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1200t 처리주체 아직 미확정 정부·도·평택시 예산확보 문제 수출업체 행정처분 절차 거쳐야 市, 행정대집행 자체 소각 계획도 몇달된 폐기물 부패 우려에도 “위생상 문제없다고 통보받아” 환경부, 방역계획도 안세워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1천200여t이 내달 초 국내 반입될 예정이나 향후 최소 6개월 더 항만에 보관돼 있어야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속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환경부와 평택시, 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평택의 A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폐기물 1천200여t이 설 연휴 기간인 내달 3일 평택당진항을 통해 국내 반입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도착예정일까지 열흘가량 남은 이날 현재도 환경부와 평택시 등은 폐기물 처리 주체조차 결정하지 못해 폐기물은 앞으로도 6개월 이상 평당항 적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처리 주체가 정해지더라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추경 예산 편성 등은 물론 A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처리 주체를 놓고 협의하는 것과 별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A사에 폐기물 자진 처리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이 교육감을 포함한 방문단을 구성해 100년 전 2·8독립선언이 진행된 조선기독교청년회관터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계승한 재일본 한국YMCA 회관을 찾는다고 밝혔다. 2·8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조선인 유학생 600여명이 식민지 지배국인 일본의 수도 도쿄에 위치한 ‘재일본도쿄조선YMCA회관’에 모여 조선의 독립을 외친 사건이다. 이를 도화선으로 3월 1일에는 민족대표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방문단은 2·8독립선언 기념자료실을 둘러보고, 재일동포와 우리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체험 장소로서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이다. 26일 오후에는 주일본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고(故) 이수현 추모 18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이수현 씨는 26살이던 지난 2001년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 도쿄의 신오쿠보(新大久保) 역에서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28일에는 일본문부과학성 관계자 등을 만나 일본 교육개혁정책 전반을 공유하고 일본의 ‘유도리 교육’의 명암과 통합학교 개념인 초·중 및 중·고 일관교육정책, 고교·대학 연계 대입개혁 전반을 살핀다. 이 교육감은 29일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4일 오전 10시 17분쯤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이번 재판에 병합됐다. 이날 공범 혐의로 출석한 부하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모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2명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다음 공판에 심리하기로 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거에 함께 일한 공무원을 통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 측에 넘긴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다른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바탕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관련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적극 요구해 전달받아 범행을 주도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다수의 개인정보 등을 넘겨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2014년에 퇴직한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며 전 동료 공무원을 통해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 백 시장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건기자 90virus@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 함 정 현 회장 “나눔이란 물질뿐만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리지구협의회 함정현(50)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나눔 활동을 뒤돌아보며 이와 같은 생각을 전했다. 함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 대한적십자사의 청소년 적십자(RCY)활동을 시작하며 적십자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RCY 단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고아원이나 영아원을 방문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학교에 대학 RCY를 결성하기도 했다”며 “이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속 해오다 관내 적십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지 어느덧 12년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시절 함께 RCY활동을 해온 남편을 더불어 여동생과 두 자녀까지 가족과 함께 적십자 봉사활동에 참여중인 함 회장은 구리지역 8개동의 독거노인, 조손가정 및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의 정기후원을 비롯해 홍보활동 등 다양…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검은색 정장에 진한 뿔테 안경을 낀 채 참석한 슈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그는 재판장을 빠져나가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방조)로 기소된 윤모씨,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도 함께 출석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어깨 수술을 받던 70대 환자가 낙상 사고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따. 24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74)씨의 유족 B(37)씨로부터 일산병원 소속 의료진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5일 제출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어깨수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소독)을 받은 뒤 수술대 위에서 낙상했고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한달여간 입원해 있다가 지난 2일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인 B씨는 이 과정에서 낙상의 위험이 큰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관련 전공의는 애초에 수술실에 없었으며 간호사는 소독작업 후 정리를 위해 수술실을 퇴실했다"며 "결국 인턴 의사 1명만 있었던 셈인데 인턴도 낙상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매우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하고 섬망 증상(환각 또는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병적 정신상태)이 있는 중증 환자를 수술대 위에 고정하는 버클도 하지 않았다"면서 "낙상 이후 뇌출혈에 관한 판단도 늦어 수술이 늦게 이뤄져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
전 보안업체 직원이 업무중 알게된 비밀번호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남양주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총 7회에 걸쳐 한 켤레당 100만원 상당의 고가 신발과 의류 등 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퇴사했다. A씨는 근무 당시 알게 된 창고 보안장치의 비밀번호를 이용했으며 범행 후 CCTV 녹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신발과 옷은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업체들이 퇴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는 등 조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61명이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24일 “본부와 17개 시·도 지부에서 활동할 새 전임자 61명의 휴직과 전임자 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 30여명의 교단복직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당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전교조는 (전 정권 때)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법외노조가 된 피해자인 만큼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휴직허가는 교육감 권한”이라며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할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자가 있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안직수기자 jsahn@
지인을 검찰청 관사에서 폭행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인천지검 수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5층 관사에서 B(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청 직원한테 맞았다"고 112 신고했으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건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가 당시 함께 인천지검 관사에 들어간 사실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 진술을 거부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