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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무부장관 인사 청문회 30일 국회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서출판비 1억원 횡령 의혹, 검찰개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등 야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틀전에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가 출판을 하지 않고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았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 낙선한 이후 5월 27일 자신의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출판사 사장이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돌려받았다면 돌려받은데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서 한장이 왔다”며 “출판비 1억원을 돌려받아서 전액 기부했다는 답변서였다”며 증빙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공익재단에 1억원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다. 엄청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004년 16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5일을 남기고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2억원가량이 남았는데 약 3일에 걸쳐 차량을 사는 데 2천500만원, 출판 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는 정해졌지만, 시·도별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 및 시·도별 정수 등을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 1개월 전까지 의견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획정위는 내년 1월 10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영선기자 ysun@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야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삼류 공상 소설 같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4+1 공조에 흠집을 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일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제보라는 궁색한 근거로 저를 비롯한 당 대표들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발언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책임이 도를 넘는 허접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심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손학규파, 평화당, 대안신당은 민주당의 석패율 포기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의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군소 야당이 석패율을 철회함으로써 4+1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그랬던…
안민석(더불어민주당·오산) 의원은 오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예비도시로 선정돼 교육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산시를 포함 10곳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했으며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이음으로 생동하는 문화도시 오산’을 주제로 사람·가치·문화·지역을 이음으로써 이음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문화 중심형’ 유형에 선정됐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삶과 문화가 이어지는 오산만의 독특한 생활문화와 문화생태계를 조성해 시민이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도시 오산을 만들겠다는 중장기 계획이며 내년 1년간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안 의원은 문화도시 준비 TF를 제안해 3개 분과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오산문화도시추진준비위를 발족시켜 초기
테러, 방사능 오염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명연(자유한국당·안산 단원갑) 의원은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 조사를 실시해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비축을 가능케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현재 351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올해 1월에도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인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는 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