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인천대학교의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12일 인천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 조 총장, 박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인천대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조 총장을 포함한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해 1월 한 학과 전임교원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인천대는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안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재심의 신청 이후 행정심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당시 자문해서 채용 과정을 진행한 만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립대학 법인의 총장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징계 심의 주체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보조사업 예산 부풀리기와 허위 서류작성 등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특정 사업자 보조금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사업자 간 유착,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오는 6월 30일까지 140일간 진행되며 남부청은 국고보조금 전문수사팀을 꾸려 중개 브로커와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행을 수사한다. 관내 31개 경찰서 지능팀은 지역 특성에 따른 보조금 수급 유형을 분석해 비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부정 수급액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세월호 참사 희생자 뒤늦은 졸업 양동영 교장 “잊지않고 기억할 것” 5년 만에 불린 이름 유족들 오열 유은혜 부총리 “남은 할 일 최선” 이재정 교육감 “경기교육에 남은 아이들의 꿈·희망 이어가겠다” “2학년 1반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5년전 4·16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의 이름을 양동영 교장이 한명 한명 호명하자 단원고 강당 단원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12일, 단원고에서 세월호로 희생된 250명에 대한 명예졸업식이 열렸다. 강당에는 희생된 학생들의 이름이 붙여진 파란 의자가 각 반별로 놓였고, 그 자리를 희생 학생들의 부모가 채웠다. 졸업식은 학생들을 기리는 묵념을 이어 단원고 양동영 교장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250명 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동안 강당 앞 대형 스크린 위로 학생들의 사진과 이름이 나타났다. 5년 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들, 딸의 이름이 불리자 강당은 부모들의 흐느낌 소리로 덮였다. 전명선 4·16세월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비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저는 청와대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과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검찰 청사 내로 들어갔으며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
대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21일 내린다. 55세였던 노동가동연령을 60세로 상향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9년 만에 상향 조정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이달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12일 밝혔다.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는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이에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일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평택지역 환경단체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당진항으로 돌아온 폐기물을 정부에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시민행동 등 13개 환경단체는 12일 오전 평택당진항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운영업체(PCTC)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항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추가 폐기물 반입을 저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농간에 대한민국은 바젤 협약을 어긴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을 얻었다"며 "악성 쓰레기 보관 장소가 평택으로 결정된 데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 관련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는 것도 너무 가벼워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평택항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평택시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는 폐기물 업체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집회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시을) 국회의원, 환경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12일 전국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148곳이 폐원을 추진 중이며, 이들 유치원 원아의 98%는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 148곳을 대상으로 유아 전원(유치원을 옮기는 것) 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일 기준으로 조사가 이뤄진 119곳의 유아 4천398명 중 4천337명(98.6%)이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54명(1.2%)만 다른 곳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고, 7명(0.2%)은 이사나 해외 이주 예정이라고 답했다. 폐원을 승인받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유치원이 2주전과 비교해 17곳이 늘었으며, 폐원을 인가받은 유치원은 8곳에서 10곳으로 늘었고, 폐원을 접수·신청한 유치원은 14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지난 2주 사이에 새로 폐원 추진 의사를 밝힌 유치원 중에는 정원 300∼400명에 등록 유아가 150명 안팎에 이르는 대형 유치원도 3곳이 포함돼 있다. 정원 308명에 재원생 144명인 인천의 A유치원, 정원 430명에 재원생 157명인 경기도의 B유치원, 정원 405명에 재원생 188명인 경기도 C유치원 등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 폐원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
청와대를 찾아가 쿠데타를 벌이겠다는 협박 전화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10시 52분쯤 부평구 한 공중전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112에 협박 전화를 걸었다. 이 남성은 자신을 현직 중사라고 알린 뒤 "대통령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우리 선배들이 청와대에 가서 쿠데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각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경호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용한 공중전화에서 지문을 채취하려 했으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인근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중전화 주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신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시는 12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7천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일자리 관계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고용노동부가 심사·선정해 시행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협력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기금을 은퇴한 신중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선정된 사업은 ▲보안네트워크 산업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과정 ▲MICE(마이스, 국제회의·전시회 산업)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등 은퇴하는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연계 사업과 ▲치위생사 재취업 훈련과정 ▲사회복지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그린케어 코디네이터(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등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시는 3월부터 189명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김병태 일자리정책관은 “구직자들의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2억 620만원을 지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고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40대가 13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김모(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쯤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62·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16시간 만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고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고 진술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고층에 있는 집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점 등 죄질이 안좋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폭행 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고, 기사 이씨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