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심사 면제사업에서 제외된 광교~호매실 구간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해 예비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염태영 시장은 31일 SNS를 통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 후 호매실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질타와 원망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고,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호매실구간 연장사업 추진 일정이 뒤처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철도교통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신분당선 호매실연장사업과 트램 도입 등 수원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전담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전했다. 앞서 염 시장은 지난 28일 정부가 예타면제 대상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배제를 발표한 직후 청와대 비서관 등을 만나 예타 면제의 타당성과 시민들의 분노를 전하는 등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학원 지도학생을 시켜 자신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 부회장의 자녀들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성균관대 A 교수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A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다른 사람의 논문 4편을 대필하도록 지시했다며 강요 등 혐의로 A 교수를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권 대표는 고발 직후 참고인 조사에서 A 교수가 지도 학생들을 시켜 다른 대학 세무 관련 학과 교수 B씨의 학술논문 3편과 현직검사 C씨의 예비심사용 박사학위 논문 1편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권 대표는 B 교수와 C 검사의 부친이 A 교수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회사 부회장인 점을 고려할 때 모종의 대가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논문 대필 지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면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A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5일 개최된 ‘2019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17곳 유치원 신설에 대해 심사한 결과 재검토 1곳, 신설 16곳으로 결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신설이 결정된 유치원 중 3곳은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13곳은 조건부 승인됐다. 조건부 승인은 특수학급 추가 설립과 초등학교 연계 운영계획을 검토할 것을 권고 받았으며, 재검토 결정된 남양주 지금의 경우 아파트 착공에 맞춰 설립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에 통과한 단설유치원 16개원은 2021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화성 3, 시흥 3곳, 김포 3곳, 하남 3곳, 평택 2곳, 고양 1곳, 의정부 1곳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공립유치원 신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경찰이 구조동물을 안락사 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사무실등을 압수수색 했다. 종로경찰서는 31일 오전 10시쯤 종로구 케어 사무실 등 9곳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케어가 운영하는 보호소와 입양센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대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 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 또한 관계자 조사 후 신속하게 소환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안락사 사실을 숨기고 모금한 후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한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박 대표 지시로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케어보호소에서 동물 250여마리가 안락사 됐다.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이달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
국민연금의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춘데 첫 경영참여의 포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달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국민연금의 카드는 두가지다. 하나는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행사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구체적으로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의 형태다. 만약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확정하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사흘째 각계 인사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낮 12시 20분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빈소를 찾았다. 김 장관은 “김 할머니는 일제에 유린당했던 여성 인권의 문제, 위안부 문제를 드러내 세계 인류의 양심에 호소했다”며 “저희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제도화하지 못한 부끄럼이 있다. 정부 관계자로서 당연히 조문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세계 인류가 원하는 것은 일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도 중요하지만, 고인과 같은 희생자들의 요구에 일본 지도자가 성실히 답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오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빈소를 찾았다. 서 차관은 “국방부는 본연의 임무 수행은 물론 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국군을 지휘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의 김 할머니 조문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국방장관의 조문을 촉구했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정 장관은 미8군이 주최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99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친필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쓴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에 앞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도 이날 항소했다. 형사합의32부는 전날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원 인천지법원장 등 판사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 공개했다. 추가된 탄핵소추안 대상자는 윤 법원장을 비롯해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 등이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 1차 탄핵소추안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시국회의는 윤 법원장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어서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서 법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못 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대로 다음 달 총파업에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국회 앞에서 ‘2월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 시도 규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의료 민영화 추진 규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등을 전면에 내걸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재벌과 경제 관료, 보수 정당, 보수 언론 등 재벌 특혜 세력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왜곡 공세를 펼치며 정부 친재벌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포는 지난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격론 끝에 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무산된 지 4일 만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일부 대의원의 반대에 따라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기로 하고 “당면한 2월 국회에 대비한 총파업 총력 투쟁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하지 않는 올해 사업계획을 새로 짜 이르면 다음 달 개최할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