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2일 관내 농업인에게 2023년 3차 농민 기본소득 지급하기 위한 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지난 9월 최대 45만 원(월 5만 원 기준)을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3차까지의 누계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및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남양주시 위원회를 개최해 관내 농업인 5635명에게 지급 결정을 확정하고, 이달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카드)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제외자가 이의신청서 및 소명 자료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재심의해 지급 여부를 재확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기본소득
광명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 3788건, 73억여 원을 부과하고 13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일정액이거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하는 차량별 연세액을 기준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부과분으로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국 금융기관 ATM/CD기기에서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카드 납부 또는 이체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받아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담당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남양주시는 최초 취득 시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5년 이내 용도 등을 변경해 고급주택으로 사용 중인 관내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5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급주택의 주된 요건은 개별 주택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1구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1구의 건축물에 적재하중 200㎏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표준세율(2%)의 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시는 항공사진 및 건축인허가 시스템의 건축 설계도면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 출장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취득 당시에 중과대상이 아니었으나 5년 이내 증축·개축에 의해 면적 및 용도가 변경되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구리시는 12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1차 구리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공약 관련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완·변경사항 심의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공약사업 추진 관련 개선사항 건의 등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8기 백경현 구리시장의 공약사업인 ▲방정환 아카데미 권역별 건립 ▲교통약자 이용 지원차량 확대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 ▲평생교육원 신설 ▲체육관 근린공원 조기 완공 ▲수도관 성능향상장치 설치 검토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평가단은 오는 18일 2차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 조정 내역을 최종 확정하고 공약사업 검토․심의 및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석중 단장은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은 19만 구리시민을 대표해 민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약 조정사항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미래 발전을 이끌 민선8기 공약이 효과
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며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
"감사를 하고 싶으시면 의원이 되지 말고 감사원에 들어가셨어야 하고, 수사를 하고 싶으면 경찰이 되셨어야죠.“ 최근 의왕시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대하는 일부 시의원들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익명의 공무원은 지난 11일 의왕시청 익명게시판에 "'시의회 방송을 보면서'라는 제목에서 제9대 의왕시의회는 젊은 의회로 나름 명석하고 합리적인 것이라 기대됐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위원들의 태도는 정말 무어라고 형언할 수가 없다"는 분노의 글을 올렸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과별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이 공무원은 "회의 중에 고성이 오고 가고 의원들끼리 싸우고 삿대질에 질의에 대답하는 국과장의 발언을 끊는가 하면 윽박지르고 계속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기도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를 적고 있다. 이어 "국과장들은 모두 3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막 대해도 되는 사람들인가요? 국과장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돈을 떼어 먹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나름 다들 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인데
수원시 고색뉴지엄이 나만의 다회용기를 만들고 개인컵 등 다회용기 구비 독려에 나선다. 고색뉴지엄은 오는 23일 고색뉴지엄 2층 교육실에서 수원산업단지 노동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2월 문화의 날 연계 프로그램 '고색데이 : 헤어질 용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공방 전문 강사와 함께 새해 소망을 담은 나만의 다회용기를 만드는 행사이다. 프로그램에서는 일상 속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법 교육도 진행된다. 수원산업단지 노동자, 일반시민 중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재료비는 1만 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고색뉴지엄' 또는 '고색데이'를 검색 후 예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새해 소망이 담긴 나만의 다회용기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라며 "일상 속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와 시민 교류를 활성화하는 도시 외교관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15개국 19개 국제자매·우호도시 중 중점 협력 도시 5개를 선정해 도시별 시민교류위원회를 구성했다. 경제·문화·체육·교육·환경 등 분야별 전문성 있는 시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2년이다. 시민교류위원회는 아사히카와(일본)·지난(중국)·프라이부르크(독일)·피닉스(미국)·뚜르(프랑스)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시민교류위원회는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개발·제안 ▲자매도시 방문단 수원 방문 시 국제 교류 활동 등의 활동을 하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교류위원회 위원들은 수원을 대표하는 도시 외교관이자 수원의 얼굴"이라며 "여러분이 글로벌 외교관이 돼 시민교류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시 예산은 대폭 절감하면서 의회 예산은 소폭 증감해 '수상한 이중잣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의 방문이 이어져 파장이 길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3.12.10 "시예산 대폭 삭감, 의회는 소폭 증감" 용인시의회 수상한 이중잣대) 13일 용인특례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의 내년도 시 예산 무차별(?) 삭감이 알려지면서 해당 단체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번졌다. '근거에 대한 토론 없이, 세부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시켰다'는 것이 반론의 근거다. 이런 분제제기에 대해 시의회 상임위원들은 적확한 해명없이 두루뭉실한 답변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예산때 살려주겠다"는 '비겁한 변명(?)'만 일삼았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다. 용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는 문화복지위원회로 집중된다.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처인·기흥·수지구 회장단이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지역 노인 현안을 무시한 의회의 무지를 질타했다. 같은 날 용인지역 중등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 30여 명도 의장실을 찾아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가로막는 시의회의 예산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이 '2023 제4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교육·문화·환경·체육·의정·지방자치·봉사 등 7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묵묵하게 공헌한 숨은 인물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공헌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이다. 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점과 기업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를 개정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노선희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 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안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가 의왕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