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각종 비위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는 등 기업가치 하락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위기업에 대해 경영 참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 16일 열린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해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배당뿐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이사·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하지 않는 등 중점관리사안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경영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제를 찜질방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에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20일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58)씨 등 3명이 바닥에 놓아둔 음료수에 몰래 진정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하기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폐쇄회로(CC)TV를 확인시켜 달라’며 CCTV 사각지대까지 사전 조사 후 자신이 자주 다니던 찜질방을 찾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손님들의 음료에 희석한 진정제를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국 건설현장 753곳을 집중감독 하고 이 가운데 사고 위험이 큰 77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집중감독은 겨울철 빈발하는 화재,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11월 19일∼12월 7일 진행됐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한 건설현장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곳이다. 노동부는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46곳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하고,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 대해서는 모두 15억2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을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건설현장은 모두 690곳으로, 집중감독 대상 사업장의 91.6%에 달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이며 이 중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50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추락사고 사망자만 276명이었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불량 비계와 ‘2단 동바리’를 꼽았다. 비계는 건물 외부 마감 작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데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동신대 학위취득 과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김상돈 의왕시장이 “학위 문제로 시민들께 큰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동신대 감사결과 정상적인 출석을 하지 않고 동신대를 졸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신대 측에 학위와 학점 취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20일 의왕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시의원 시절 시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쌓기 위해 동신대 3학년에 편입했으며, 의회 회기 때처럼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신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보충수업을 받기도 했고, 과목 특성에 따라 실습으로 대체하거나 과제물 제출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며 “학교 측에서 이를 정당한 학점 이수의 근거로 인정해 저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현재 동신대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가 어떻게 최종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겸허히 기다리겠다”면서 “결과적으로 저의 학위 문제로 인한 논란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인 ‘의왕시민의소리’가 지난 16일 김 시장의 사과와 시장식 사퇴를…
농어업인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연장될 방침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올 12월말로 잡힌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을 연장해 보험료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이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95년 7월부터 시작됐다.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몇 차례 연장조치로 올해 12월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액수를 높여왔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묶었다가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인상했다. 2015년에는 월 85만원에서 월 91만원으로 인상한 뒤 계속 동결하다가 2019년
술에 취해 택시를 가다 바다에 뛰어든 20대 남성이 해양경찰에 구조됐다. 18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쯤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선착장 앞에서 A(24)씨가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택시기사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인근 해역을 수색한 끝에 선착장 앞에서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저체온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에서 택시기사는 "A씨는 서울 금호동에서 택시를 타 횡설수설하며 가까운 바다로 가달라고 해 월미도로 왔다"며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라 진술을 받지 못해 정확한 사고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겨울철 음주 후 물에 뛰어드는 행위는 저체온증이나 심장마비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들의 파업이 벌어진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에 따르면 공단 소속 변호사들로 이뤄진 변호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 노조는 지난 18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91명 가운데 75명이 참석해 82.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노사 양측은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 참석해 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에 실패했다. 이에 오는 25일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벌인 뒤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은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 기관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해 3월 첫 노조를 설립했고, 현재 91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공단에서 법률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모두 107명이다. 법률구조공단 노사 갈등은 지난해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구조를 바꿔 변호사를 최장 11년의 임기제(최초 임용 기간 5년에 3년씩 2회 갱신 가능)로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공단 측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소속 변호사들이 단순사건을 반복 처리하고 있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
육군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계급인 대위에게 반말했다가 상관 모욕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병사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특히 군형법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이른바 ‘하극상’에 대해 엄히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사가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모(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사가 무례한 표현인 것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도내 모 포병여단에서 무전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부대 생활관 중앙현관에서 A대위에게 “근무대장님 대화 좀 하자”, “이거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라며 세 차례에 걸쳐 반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씨는 외출·외박자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 A대위가 자신을 부르자 30여 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26)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습 보복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재판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은 가혹해 보인다”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구리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50)씨의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려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3차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보복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은 “보복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위협, 위험성 등에 비추 죄질이 무겁다”고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수원 내 도서관에서 다양한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20일 호매실·버드내·서수원·한림도서관에서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호매실도서관은 2월 ‘함께 보고, 제대로 읽는 독립선언문’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기미독립선언문’ 원문 필사본을 전시하고, 한글로 재해석한 해석본을 비치·배포할 예정이다. 또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독립운동사’ 전시·체험활동, 수원 독립운동사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버드내도서관은 2월 어르신들이 3·1운동을 주제로 그린 작품 50점을 전시하며, 독립선언문 원문과 한글판을 필사해보는 ‘독립선언문 필사하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서수원도서관은 3월 ‘독립운동가 한용운의 삶과 시’ 강연을 연다. 3·1 독립 선언을 이끈 한용운 시인의 삶과 시에 대해 알아본다. 또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내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한림도서관은 3월 ‘3·1 운동 100주년 기념 특강’을 개최한다. 중학생 이상의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수원지역 3·1운동 100년사에 대해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