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를 거부하다 간호사를 다치게 한 감사원 소속 고위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분당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 47분쯤 분당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의 눈 부위를 손으로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길을 걷다 넘어져 찰과상을 입고 병원을 찾았으며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에게 "치료 안 받고 그냥 가겠다"고 말한 뒤 병원을 나가려다 만류하는 의료진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 후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의료진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쳤기 때문에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형과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조카를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장기간 폭력을 벌인 점을 고려해 재범 우려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 11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인 B(22)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아버지인 자신의 형이 사망한 모친의 유산을 처분하려고 하자 “아빠 오라고 해”라며 조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준공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시민들이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원시는 13일 문명식 율천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송정국 율천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 대표 6명이 지난 11일 수원시청 집무실을 찾아와 염 시장에게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사업으로 율천동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해 율천동 4만7천여 주민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새겨 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978년 개통한 수도권 전철 1호선 성균관대역은 하루 4만여명이 이용하는 전철역이지만 안전이 우려될 정도로 시설이 낙후됐다.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없었다. 그러다가 염태영 시장이 2010년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한 뒤 한국철도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 지난 9일 최신 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다시 개통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던 개발사업은 ‘다른 역사보다 개발 우선순위기 낮고, 역사 개발 시 수지가 낮다’는 등 이유로 한국철도공사가 난색을 보이면서 벽에 부닥쳤다. 이에 율천동 주민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성균관대역 개발을 위한 서
10년 넘게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20년 전 헤어진 동생을 찾아달라며 업무를 방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한 주민센터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가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년 전 헤어진 동생을 찾아달라"며 10여년 전부터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민센터는 지속해서 A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과거 한 차례 그의 동생을 찾았으나 그는 형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해당 주민센터에 1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여성 공무원을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등 욕설과 함께 업무를 방해했다.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절하자 그는 당일 오후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 경찰은 일단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주민센터에 찾아갔으나…
13일 지난해 말 경무관 승진 실패 후 최근 지방으로 발령된 경찰청 소속 한 총경이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앞서 치안감 승진에서 탈락한 송무빈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당시 경무관) 이후 두번째 사례다. 박창호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경찰대 4기)은 지난 11일 오후 경찰 내부망에 '경찰 승진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작년 1년 내내 경찰과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이 근무한 성폭력대책과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수사, 대책 마련 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박 과장은 "2018년은 '미투', 홍대 불법촬영, '불편한 용기' 집회, 사이버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에 온 나라와 경찰의 역량이 집중된 해"라며 "경찰청은 각종 대책과 관련 기능 회의, 수사와 2차피해 방지, 성폭력 피해자 조사모델 개발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경찰청과 일선 각 기능에서 적극 대처해…
정부가 유치원 비리 대책의 하나로 올 상반기 동안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중심으로 전국 유치원 1천여곳을 감사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올해 상반기 유치원 종합감사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700여곳과 국공립 유치원 350여곳을 확정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대규모 유치원 기준은 원아 200명 이상, 고액 유치원 기준은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월 50만원 이상인 곳으로 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기준을 놓고 지역 상황에 맞춰 우선 감사대상을 확정하도록 했다. 감사대상 중에 대규모·고액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이며, 서울의 경우 우선 감사 대상인 유치원 150곳이 모두 사립유치원이다. 우선 감사 대상인 국공립유치원 중에는 대규모·고액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감사를 받지 않아 우선 대상에 포함된 곳도 여러곳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이 2013년∼2017년 5년간 유치원 2천100곳을 감사했던 것에 비교하면, 이번 6개월간 1천여곳을 감사하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는 5배가 넘게 확대된 규모다. 감사는 지난해 말 시작된 상태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감사 인력 2∼3명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지난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박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
여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나 일가족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9시 45분쯤 여주시 홍문동의 한 상가건물 4층 A(40)씨의 집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와 아내 B(40)씨가 팔, 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의 자녀 3명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A씨의 7살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유통을 가져온 A씨를 가족들이 말리던 중 쏟아진 석유가 난로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시는 시청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11일 ‘겨울철 재난안전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청식·백운석 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수원소방서·한국전력·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수원소방서는 ▲119 안전문화운동 전개 ▲취약대상별 중점 화재안전 대책 추진 ▲민간자율 안전관리 역량 극대화 등으로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기관간 협력을 통해 대형 화재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재난현장 초기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절기 노숙인·홀몸어르신 보호대책, 지역난방 열수송관 긴급 보수 추진, 동절기 공사장 안전관리 등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사고 발생시 시민들이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을 알리는 기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동물권단에 케어 직원들은 12일 "안락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박소연 케어 대표와 일부 관리자 사이에서만 이뤄졌다"며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 직원들도 몰랐다"며 "케어 직원도 속인 박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케어의 '안락사 없는 보호소'는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많은 결정이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에서 직원들은 안락사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듣지 못한 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부 고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만 동물 80마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50마리가 안락사됐다"며 "대부분의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동물이어도 이미 결정된 구조 진행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다"며 "박 대표가 말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