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풀 추진에 화난 택시기사들이 카카오콜을 거부하면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카카오택시 이용률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택시업계와 카카오측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15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남부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며 한 택시기사가 분신한데 이어 최근 수원의 한 택시기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택시기사들이 카카오콜 서비스를 연이어 중단, 전국 택시 25만여대 중 16만대 이상의 택시기사들이 지난해 12월 한달간 카카오 서비스를 해지하고 지역 콜서비스나 T-map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기사들의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택시회사와 노조는 물론 개인·법인 택시기사 할 것 없이 택시 종사자들의 카카오 규탄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카카오 서비스에 대한 반발 속에 서비스 해지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카카오가 본지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카카오택시 가입기사는 23만명으로 지난해 9월 22만4천838명보다 6천여명 늘어난 것은 물론 월별 일일 평균 콜수를 보면 9월 147만콜에서 10월 150만콜, 11월 156만콜, 12월 165만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
수원시와 고양시, 광명시, 군포시 등 경기도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15일 ‘협치 부서 간담회’를 열고 협치 시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협치 시정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협치로 정책을 기획·결정·실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이다. 수원시청에서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다양한 협치 정보·의견을 공유하고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 교류를 논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다양한 협치 의견을 수렴하는 원탁 토론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함께 개발하자”며서 “또 협치 교육 운영 방향과 효율적인 협치 교육 진행을 위한 강사 인력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고양시는 민·관 협치 조례 제정을 위한 조직(TF) 구성·운영 방안, 군포시는 각 지자체별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협치 교육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협치 위원회 구성 방법·운영 방향’, ‘숙의(熟議)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문화 정착 방법’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며 “오늘 간담회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행한 이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의사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쯤 인천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한 이모 할머니를 타 병원으로 옮기려다 의사 B(30)씨가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질렀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25분쯤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다 욕설을 하며 간호사 2명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수원소방서는 오는 23일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 안전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제2기 화재 안전 특별조사 시민 조사참여단 86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화재 안전 특별조사는 올해 12월 말까지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55만개 동을 대상으로 건축·소방·전기·가스 등을 전문가와 화재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범정부적인 통합관리체계 및 위험 저감 대책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2기 시민 조사참여단’은 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여성 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함께 참여해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 ▲특별조사 운영에 관한 개선 의견 등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여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된다. 또 1월부터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소방안전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사이트(http://119gosi.kr)나 희망지역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국가 안전…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 등 중학생 3명의 변호인들은 “당시 폭행과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며 “당시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군 등 3명과 함께 기소된 B(16)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군 등 4명은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남학생 3명은 모두 머리를 짧게 깎은 상태였고, 검사가 공소 사실 말하자 일부 피고인은 검사 얼굴을 쳐다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상황도 추가 공개됐다. A군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에 실외기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잠시 섰었다”며 “피고인이 ‘잘못했다. 죽으면 안된다’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한번 뒤돌아 보더니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고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사의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15일 고 김초원(당시 26)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성욱(61)씨가 이재정 교육감을 상대로 낸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까지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교육감의 이같은 직무집행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김 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가 희생됐지만 고 이지혜(당시 31) 교사와 함께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속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
쇼트트랙 선수 폭행 및 성폭행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포렌식(디지털기기 분석)수사를 상당부분 끝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씨 측의 포렌식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해 분석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복원된 자료 중 혐의와 결부 지을만한 내용이나 동영상 유무에 대해선 함구했다. 현재 수사중에 있고 성폭행 사건 특성상 모든 분석이 완료되도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워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오는 18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조씨에 대해 피의자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조씨측은 방어권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며 경찰은 사건개요 등 수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내용을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석희 선수 외에도 체육계에서 다른 범죄가 있다면 인원을 대거 충원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일각에서 심 선수건만 수사하는거로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다”며 “인지와 첩보를 통해 체육계 다른 범죄가 확인되면 인원을 늘려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선수
비어있는 교회에 침입해 전자 악기를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35·무직)씨를 구속하고 장물매수 혐의로 B(40·장물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1시 5분쯤 고양시 소재의 한 교회에 침입해 300만원 상당의 신시사이저를 훔쳐 B씨를 통해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차량 등을 추적해 약 두 달 만인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양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5억원대 공금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한국양계농협 김인배(59) 조합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01년부터 포천 시내에서 박모씨와 공동으로 양계장을 운영하던 중 2006∼2014년 공금 5억4천만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다. 또 동업자 박씨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고자 양계장에 빚이 있는 것처럼 회계 서류를 조작,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조합장은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3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포천시는 정부 보조금 가운데 부풀려진 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김 조합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15일 오후 1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펌프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지상 3층 공장건물 3층 내부 등이 타고 근로자들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 공단소방서는 이날 오후 1시 52분쯤 관할 소방차량 등 장비 32대와 소방대원 등 인력 78명을 투입했다. 화재는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2시 25분쯤 모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공장건물 3층 식당과 기숙사가 있는 지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