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6천985개소다. 특히 재가기관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올해는 관찰, 면담 평가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한다. 또 수급자 인권·안전과 관련된 서비스 질 관련 평가도 신설했다. 정기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된다. 한편 평가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4월에 공개되며 최우수기관에 가산금을 지급,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와 사후관리, 멘토링 등을 적용한다. /박건기자 90virus@
경인지방병무청은 본인이 직접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2019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가능하며 경기지역은 22일 오전 10시, 경기북부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가능하며 인천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며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해당 연도에 1회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소집일자 취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경찰은 설 연휴기간 시민들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설 명절인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112신고와 교통사고 증가 등 치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7일까지는 강·절도범죄에 취약한 편의점과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개선하고 28일부터는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을 강화한다. 명절에 빈번히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막고자 재발 우려 가정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건 발생시 관련 기능이 협업해 수사와 함께 피해자 임시조치 등 대응책을 적극 시행한다. 범죄 취약 지역·시간대에는 야간에 형사 인력을 증원 투입해 범죄 예방활동에 나선다. 주택가 침입절도, 다중이용장소 소매치기, 데이트폭력, 응급실 폭력 등은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강력히 대응한다. 다만 죄질이 가벼운 생계형 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형사입건 대신 즉결심판을 청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공동체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명절 전후 선물·승차권·숙박권 판매 등을 빙자한 인터넷 사기와 인사·택배 배송조회 등을 가장한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
수원소방서가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수원소방서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 업주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365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반복·불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등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이 화재 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로 분석됐다. 이에 주요 단속 대상으로 ▲피난(직통)계단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행위 ▲수신반 전원 또는 비상 전원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행위 등이 있다. 또 각종 송수구, 소화 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 단자 주변 5m 이내, 소방차량 출동 및 화재진압 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 차량은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인구와 대상물 수가 많은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돌아보고 있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이 모
수원교육지원청이 지난 11일 중학교 입학 신입생 배정 현황을 발표하며 1지망과 2지망 누적 배정비율이 각각 92.87%, 97.71%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정자초교 졸업생들이 6, 7지망 중학교에 대거 배정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인근 중학교 배정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데도 통학에 1시간 내외가 소요되는 율전중에 전체 학생의 10%를 넘는 18명이 배정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수원교육지원청과 정자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올해 졸업생 147명은 이목중 49명을 비롯해 송원중 48명, 율전중 18명 등이 배정된 반면 선호도가 높은 대평중과 명인중은 각각 12명과 11명, 정천중 7명, 천천중 2명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정자2·3동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대평중 등은 거주지역 아파트 주민 우선 배정에 따른 것으로, 주로 정자1동에 거주하는 정자초 학생들은 이목중과 송원중 등 구도심 학교로 배정 순위가 밀리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통학거리가 멀어 학군에는 포함됐지만 사실상 배정에서 배제됐던 율전중학교에 올해는 무려 18명이나 무더기로 배정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주한 독일대사가 만나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크행사를 갖는다. 수원시와 아주대는 23일 오후3시 아주대 율곡관 강당에서 염 시장과 슈테판 아우어 대사가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아주(Ajou) 특별한 통일 토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주대와 아주통일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날 토크쇼는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독일의 통일 경험’, ‘한반도 통일의 미래’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토대로 수원시의 역할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통일 사회 형성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염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자아이스하키팀 남북 교류전’을 비롯해 수원시가 준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소개한다. 시는 2017년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300인 원탁토론’을 열고,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투표로 ‘수원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우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5)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특별치안 기간으로 설정하고 치안확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21일부터 27일까지 지역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금은방 등 다액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경찰서마다 꾸려진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투입해 방범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모든 부서가 종합 대응체계에 돌입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내 질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또 교통 혼잡을 우려해 암행순찰차와 경찰헬기를 투입해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운행 등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위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유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스포츠계 폭행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산의 한 태권도 코치가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폭행해 해임과 동시에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안산의 모 중학교 태권도부는 강원도 속초로 2주 일정의 동계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하자 코치 B(34) 씨는 훈련 시간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통보하고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A(14)양은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다른 공기계 1대는 갖고 있다가 지난 16일 코치에게 들켜 숙소 4층 B씨의 방에서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겠다”며 1m크기의 플라스틱 막대기로 A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행은 B씨가 점심을 먹으러 숙소를 나가기까지 20여분가량 이어졌으며 B씨는 자신이 돌아올때까지 A양에 머리를 땅에 박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A양은 B씨가 자리를 비우자 숙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맨발로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른 학교 코치들이 보이자 겁을 먹고는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시동이 걸린 차량에 타 있던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 시민의 도움으로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며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다.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과 (40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전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데,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장의 아들이 실수로 채무를 누락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 직후 우 시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으며, 한 측근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