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농협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비료 등 영농자재 및 농기구 구입의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영농자재이용권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50여명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부하직원에게 음주운전을 시키는 등 음주 방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권모(31·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권씨의 직장상사 주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 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권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차에 태워 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주씨의 지시에 따라 주씨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약 100m를 운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음주운전 방조 사례도 적발했다.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강씨의 전 직장 동료인 홍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 10분쯤 만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에서 홍씨의 승용차를 20㎞가량 운전하다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며 4천1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와 범행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11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천100여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금괴 4개(0.8㎏)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금속 탐지가 어려운 소형금괴를 항문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뒤 동생으로부터 운반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이혼 소송 돕는 아내 형부에 불만 알고 지내는 스님에 3천만원 주고 “옆구리·허벅지 대동맥 찔러” 요구 범행하청 3단계 거치며 미수 그쳐 경찰, 살인예비음모 혐의 추가 입건 스님외 양회장 등 3명은 혐의 부인 직원 폭행과 음란물 유통 등 각종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아내의 형부를 청부살인하려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쯤 가깝게 지내던 스님 A씨에게 돈을 주며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형부가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양 회장이 A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사실과 A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A씨에게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주소 등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부지에 주민센터나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주민의 이용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부지 안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학교는 지역 주민에게 체육관과 도서관, 전시장,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담은 ‘학교시설복합화법’(가칭)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학교에 둘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학생 안전문제 등으로 학교 측에서 복합시설 설치를 꺼렸고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도 쉽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의 공존이 더 늦어지면 안 된다”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을 지원하는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0곳으로 확대한다고 고용노동부가 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시흥시와 서울 강서구, 충남 계룡시 등 3곳에 설치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올해 10곳으로 늘리고 2022년에는 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시작했고 오는 11∼18일에는 6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한다. 공모 신청을 한 지자체는 1차 서류심사, 2차 건립 지역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건립 지역으로 선정된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했다.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백여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천여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4~25일 도내 다중이용시설 252곳을 대상으로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10곳에서 12건의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에서 부천시 중동희 한 복합건축물은 비상구 방화문 도어체크 미비와 1층부터 7층까지 경보 정지 밸브가 닫힌 상태로 관리돼 입건 조처됐고 수원시 영통구 한 일반음식점은 내부에 설치된 비상구를 훼손해 과태료 처분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4건, 조치 명령 3건, 입건 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은 4월 13일에 ‘2019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초졸 검정고시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이 필수이며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중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필수과목이며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고졸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가 필수과목이며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으로 접수하거나 나이스대국민서비스(http://homedu.go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험 장소는 3월 29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시험 당일 8시 30분까지 해당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합격자는 5월 9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한파 특보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강추위가 예상돼 출근길 옷차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7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남부지역 과천·안산·시흥·김포·성남·오산·하남·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 등 13개 시·군에 한파 특보가 발효돼 다음 날인 8일 전날보다 큰 폭 떨어진 영하 14도에서 영하 8도 사이 분포로 예보됐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고, 맑은 후 낮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파 특보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며, 일부 지역 건조 특보 발효 중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가 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