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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장관 탄핵” 공약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7개 사법정의 공약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법관 퇴출 및 전관예우 근절 ▲공무원 선거 개입시 처벌 강화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자 장관 탄핵 등이다. 안 위원장은 우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하는 한편 기소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또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
- 정영선 기자
- 2020-02-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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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華城 전기버스 생산업체 방문 애로 청취
이원욱(더불어민주당·화성을) 의원은 지난 10일 화성시와의 당정협의를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기버스 생산업체 창림모아츠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창림모아츠는 복지차량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이동복지 차량과 생활복지 차량 등을 개발해 전국 각지에 공급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2층 전기버스도 생산하는 등 새로운 기술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창림 모아츠 현장을 살펴보고 “100%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버스와 2층버스, 굴절버스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모습에 응원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권 대표는 “지구를 살리고 미래세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화답했다. 박 대표는 “저가 중국산 전기버스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2-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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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수원팔달경찰서 신축부지 일대 점검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은 지난 10일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부지인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를 시찰 및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시·도의원, 수원시청 화성사업소장, 팔달경찰서 보상TF팀장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영진 의원은 수원화성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관련 보고를 듣고 문화재 구역 확대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팔달경찰서 신설과 관련해 예산 확보에 앞장 섰으며, 예산 확보 이후 경찰서 예정부지의 신속한 토지보상을 통한 사업 가속화 추진에도 힘을 쓰고 있다. 김 의원은 “팔달경찰서 부지 현장을 방문해 경찰서 신설이 차질 없는지 살펴봤다”며 “앞으로 팔달경찰서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시 등 관계 기관 및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은 오원춘 사건, 박춘봉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21년 완공 목표로 현재는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2-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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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 민주 안산단원갑 예비후보, 시민제안 캠페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김현 예비후보는 12일부터 온라인 시민제안 프로젝트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 참여를 통해 민생체험현장 및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김 예비후보가 시민제안용 페이스북과 카카오 채널을 통해 주제를 제안하면 시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기는 방식이다. 첫 번째 캠페인은 12~22일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어디를 방문하겠습니까‘를 주제로 시민들이 반월공단 출퇴근 체험 등 민생체험현장을 제안하면 김 예비후보가 20곳을 선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편‘, ’단원구민 정책토론 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화 이후에도 협소했던 시민들의 정치참여 공간이 광화문 1번가를 통해 100대 국정과제를 수립한 문재인 정부를 통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김현이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캠페인을 통해 그 열기를 이어 안
- 김준호 기자
- 2020-02-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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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11곳 선정
경기도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신규마을 11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신규마을은 가평군 굽이굽이마을, 솔이마을, 광주시 큰별마을, 시흥시 꿈마을, 달빛포구마을, 댓골마을, 용인시 탑실마을, 이천시 현방리온마을열린학교, 포천시 산정리마을, 탄동1리사랑방마을, 화성시 웰메이징문화마을 등이다. 도는 평생교육, 마을공동체 분야 전문가 및 실무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마을을 선정했다. 특히 각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마을 조성의 필요성, 독창성, 수행기관의 사업기반 검토 및 평생교육 소외지역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했다. 신규로 조성되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에는 앞으로 5년 간 모두 9천만원이 지원되며 주민강사, 마을활동가 양성, 주민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신규마을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도, 시·군 지원금이 없이 마을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신규마을 11곳 외에 기존에 조성된 후 계속지원을 신청한 마을 78곳을 지원하며 연중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모범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김수찬 도 평생교육과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평생학습
- 안경환 기자
- 2020-02-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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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새보수, 결국 흡수합당… 바른미래당 갖다 바치려던 것”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밝힌 자유한국당과의 신설합당 추진 의사에 대해 “결국 흡수합당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한국당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내내 말로는 중도보수를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내쫓고 바른미래당을 접수해 한국당에 갖다바쳐 정치적 기회를 얻으려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자기 살길을 찾으려 하는 행태를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 큰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안철수 대표가 국민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실용적 중도 정치를 주장하지만 측근들은 끊임없이 보수 세력과의 통합·연대를 이야기한다”며 “안 전 대표 귀국 후 바른미래당은 중도·실용 정당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도실용의 길을 지키고 보수통합의 길에 나서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 기반 중도 정당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호남정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지역주
- 정영선 기자
- 2020-02-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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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연, 식품 자가품질검사 문제점 보완법 발의
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부적합 누명을 쓰는 식품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명연(자유한국당·안산 단원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가를 받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자가품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검사기관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 정영선 기자
- 2020-02-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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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관석,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 관리법 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 의원은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업무 위탁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 및 비행경력관리 등의 업무 수행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위탁해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일원화된 관리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고급 조정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국민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입
- 정영선 기자
- 2020-02-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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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기생충’ 아카데미상 4관왕에 찬사
민주 “국민에게 단비 같은 소식” 한국 “전 세계 기념비적인 사건” 바른미래 “명품 기생충에 경의” 정의 “사회 양극화 논의 계기를” 민주평화 “대한민국 문화 쾌거” 대안신당 “빈부격차 적극 대처” 여야는 10일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데 대해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 쾌거를 축하한다”며 “오늘 한국 영화의 새 역사가 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걱정이 큰 국민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기쁜 소식에 함께 축하를 보낸다”며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세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 영화, 한국 문화의
- 정영선 기자
- 2020-02-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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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계용, 시민제안 교통·인프라 공약 10선 발표
신계용(자유한국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0일 시민제안 공약 2탄 교통·인프라 공약 10선을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는 “이번 시민제안 공약은 의왕·과천시민의 제안을 받아 시민과 함께 만든 공약으로 현재 2곳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요구가 잘 담겨 있다”며 “의왕의 경우 GTX정차에 이어 ICD(내륙컨테이너기지)관련 문제, 숲속마을 3-8도로 단절구간 연결 등이고 과천은 정부청사 유휴지 문제, 자원정화사업소를 친환경소각시설로 재편하는 등의 시민제안을 담았다”고 했다. 그는 “의왕·과천의 응급의료 중심의 거점특화종합병원 유치 등 의왕·과천 인프라가 더욱 좋아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시민제안 공약은 신계용 예비후보의 블로그 시민정책제안게시판을 통해 접수되었고 지속적으로 시민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 김진수 기자
- 2020-02-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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