세버스 안전관리 차원에서 교통안전 의식 향상 방안, 안전운전을 위한 자기 관리,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대책, 에코드라이브 실천 요령 등을 설명했다. 박상언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버스의 교통사고가 감소되길 기대하면서 금년에도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구제역이 올 겨울 들어 2년 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정월 대보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터지며 정월 대보름 행사를 열지 못했던 지자체들은 가축 전염병 때문에 세시풍속의 명맥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푸념까지 토로하고 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구제역은 지난달 28∼29일 안성의 2개 농장과 지난달 31일 충북 충주의 1개 농장에서 확진 판정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가 많은 지자체는 구제역 재발을 우려, 정월 대보름 행사를 취소·축소하거나 연기했다. 당장 안성과 인접한 평택시·이천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 차원에서 대규모 정월 대보름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파주문화원이 계획한 통일 연날리기와 고양문화원 주관 정월 대보름 행사도 취소됐다. 매년 오산천에서 정월 대보름 큰잔치를 대규모로 개최해 온 오산시는 오는 16일 예정대로 이 축제를 열기로 했으나 곳곳에 소독판을 설치하는 등 차단 방역에 온 힘을 쏟기로 했다. 도내 지자체들 외에도 안성과 인접한 충북 진천, 음성 등도 대보름행사를 취소하는 등 가축전염병으로 문화행사들이 줄줄이 취소
생후 50일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려 10여일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울고 보채는 아들을 달래기 위해 두 손으로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가 바닥에 떨어뜨렸고, B군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A씨는 곧바로 아들을 자택 인근 소아과병원과 대학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으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골절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료진의 말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0여일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부주의로 아들을 떨어뜨렸고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사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을 떨어뜨려 머리가 손상된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외력은 없었다”며 “피의자에게 사망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우 김병옥(57)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58분쯤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적발했다. 당시 김씨는 귀가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김씨 자택에 직접 찾아가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씨는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 개요를 작성한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복귀했고 조만간 김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50)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혐의 내용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천200만원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실제 골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비서관 변호인은 “설 연휴 직전 변호를 맡게 돼 수사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6억 원대의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사들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일반인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B(44)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6명과 A씨로부터 보톡스를 사 일반인에게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로 간호사 C(38)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5개 병원에 4억6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불구속 기소된 일반인 D(48)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들을 상대로 53회에 걸쳐 보톡스를 시술해 74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약품을 사들인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 4명은 약식 기소했으며,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톡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