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과천동 일대 155만5천여㎡에 제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을 발표한 후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집회가 22일 과천시청 앞에서 열렸다. 과천동 무내미 길 주변지역 30여명이 참석한 반대 집회에서 이들은 ‘그린벨트에 오래 살았던 주민이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과 땅을 강제로 수용당하고 쫓겨나면 주민들이 기존 생업 기반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린벨트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말살하는 강제 수용이지만 시행사는 토지 구획정리만 한 채 민간에게 분양해 최대한 이익을 얻는다”고 반발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이용배(58)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용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양도세 등 7가지 세금을 제하고 나면 해당주민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한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전면 중지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검찰이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에 ‘재판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조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속행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추후 수사 및 재판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재판기일이 연장될 경우 23일로 예정된 공판은 미뤄지며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현재 조 전 코치가 받고 있는 상해혐의 등에 연관성에 대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해 공소사실 일부 철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코치가 현재 받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가 끝난 상태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 공판을 남겨 놓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23일 속행 공판 기일을 잡았다. 또 수사 진행에 상당 시일 소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오는 3월 13일 진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전담반을 꾸려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2일 발혔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선거 예정지역의 226개 경찰서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을 진행한다. 경기남부청은 지능수사대 1개팀을 특별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각 경찰서별 공조 체제를 강화해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조기대응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각종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본격적인 선거활동이 시작되는 후보등록 신청일인 다음달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 조직내 모든 부서를 활용해 24시간 대응태세로 단속에 돌입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인이나 후보자 매수 등을 위한 금품살포와 후보자 비방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불법 선거개입과 선거폭력 등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선거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간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설
수원시는 22일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5만8천302명으로, 이는 수원시 전체인구 121만6천여명의 4.8%에 달하는 수치다. 안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 시는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지여성국 산하에 다문화정책과를 새로 신설했다. 다문화정책과에는 다문화정책팀·외국인지원팀·다문화지원팀 등 3개 팀에 12명의 공무원이 배치됐다. 다문화정책과는 앞으로 외국인·다문화정책 종합계획 수립, 중도입국 자녀 사회적응 지원사업,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을 하게 된다. 또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 사무를 이관받아 관리한다. 다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수원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행정수요와 예산도 늘고 있다”며 “기존의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시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며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올해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6천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4천600여 명과 2017년 3천600여 명과 비교하면 각각 30%, 65% 증가한 수치다. 교총은 명예퇴직의 주요 원인으로 교권 추락을 꼽았다. 교총이 2017년 10월 전국 유·초·중·고, 대학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로 대다수였다. 그 이유로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를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무력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따른 교직 자괴감 등 교권 추락이 주원인이 돼 교단을 등지고 있다”며 “교사가 교단을 떠나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2019 중등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수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이번 연수는 평화로운 교실 문화 형성을 위한 중등 교사들의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80여명이 참여한다. 연수 내용은 △교사인 나에게 생활교육이란 △학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법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 긍정 훈육법 △경기교사국악관현악단의 문화 예술 체험 활동 등이다. 최창의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 자신의 치유와 성찰,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성장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런 원칙에서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돼야 한다"며 "내년 4월 15일 총선에 반드시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청소년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책무를 이행했으나 2019년 오늘날에는 여전히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 참정권의 첫발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였고,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으로 그 이후 국회의 행보가 멈췄다"며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 열망이 높은 지금,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국제 표준이며 국민의 동의도 높아지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과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입장 번복 등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이다. 평가에는 부문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540명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 등 3단계로 나눴다. 평가에서 교육부와 함께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7곳도 같은 최하등급을 받았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 대응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와 미세먼지 대응 미흡 등으로 낮게 평가됐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권력기관 개혁 지연이 작용했다.…
22일 오전 8시 8분쯤 인천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인근 도로에서 2.5t 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 A(56·남)씨가 몰던 2.5t 트럭이 앞서 정차한 1t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차는 A승용차를, A승용차는 B승용차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 사고 당시 2.5t 트럭 운전석에 갇혔다가 119구조대원에게 구조된 A씨가 왼쪽 무릎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22일 환경부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4천300억을 투자해 미세먼지 감축에 나선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하철 내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인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이 대폭 증가했다. 먼저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되며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50㎍/㎥로 신설된다. 2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하철 내 환기설비 103대 교체, 자동측정망 255대 설치, 잠실새내역 환경 개선 공사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사업에 쓰인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천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차로 집중적으로 전환하고자 종전 770만원이던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 전기차는 4만3천300대, 수소차는 4천35대 보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누적 전기차는 10만대, 수소차 4천924대다. 또 내년까지 2년간 서울 등 전국 7개 도시의 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