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는 존속폭행죄로 집행유예형을 받고 보호관찰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A(46)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84)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존속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 중인 지난 15일 또 다시 아버지를 폭행했다. A씨의 형은 인천보호관찰소에 연락해 “동생이 또 아버지를 폭행한다”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 조치 좀 해달라”고 신고한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를 긴급 구인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과 유치허가장을 발부받고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양봉환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부모를 폭행해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 범죄를 막기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민간 장기요양시설의 회계 기준을 완화하는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보수성향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지난 15일 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 의원이 민간 장기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대체입법국회통과추진본부의 청탁을 받고 오제세법을 발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후원금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오 의원을 비롯해 대체입법국회통과추진본부 관계자 7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막 접수한 상태라 아직 수사 착수 전 단계”라면서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포천시 주민들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철 7호선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사격장 대책위) 회원 등 포천 주민 1만3천여 명(주최 측 추산)은‘동양 최대 사격장 피해 정부에서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머리띠와 피켓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포천 주민들은 집회 시작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지역 내 주요 인사들도 가담하면서 삭발 인원은 1시간 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포천시는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곳으로 가장 낙후된 지자체 중 하나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8.4㎢)의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을 비롯해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이 9곳에 달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222.82㎢로 여의도 면적의 26.5배에 이르는 등 포천 주민들은 지난 60여년 간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된 규제를 받아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자 포천 주민들이…
경기지역에서 최근 3년간 학교 운동부 지도자 3명이 학생선수를 성추행하는 등 성비위로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한 지난 2016∼2018년 성관련 학생 운동부 지도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A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교 화장실에서 나오는 학생(당시 14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해임됐다. 지난 2016년 B중학교 코치는 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회 선발 경기 후 운동부 숙소에서 학생을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누우라 한 뒤 신체접촉을 의미하는 말을 하고 추행했고, 교육청 감사를 받고 해임됐다. 이들 두 코치의 성추행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2017년 C초교 운동부 감독이 남학생이 거부하는데도 바지를 내리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해고됐다. 교육청 감사 내용을 보면 피해 학생은 이 감독에게 욕설을 듣거나 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독과 학생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용 시스템으로는 C초교 감독이 다른 지역 학교에 감독으로 지원하더라도 채용과정에서 이전 학교에서의 징계 사실 확인 방법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총회를 열고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피해지역 기초의원 35명이 참석해 소음피해 보상법안과 올해 군지련 활동을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새롭게 군지련을 이끌 신임 연합회장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온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그동안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하다가 현재 20대 국회 들어 5건의 법률안이 국방위원회의 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총회 이후 군지련 의원들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명자 군지련 신임회장(수원시의회 의장)은 “연합회장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지련의 강렬한 열망
경기남부 경찰이 금융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사례가 지난 2017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건수는 192건(37억9천만원)으로 2017년 65건(11억8천만원)보다 약 195% 늘었다. 지난해 11월 19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모 은행 직원 A(42)씨는 3천만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고객 B(69)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같은해 12월 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은행에서도 방문 고객이 계좌에 1천만원이 입금되자마자 출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 C(28)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일당의 인출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의 도움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1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금융기관과 협의회를 열어 신종 범죄 수법 등을 공유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112에 즉각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엔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면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에 당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
용인시의회는 16일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조정범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인 기흥구의 경우 역세권이나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지만, 상하·공세·보라동 등 같은 기흥구내 다른 지역의 대다수 아파트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하락세에 있다”며 “지역형평성을 고려해 지정범위를 구(區)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해당 지역 시민들은 대출 기준 강화와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많은 고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적극 재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용인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0.7% 초과 등 높은 상승세 유지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도 지난 7일 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최영재기자 cyj@
경기도교육청은 겨울방학 동안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하는 도내 16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현장 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석면 공사 때 집기류 이동, 사전 청소, 비닐 보양 등을 안전하게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석면 제거 공사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 조치하기 위해 교수 등 전문가로 꾸려진 ‘학교시설 석면전문가 현장지원단’ 인력풀도 이번 점검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석면 제거 공사 학교에 1~2년 전 공사일정을 예고하고,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하게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내고 “도내 160여 개교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며 냉난방기 교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도 함께 하고 있다”며 전수 조사와 시민신고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안직수기자 jsahn@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이 경기도내 단체장들을 접견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무제도 등을 직접 설명하며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김 청장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환담을 갖고 사회복무요원 제도 및 병무청 현안 사안 등을 설명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를 위한 배치인원 확대, 효율적 복무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1만4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교육문화,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1천8백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활동 지원, 장애학생에 학습활동 및 승하차 지원 등 다양한 교육행정 분야의 활동내역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또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증가로 소집지연에 따른 학업 및 사회진출 지연과 장애학생활동 지원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을 확대하고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2018년 국무조정실, 행안부 등 13개 부처가…
김상돈 의왕시장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도 동신대 학위를 취득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밝혀지면서 김 시장의 지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자 경쟁 후보 측이 동신대 학위취득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15일 의왕시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동신대학교와 부산경상대학교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동신대 졸업 사실이 확인돼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동신대 학위취득 논란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거져 민주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 출마한 김성제 당시 시장과 민주당 후보로 공천된 김상돈 후보가 난타전을 벌일 때 김성제 전 시장이 동신대 허위학위 취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상돈 시장은 당시 반박자료를 통해 “김성제 후보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답변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한양대 대학원도 모범적으로 졸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선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부가 대학 감사를 통해 김 시장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