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놓고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두번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외에도 노·사단체 대표가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개편 방안에 반발해 불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21∼30일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후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안경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밑그림으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남은 두 차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 결과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 토론회는 10일에 이어 두 번째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대학교수 등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다. /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파주시 파주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건물 73㎡와 내부를 모두 태워 2천324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주택에는 3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앞으로 이중포함이 금지되고, 포장 등에 사용되던 비닐 재질 완충재(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대체한다. 환경부는 15일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이중포장 방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지나친 포장 방지를 위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품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금지된다. 또한 전자 제품류에 대한 규제도 신설해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 제품류 5종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35%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내용물보다 너무 큰 포장을 방지하려는 방안을 추진해 선물세트·종합제품류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고자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내용물 파손 방지 등을 이유로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됐던 유통포장재에 대한 감량 지침도 마련했다. 주요 업계와 함께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는 종이로 바꾼다. 또 올해 중으로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센터의 적정 운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모인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최 측의 공지에 따라 검은색이나 갈색 등 짙은 색 옷을 맞춰 입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들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기본운영비’ 항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돼 왔다”며 “그런데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에 훨씬 못 미치는 2.5%에 그쳤고,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비용을 5%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아동 복지의 질을 논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비용을 줄여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메우도록 만들었다”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 돌봄과 지원에 소홀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정부의 무책임과 국회의 방관적 태도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역아동센터에 적정 운영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
시흥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는 신생아 10명에게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발견돼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관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RSV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신생아 10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오는 24일까지 폐쇄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통상 10월에서 3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 RSV는 급성호흡기감염병 바이러스로, 재채기,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신생아가 감염되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확진 받은 신생아 10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상태가 호전돼 가정으로 옮겨져 있다. 아울러 시흥에서는 생후 8개월된 여아 1명이 한 병원에서 홍역 확진을 받아 보건 당국이 접촉 대상자 295명을 상대로 모니터하고 있으며 아직 홍역 확진 사례는 없다. 홍역 확진 여아는 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RSV 최대 잠복기가 열흘이어서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방역소독 등 관리에 나선 상태”라며 “홍역 또한 잠복기(최장 21일)인 이달 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내를 과거 반복해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혼인 기간에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폭력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일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딸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아내 B(29)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향해 반복해서 차량 급가속 뒤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다가 앞 범퍼로 아내를 들이받았고, 호텔에서 시끄럽게 짐을 싸며 깨웠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찬물을 받아 B씨 머리 위에 쏟아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우울증 등을 앓다가 이혼 소송 중인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자신을 향해 폭언하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2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쯤 안양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52)씨를 밀쳐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머니 B씨가 폭언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는 어머니와 폭언 등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범행 직후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몸에 난 상처를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포천시 주민들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를 위해 오는 16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포천시는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사격장 대책위) 주관으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민 1만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주민 1천 명이 삭발을 감행해 포천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알릴 방침이다.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인 포천시 주민들은 지난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철도망 건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포천시에는 여의도 면적(8.4㎢)의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을 비롯해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이 9곳에 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2.82㎢로 여의도 면적의 26.5배에 이른다. 주민들은 그동안 희생에 대한 중앙정부의 배려를 요구하며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를 연장하
“아침 출근을 위해 나왔다가 깜작 놀라 다시 집에 가서 마스크를 챙겨 왔어요. 여지껏 살면서 이렇게 심한 미세먼지는 처음이에요. 숨쉬기도 힘들고 가슴이 갑갑하고. 안개까지 심해 운전하기도 불편하네요.” 월요일인 14일 출근길에 나선 시민 신모(53·남)씨는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평소 숨쉬기가 불편해 미세먼지가 심각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마스크를 썼다”며 “창문을 닫고 운전하지만 갑갑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얼굴을 찌푸린 채 말했다. 경기도 전역이 초미세먼지(PM 2.5)와 미세먼지(PM 10)로 뒤덮인 가운데 일부 지역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되는 등 대기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도는 14일 오후 3시를 기해 중부권과 남부권 등 16개 시·군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다. 해당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 시흥, 부천, 의왕, 광명, 군포, 화성, 과천, 용인. 오산, 여주, 안성, 평택, 이천 등으로 시간당 평균
전남 나주 동신대 감사 결과 김상돈 의왕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졸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하도록 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학위 취득과정에 부실 출석 의혹이 제기됐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신대학교와 부산경상대학교 감사 결과를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5년 동신대에 편입한 김상돈 의왕시장이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기록과 동신대의 당시 수업계획서 등을 비교한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동신대에 기관경고하는 한편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 취소,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의 경우 2003∼2004년 정상적으로 출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동신대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일부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며 제대로 출석을 안 해도 졸업을 시켜줬다는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해 김 시장과 마찬가지로 학위와 학점을 취소하도록 하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