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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리버스터 정국… 여야 ‘신의 한수’ 고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되면서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토론’으로 맞불을 놨다. 국회 회기가 25일까지로 정해지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3일짜리 저항권’으로 전락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선거법 상정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며 맹비난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개를 맞바꿔 먹었다”며 비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이후 26일 상정된 4+1협의체 선거법 합의안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 기조대로 필리버스터가 25일 종료되고 임시회가 26일 다시 소집되면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런 대응책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통과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지 않고
- 정영선 기자
- 2019-12-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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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광주 가로등 정비 등 道교부금 17억 확보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사업은 광주시 경안동·남종면 가로등 정비사업 10억원, 쌍령육교(동성현대A) 보도설치사업 7억원 등이다. 가로등 정비사업은 경안동 및 남종면에 있는 노후화된 가로등을 LED로 교체·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이 지역은 가로등 노후화로 인한 누전 발생 등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주시 쌍령육교(동성현대A) 보도설치사업에 쓰이게 된다. 쌍령육교에 확장형인도교 및 보도 등을 설치하게 된다. 소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는 박관열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의 노력이 함께 더해졌다”며 “2020년에는 지역의 더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더 많이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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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동수, 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여하는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 조율에 힘써 ‘정쟁’이 아닌 ‘정책’ 감사를 이끌었으며,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유 의원은 DLS·DLF 상품의 근본적인 결함과 은행들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무리한 판매를 실시했음을 찾아내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저·무해지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는 보험업권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금융당국이 상품 설계부터 판매 행위까지 재점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글로벌 CP와 국내 CP의 역차별 논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처간의 경계를 허물어 ‘혼잡통행료’를 모티브로 ‘인터넷종량제’ 도입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밖에 비금융 분야에서는 국내 대테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하재헌 중사의 공상 판정과 관련해 각 부…
- 정영선 기자
- 2019-12-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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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 추가 강화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전날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보유세와 관련해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 추진하겠다. 야당과 협력해 빨리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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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제한 토론을 듣는 세가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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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2019-12-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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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문희상 국회의장은 좌파 충견… 형사 고발”
심재철(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범여권 ‘4+1’의 선거법 합의안 기습 상정 등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날 본회의 의사 진행에 대해 “좌파 충견 노릇”이라며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더이상 문 의장을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도 회기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문 의장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의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국회의장의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 당할 수…
- 정영선 기자
- 2019-12-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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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조국은 꼬리… 몸통 밝혀야”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제 조국은 꼬리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을 거론,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수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조국과 국민과 국가 앞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철저한 수사로 진위여부는 가려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권력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히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저항이라는 우려에 대해 검찰은 명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벌어진 일이지만 전직 법무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법에 정한 절
- 정영선 기자
- 2019-12-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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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실이면 심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번 선거개입 의혹마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레임덕 현상을 넘어 민심이 완전히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보수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은 임기 내내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드루킹 사건으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검찰은 하명수사의 수혜자인 송철호 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 12일 단독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송병기 부시장 업무일지에서 중앙당과 청와대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제거하고 ‘송철호 체제’로 정리하려 한다는 내용과 ‘대통령에게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메모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보도도 있다”며 “이 메모가 사실이라면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개연성이 커질 수
- 정영선 기자
- 2019-12-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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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계공모 5년여 만에 국회 소통관 준공
국회내 의정지원과 언론 및 행정부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소통 활동을 위해 조성된 국회 소통관이 준공식이 23일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 1층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관 건립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5년 3월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16년 5월 설계를 마치고 이듬해 6월 공사를 시작한 소통관은 이날 준공식을 가지면서 5년여 만에 첫선을 보였다.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4천732㎡ 규모로 1층 후생시설, 2층 프레스센터, 3층 스마트워크센터, 4층 일반 업무시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는 언론사 및 국회 출입 기자 수 증가로 인해 야기됐던 기존 국회 본관 정론관의 공간 부족과 노후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동의보감에서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 정영선 기자
- 2019-12-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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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트, 본회의 상정 임박… 국회 ‘폭풍전야’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합의를 도출하면서 국회에는 또 한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일괄 상정 추진에 한국당은 결사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중 30석에만 연동율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선거제 협상은 민주당이 협의체 내 군소 야4당이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 등을 거부하고 정의당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날 군소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제에 대해 ‘포기한다’는 합의문을 내면서 물꼬가 트였다. 공수처법에서는 쟁점이 됐던 기소심의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
- 정영선 기자
- 2019-12-23 20:5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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