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별도 보험 가입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500만원(한도),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원·8주 60만원이며,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3100여 명이 24억 원에 이르는 보험 혜택을 받았다. /박건기자 90virus@
회식 중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자체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주장하지만 밀접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신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말과 지난해 초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승진을 앞두고 기소됐으며 양주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경기도교육청은 21일 교육청 사일륙홀에서 도내 6개 지자체와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지자체는 광주, 수원, 양평, 이천, 평택, 포천 6개 지역이다. 교육청은 이어 23일에 김포, 양주,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한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으로 교육생태계를 확장하자는 취지로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갖춘 교육자원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특성화 교육사업으로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혁신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경기도형 교육협력 사업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동참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이번 MOU 체결로 참여 지자체가 27개 시·군으로 늘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MOU를 통해 ▲지역교육특색모델 도시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체제 마련에 협력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협약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3년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탐방을 비롯해 마을도서관 체험교실, 생태환경 탐구 프로젝트, 청개구리연못 조성사업, 찾아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6천985개소다. 특히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해는 관찰, 면담 평가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한다. 또 수급자 인권·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질 관련 평가도 신설했다. 정기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된다. 한편 평가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4월에 공개되며 최우수기관에 가산금을 지급,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와 사후관리, 멘토링 등을 적용한다. /박건기자 90virus@
경인지방병무청은 본인이 직접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2019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가능하며 경기지역은 22일 오전 10시, 경기북부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가능하며 인천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며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해당 연도에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소집일자 취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경찰은 설 연휴기간 시민들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설 명절인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112신고와 교통사고 증가 등 치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7일까지는 강·절도범죄에 취약한 편의점과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개선하고 28일부터는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을 강화한다. 명절에 빈번히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막고자 재발 우려 가정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건 발생시 관련 기능이 협업해 수사와 함께 피해자 임시조치 등 대응책을 적극 시행한다. 범죄 취약 지역·시간대에는 야간에 형사 인력을 증원 투입해 범죄 예방활동에 나선다. 주택가 침입절도, 다중이용장소 소매치기, 데이트폭력, 응급실 폭력 등은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강력히 대응한다. 다만 죄질이 가벼운 생계형 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을 청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공동체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명절 전후 선물·승차권·숙박권 판매 등을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인사·택배 배송조회 등을 가장한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
수원소방서가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수원소방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 업주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365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반복·불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등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이 화재 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로 분석됐다. 이에 주요 단속 대상으로 ▲피난(직통)계단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행위 ▲수신반 전원 또는 비상 전원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행위 등이 있다. 또 각종 송수구, 소화 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 단자 주변 5m 이내, 소방차량 출동 및 화재진압 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 차량은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인구와 대상물 수가 많은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돌아보고 있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이 모
수원시는 21일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12월까지 진행되는 ‘법인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은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을 찾아가 납세자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될 때 납세자 입장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법인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 ▲지방세 세무조사 길라잡이 배포 ▲세무조사 사후 모니터링 등으로 진행된다.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사전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권리 침해 여부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길라잡이는 세무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다. ‘세무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시작과 진행’, ‘세무조사 마무리’, ‘권리구제·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세무조사 사후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종료…
20일 오후 4시7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도장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2.5t 컨테이너 밑 부분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컨테이너를 받쳐 놓은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컨테이너 아래서 용접 작업을 하던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이 공장의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근로자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비위 의혹을 주장해 온 김태우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여유로운 모습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촉구하는 내용의 33쪽짜리 기자회견문을 읽는 동안에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김 수사관은 연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몰렸지만, 김 수사관은 긴장한 기색 없이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취재진과 김 전 수사관, 변호인단 외에도 애국순찰팀, 구국채널 등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회원 70여 명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 수사관의 등장에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과감하게 하라", "협박당했다면 그렇게 말하라", "김태우 파이팅" 등을 외치기도 했다. 담담하게 회견문을 읽기 시작한 김 수사관은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는 대목에서 지지자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내자 상기된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평소 보도 방향에 불만이 있던 언론사 기자들을 향해 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