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보훈지청은 지난 22일 보훈 복지타운에서 고령 무의탁으로 외롭게 생활하시는 보훈 가족에게 설 명절을 계기로 한화갤러리아 수원점과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임직원과 함께 만두 빚기 및 위문 공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훈 복지타운 거주자들과 한화갤러리아 및 여성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두를 빚고 한국무용과 마술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명절을 계기로 전 세대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나마 보훈 가족들은 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사회공헌과 연계한 촘촘한 복지연결망을 구축해 보훈 가족이 행복하고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용각기자 kyg@…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3일 오전 별관 3층 대강당에서 2018년 제대군인 채용기업에 대한 감사 및 2019년 1社1제대군인 채용 활동 지속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스펙스, (주)정광 등 10개 기업체 대표 및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김용복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2019년 기해년 새해도 센터와 서로 협력하여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재 추천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1:1 진로 상담, 채용정보 제공, 교육훈련비 및 전직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 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각기자 kyg@…
경찰이 60여명에 달하는 부상자를 낸 수원 골든프라자 PC방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건물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C방 사장 A(49)씨와 직원 B(38)씨, 건물 관리소장 C(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 등의 전원을 자동 종료하는 ‘화재 수신기’와 ‘영상음향 차단장치’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미흡한 시설 관리로 당시 화재 수신기와 영상음향 차단장치 등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불이 난 상황을 몰랐던 손님들은 자리에 남아 컴퓨터를 작동하느라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불이 났을 때 울린 화재경보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소방시설 부실하게 관리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C씨는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자주 일으켰는데 당시에도 잘못 울린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수의 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법원이 ‘딜레마’에 빠졌다. 납득할 만한 기각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부 수장이 재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간접 인정하는 셈이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각사유를 제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과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법원은 앞서 의혹 연루자 중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의혹의 또 다른 핵심축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
뇌물수수 혐의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임우영(59) 전 파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국가로부터 2천2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국진 부장판사는 무죄가 확정된 임 전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으로 2천291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을 최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형사보상이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생활 및 변호사 비용 지출 등을 고려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 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취임 후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민원인 최 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17년 5월 30일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2일 법원은 1심에서 임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은 즉시 되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임 이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최 씨는 금품 제공 시기와 경위, 금품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원인이 수사결과 27년전 부실공사로 인한 용접불량으로 밝혀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2일 중간 수사결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 ‘용접 불량 상태로 배관에 접합돼 있던 열배관 조각 부위가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991년 최초 배관 공사 당시 용접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장기간 내부 변동압력 등의 영향으로 열배관 조각이 배관에서 분리됐다. 경찰은 1차적인 원인에도 관계자들이 안전점검과 초동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통제실 관리책임자 A씨와 직원 등 4명, 수송관 관리책임자 B씨와 직원 등 2명을 합해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 점검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C사 소장 D씨와 직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991년 당시 공사에 투입된 배관 용접공에 대해 현재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 3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 배관이 파열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메인 배관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대장동 개발 과장 홍보’ 혐의 심리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서 ‘검사사칭’ 혐의를 놓고 검찰과 다툰다. 이 사건으로 20여년 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차 공판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전 재판부의 판단을 현재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할지, 줄곧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를 부인했던 이 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지난 2002년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자신을 사건을 맡은 검사라고 속였는데, 검사 이름과 질문 내용을 이 지사가 알려줬다는 혐의다. 이 지사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150만원으로 선고받아 상고했지만, 2004년 대법원은 기각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PD가 이 전에도 수차
인천 한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신생아가 추가로 3명이 늘었다. 인천시는 서구 모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17명 가운데 9명이 RSV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기준 RSV 확진 신생아는 6명이었으나 3명이 늘어 모두 9명이 됐으나 나머지 8명은 RSV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후조리원 종사자 12명 중 3명도 RSV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9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조리원 시설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공동침대와 목욕공간·분유통 싱크대에서 RSV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RS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6명은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산후조리원은 현재 자체 폐쇄한 상태”라며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탈북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 돈을 받고 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이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57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배모(3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보장, 원활한 적응과 보호에 앞장설 것이 기대되는 사람임에도 직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고 정보를 제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배씨는 영리 추구를 위해 사회 약자들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주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 채권을 추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직무범죄 전과가 없고, 배씨도 동종의 전과가 없다. 11회에 걸쳐 수수된 뇌물 합계 금액이 57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살폈다”며 “특히 배씨는 비참한 인권상황에 처해 있던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준 것 등을 고려
22일 오전 4시 35분쯤 부천시 작동에 위치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지상 1층에 있던 A(82·여)씨가 숨지고 빌라 내부 39㎡와 집기 등이 탔다. 다른 층 입주민 8명은 스스로 대피하거나 119구조대원에게 구조돼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빌라 지상 1층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A씨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 밥을 하다가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