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 활동을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모(38) 씨 등 8명을 공동협박·공동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4명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법이든 엮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은 업주들에게는 이른바 ‘자폭신고’, ‘콜 폭탄’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유흥업소를 운영했음에도 갖은 명목으로 협박을 당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등의 말을 따른 업주들은 결과적으로 경쟁업소들이 사라져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수원지역에서는 그동안 유흥업소 직원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무허가 택시인 일명 ‘콜 떼기’ 업체 10여곳이 영업을 해왔는데 현재는 A씨 등의 단체에 가입
용인의 한 사립 유치원이 지난 8일 교육당국에도 알리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폐원계획을 통보하면서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용인 A유치원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유치원은 지난 8일 오후 7시 학부모설명회를 열고 “유치원을 2월말 폐원할 예정이니 전원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며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유치원은 10학급 210명 정원의 대규모 유치원으로, 창의적 유아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인기가 높았다. 더욱이 신학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다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인원모집이 이미 마감된 상황에서 A유치원의 갑작스런 폐원통보에 학부모들은 당혹해하고 있는 상태다. A유치원의 폐원 강행과 관련해 우선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앞두고 기존 자료 등을 폐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떠오르고 있으며, A유치원은 폐원 이후 정부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 어학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유치원에서 정원보다 초과인원을 받고 이중명단 작성과 방과후특강, 심화수업 등을 통해 별도 수업료를 받는 등 각종 편법운영을 해 왔는데 이같은 일이 적발될까 우려해 폐원하는 것 아니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일 “항소기한(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이 7일이었는데 검찰과 엄 시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가 엄 시장에게 선고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엄 시장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김용각기자 kyg@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5천여만원을 뜯은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모(2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모텔 매트리스 밑에 현금을 가져다 놔라”고 속여 A씨로부터 5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안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총 5천700만원을 챙겨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조직의 중간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절대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같은 전화를 받으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은 대형소방설비를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한 혐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소방설비업체 대표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1위 포(泡)소화설비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 60대를 화력발전소, 저유소, 석유화학공장 등 22곳에 판매해 3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A씨로부터 포소화설비를 납품받은 곳에는 보령화력발전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공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직원이 자신의 업체를 방문해 포소화설비의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업체의 포소화설비는 물과 포소화약제의 혼합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거품이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는 등 성능이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회사 전 직원들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포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건설현장에서 고소·고발을 일삼아 금품을 갈취한 일용직 근로자 4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민기홍 부장검사)는 건설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으로 A(48)씨 등 일용직 근로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인천과 수원 등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이틀 일한 뒤 꼬투리를 잡아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을 노동청에 고소하거나 고발해 합의금으로 7천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받으면 전과자가 되고 벌금도 나온다”라고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년간 원·하청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130여건을 고소·고발했으며 합의금을 받으면 취하해 줬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까지 고발해 하청 실무자들을 압박하고 합의 과정에서 녹음할까 봐 요구 금액을 말로 하지 않고 핸드폰 화면에 입력해 보여주는 등 치밀했다”며 “고소·고발권을 남용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안산시 단원고등학교는 오는 12일 교내 4층 단원관에서 세월호참사 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세월호참사 희생 학생들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기 위한 명예졸업식에는 유가족, 학생, 시민 및 유관기관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예졸업식은 ▲추모동영상 상영 및 명예졸업장 수여 ▲재학생 합창 및 영상상영 ▲인사말씀(교육부 장관, 경기도교육감) ▲회고사(단원고등학교장, 前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위원장) ▲졸업생 편지낭독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양동영 단원고 교장은 “매년 주기마다 마음을 모아 추모행사를 실시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서울 택시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도 15일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3월부터 인상을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도내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15일 수원교통연수원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토대로 경기도의회 보고와 소비자정책심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오는 3월부터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기준 500~800원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택시업계 등은 지난 3년간 요금이 동결됐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시민들과 택시 기사들은 인상과 관련해 곱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실무회의’를 열고 인상을 검토 중인 시내버스는 물론 지하철 등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인상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까지 예상된다. 시민 문모(45·수원) 씨는 “각종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생활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데 택시와 버스요금 등도 오른다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고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256억원으로, 작년 동월(4천509억원)보다 3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8월 지급액(6천158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작년 동월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진 데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6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40만5천명)보다 15.1% 증가했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7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15만2천명)보다 12.7%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에서 5천명 늘었고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3천명씩 증가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1천330만8천명으로, 작년 동월(1천280만8천명)보다 50만명(3.9%)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2012년 2월(53만3천명) 이후 83개월 만에 가장 컸다. 피보험자는 작년 1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고용
남양주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택시기사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이 기사 이모(62)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했다. 이 씨의 딸에 따르면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인근 대형마트에서 탑승한 뒤 채 1분도 안 돼 이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다. 위험을 느낀 이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이 남성은 이 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가족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119 구급대가 정신을 잃은 이 씨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인근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추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