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는 수원시연화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연화장 가세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종점인 광교차고지(동부차고지)에서 연화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화장 직원과 방문객이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을 위해 추진됐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장은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시민참여 유도를 통해 대중교통의 한계를 극복한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도시공사는 연화장 직원 차량에 ‘연화장 가세요?’가 표기된 홍보물을 부착해 방문객의 이용 확대는 물론 연화장 인근 사업장인 자원순환센터까지 캠페인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건기자 90virus@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번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
용인시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유급 안식 휴가를 가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처우 개선비도 많이 받게 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유급 안식 휴가를 주기로 했다. 5∼10년 근무자는 5일, 10∼20년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기근속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곳은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주간 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존 월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2시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한 처우 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작한 1박 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스팀 수축기가 폭발해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스팀 수축기가 폭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고로 A(41)씨 등 근로자 10명이 1∼2도 화상이나 타박상을 입었다. 이들 중 얼굴이나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사고 당시 이 공장에는 작업자 12명이 근무 중이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부상자 10명 가운데 8명은 외주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30여명과 구급차 등 차량 17대를 동원해 부상자들을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3층에서 화장품 필름을 붙일 때 쓰는 스팀 수축기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기계의 폭발 원인을 밝히고자 현장 감식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시는 8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올해 안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간담회 후 별도로 홍 부총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홍 부총리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안에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은 정부가 1월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광교신도
앞으로 용인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약속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건축허가 신청 때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이란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하자 보수를 담보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법령으로 의무화해 입주자를 보호하고 있다. 시는 30호 이상 오피스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아파트처럼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 적용을 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각종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하자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지난 2004년 이후 정부가 욕실이나 난방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실질적인 주거시설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시설에 요구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하자처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공업체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
수원시는 가정용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低NOx) 보일러’로 바꾸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저녹스’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이 적다는 뜻이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보다 77% 정도 적고 에너지 효율은 10% 정도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시는 올해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는 가정에 1대당 16만원씩 400대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저녹스 보일러와 일반 보일러 평균 설치비 차액이며,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시에 있는 주택 소유주나 소유주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녹스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 때문에 응축수 배관설치가 안 되는 가정은 설치할 수 없어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 예고’ 게시판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이나 전자우편(ohmia5@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치안 대책을 추진한 결과 범죄 신고와 교통사고가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찰 5만1천136명과 장비 288대를 투입해 설 연휴 치안유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나선 결과 지난해 대비 범죄신고는 46.1건(3.9%) 감소하고, 교통사고와 교통사망사고는 각각 22건(32.6%)과 0.8건(80%) 감소했다. 또 명절 기간 늘어나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 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심야·새벽시간 1인 근무 편의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의 순찰활동 강화 및 CCTV관제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주변 상시 모니터링 등 편의점 치안 안전망 보완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찰과 범죄예방진단팀(CPO)은 범죄 취약요인 개선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범죄신고와 대응요령을 적극 홍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취약지역 환경개선과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전문상담교사, 중등교사, 영양·사서·보건 등 분야 총 5천86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명단 인터넷판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교사전보 3천530명, 수석교사 전보 9명, 복귀·복직 372명, 타시도 전입 116명, 타시도 전출 122명, 신규임용 1천715명이다. 고교 신입생 배정이 2월 1일자로 진행됨에 따라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상피제’ 적용으로 이날 인사가 단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경기혁신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교사 본인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고려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정책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과 학교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심 선수로부터 조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50여일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심 선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과 조씨와 심 선수가 성폭행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심 선수의 동료·지인 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심 선수가 피해 당시 심정을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놓은 메모도 주요 증거로 작용했다. 경찰은 이 메모를 토대로 조씨의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인 만큼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 진술, 복원된 대화 내용 등 여러 증거가 조 전 코치가 성폭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