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1지망 배정 비율이 82.76%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2지망 배정 비율은 9.74%, 3지망 배정 비율은 2.78%로, 1∼3지망까지의 배정 비율은 95.28%로 집계됐다. 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별 학생의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1.17%, 성남 75.06%, 안양권 81.63%, 부천 87.88%, 고양 84.51%, 광명 85.55%, 안산 82.82%, 의정부 86.09%, 용인 84.88% 등이다.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199곳이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5만7천504명이다. 고교 신입생 배정은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를 1지망부터 마지막 지망(학군에 따라 최대 22지망까지 가능)까지 써내면 추첨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별이 같은 쌍둥이 학생은 같은 학교에 배정했다. 타 시·도에서 도내 평준화 지역으로 배정을 신청하거나 도내 평준화 지역에서 다른 평준화 지역으로, 또는 도내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모든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했을 경우 입학 전에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학교로 배정된 성별이 다른 쌍둥이나 3연년생은 7∼11일 학군별
경기도교육청은 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18년도 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 개선 효과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등 6개 영역에 걸쳐 진행된 이번 평가 가운데 ‘청렴문화 정착’과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2개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전년 대비 6점 상승하여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영역은 ‘청렴개선효과’이며, ‘부패위험 제거·개선’영역도 5.66점 상승했다. 이 외 분야에서도 고르게 평가점수가 올라 전년도 3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최종 2등급을 달성했다. 도교육청은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과 민관협의회 참여 등이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e-DASAN 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해 부패취약분야 개선활동을 펼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 평가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4월 19일 여의도 KBS홀에서 '근로자 가요제' 본선 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근로자 가요제는 '근로자 문화예술제'의 한 분야로 모든 노동자가 참가할 수 있다. 산업재해 노동자, 6개월 이내 실직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참가가 가능하며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될 예선과 준결선을 통과한 사람이 본선 대회를 참가하게 된다. 이번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가요제 외에도 연극제, 문학제, 미술제, 영화제 등으로 진행된다. 상금 1천만원의 대통령상은 문학제에서, 상금 700만원의 국무총리상은 가요제에서 수여되며 노동부 장관상 등을 포함하면 총 상금은 1억1천950만원에 달한다. 올해는 미래의 노동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하는 미술제와 문학제도 '나의 미래 직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
대한항공 여객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인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36) 대한항공 전 전무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했으며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재판에 넘겼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900여만원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신고
무단결근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원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고등학교 교감 등 3명은 내외부 위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 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뤄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며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 한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일하던 2017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을 방치하는 등 불성실하게 수업을 하고 급식지도와 체육대회 준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학교 측은 또 A씨가 교장과 교감의 지시를 거부해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고 무단 결근과 무단 조퇴를 하는 등 지속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포함한 '제도 개악'을 강행할 경우 이달 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2월 국회에서 노동자 요구와 절규를 끝내 무시한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의 지지부진한 이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영리병원 설립 등을 대표적인 개악 사례로 꼽았다. 이어 "민주노총에 다시 양보하고 물러서라는 요구는 2천5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일부를 떼 재벌과 그들의 특혜 동맹인 보수 정당, 보수 언론에 내주라는 말과 동일하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월 투쟁 계획'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해 매일 출퇴근과 점심시간 사업장별로 선전전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지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교육부가 ‘모듈러공법’이라는 첨단 건축공법을 활용해 사립유치원 폐원 시 3개월 안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6일 각 교육청에 보낸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현장지원단 안내서’에서 모듈러공법을 활용한 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모듈러공법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이 들어설 장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법이다. 공사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 모듈러공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공법으로 지어진 서울여대 기숙사의 경우 5층짜리 건물인데 43일 만에 준공됐다. 또 방음과 방재성능이 좋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 ‘새집증후군’도 피할 수 있다. 건물이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해체해 다른 곳으로 옮겨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가운데 하나다. 교육부는 모듈러공법을 활용하면 사립유치원 폐원에 ‘신속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공립유치원을 신설해야 하지만 유치원을 설립할만한 건물이 없을 때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변 초중고에 빈 교실이 없어 병설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모듈러공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 초중고에서 학교건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1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5일 오전 5시 5분쯤 평택시 청북읍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IC 인근에서 A(31)씨의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가던 B(41)씨의 25t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여파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8대, 승합차 1대 등 총 11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1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다른 차량 운전자 4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운전자들은 부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6일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 수질 검사를 요청하면,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검사해 주는 서비스다. 상수도사업소는 검사를 통해 노후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철·구리·아연)과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pH) 등 6개 항목을 조사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10일 정도 걸린다.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미생물(총대장균, 일반 세균 등) 13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분석해 원인을 안내해준다.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이용하는 수돗물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수질을 확인하고 싶은 수원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water.suwon.go.kr)·물사랑(www.ilovewater.or.kr) 홈페이지 ‘수질검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전화(031-228-4898)로 신청하면 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